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이달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 측이 2차 사업협약이행보증서(60억원) 납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받기로 하고, 이 중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았다. 이후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은 사업협약 당시 핵심 안건이던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2차 사업협약이행보증서(60억원) 납부를 지키지 못했다. 이는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된 탓에 ‘2021년 보상 절차 개시’라는 조건을 단 상태였다. 컨소시엄 측의 약속 불이행은 주주사 간 입장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주협약은 현재까지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구 지정 이후 13년 넘게 기다려 온 토지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마을 곳곳의 농로와 수로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고 땅을 팔거나 집을 고치지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H와 평택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도록 설계됐다. 앞서 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초기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조처한 뒤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바꿔 추진해왔다.

경기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의 게시글로 일반에 알려졌다고 주장하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용도, 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측이 2차 사업협약이행보증서(60억원) 납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2월 GH와 평택도시공사가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어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받기로 하고, 이 중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았다. 이후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은 사업협약 당시 핵심 안건이던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2차 사업협약이행보증서(60억원) 납부를 지키지 못했다.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된 탓에 ‘2021년 보상 절차 개시’라는 조건을 단 상태였다. 컨소시엄 측의 약속 불이행은 주주사 간 입장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주협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구 지정 이후 13년 넘게 기다려 온 토지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마을 곳곳의 농로와 수로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고 땅을 팔거나 집을 고치지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GH와 평택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도록 설계됐다. 앞서 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초기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조처한 뒤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바꿔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사업자 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여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들에게 군사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당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원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겐 범죄를 보호할 법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준위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한 손으로 볼을 잡아당긴 채 다른 손으로 써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른바 ‘볼 썰기’로 A하사를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11일 오전 8시쯤 A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당시 군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사는 당시 방범창을 떼어 내 이 준위가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 후 A하사 가족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피고인이 딸의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 준위는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무죄가 나왔어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A하사가 숨지고 한 달 뒤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은폐했다가 뒤늦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가 분당서울대병원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3일 마감한 질병관리청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경기·인천·강원지역 후보 병원 중 1곳을 최종 선정해 감염병 관리시스템 구축에 449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7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오 권한대행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섰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5000여명에 1300여개 병상(중환자 110여개 포함)을 갖추고 있다. 전국에서 연간 약 200만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는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관련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40개를 운영 중이며 이달 말까지 중증 병상 14개, 준중증 병상 13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도내 5개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음압병실 30), 외래관찰 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갖추고 감염병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전문인력 교육·훈련, 환자 배정·전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 화성시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화성형 어린이집’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에선 회계시스템과 친환경 급식,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17일 화성시는 관내 어린이집 8곳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보육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월 10만원), 운영비(40인 미만 월 60만원·40인 이상 월 90만원), 시설 개선비(연 19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0세반 교사 1명이 아이 3명을 담당하는 기존 법정 기준을 벗어나 화성형 어린이집에선 교사 1명이 아이 2명만 담당하도록 했다. 시설장이 원장 고유의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교사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한다. 대신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아동보육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한 모델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실험에 나서자는 의도에서다. 시는 오는 24~28일 닷새간 화성형 어린이집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반이 아닌 1개 반만 화성형으로 운영된다. 이달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민간 어린이집 229곳과 가정 어린이집 450곳이 운영 중이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형 어린이집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마중물이자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롤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검토를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화마와 싸우던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기도의 소방 119 상황실에는 지난해 240여만건의 신고가 접수돼 13초당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119 신고는 242만4262건으로 2020년(219만8572건)보다 9.8%(21만4690건) 늘었다. 하루 평균 6614건, 시간당 276건, 분당 4.6건이 접수된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관련 신고가 95만5334건(39.4%)을 차지했다. 안내·민원 등 ‘비출동’ 신고는 145만8928건(60.4%)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동 신고는 전년보다 7.5% 늘었는데 이 가운데 구조 신고가 18만여건으로 20.4% 급증했다. 이어 구급 신고가 64만2000여건으로 14.3% 증가했다. 반면 화재 신고는 11만여건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월별 신고 건수는 7월이 29만6000여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 27만3000여건(11.3%), 6월 25만6000여건(10.6%) 등으로 주로 여름철에 몰렸다. 이는 혹서기에 벌집 제거 출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군별로는 수원 14만여건, 고양 13만8000여건, 용인 12만4000여건, 화성 12만3000여건 등 인구와 대체로 비례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경기 지역은 매년 전국 신고 건수의 20% 이상이 몰릴 정도로 신고 전화가 쏟아진다”며 “신고의 지역·시기별 특성을 분석해 현장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선 지난해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데 이어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철거되는 ‘3대 독립운동가’ 오희옥(96) 지사의 집이 다시 건립된다. 뇌경색으로 병마와 싸우는 오 지사가 퇴원 후 머물 수 있도록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보훈단체, 기업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처럼 대체가옥 마련이 합의됐다. 이 자리에는 백군기 시장과 용인일반산업단지㈜·광복회 용인시지회·용인시 독립운동기념사업회·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오 지사가 고향으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안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용지에 76.5㎡ 규모의 가옥을 건립하기로 했다. 가옥 조성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과 공무원의 모금 등으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1층 단독주택 형식으로 거처를 마련한 전철을 밟은 것이다. 이번에는 시 건축사협회가 설계를 맡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건축비용을 부담한다. 또 오 지사의 집이 시를 대표하는 기념관으로 활용되도록 광복회 용인시지회와 용인시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오 지사 가족 등과 협의해 건립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삼면 출신의 오 지사 집안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꼽힌다. 할아버지는 오인수 의병장, 아버지는 오광선 광복군 장군, 어머니 정현숙 지사와 언니 오희영 지사는 독립운동가였다. 1927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도 1934년 중국 류저우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첩보 수집을 하고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등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 집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시와 시민들은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집을 지어 2018년 3월1일 헌정했다. 하지만 오 지시가 보름 만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집터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확정됐다.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하루 최대 7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으로 시는 미군 측에 방역 수준 격상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평택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평택시의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3%를 기록했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중인 평택에선 지난달 28일 이후 19일 연속 세 자릿수 규모의 도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는 759명(전일 누락 미군 관련 247명 포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이 같은 확진자 급증에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감염자를 시 집계에 포함하는 방식이 영향을 끼쳤다. 시 방역 당국이 공표하는 통계에선 미군과 그 가족, 미군기지 계약직 근로자 등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이후 미군 부대 출입 관련 업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한 탓이다. 이에 시는 미군 측에 요청해 오는 24일까지 미군에 대한 외출 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0일 평택시 보건소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자를 포함해 관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 가까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미군 발(發) 확산에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양주지역의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평택의 경우 관내 학교의 30%가량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국에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날 대전시는 지난 8∼14일 관내 신규 확진자 353명 가운데 159명(45.0%)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단체모임을 다녀온 대학생들과 유성구 온천자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1월 둘째 주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33.8%, 위중증 환자 수는 61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