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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GH,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착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국내 최고층 공동주택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한다. 26일 GH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 부지(3019㎡)에 사업비 21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3층(연면적 6968㎡)의 모듈러 주택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GH가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R&D)과제다. GH 관계자는 “13층 이상부터 강화되는 내화규정 등 까다로운 기준을 기술력으로 극복해 새로운 모듈러 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H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해 106세대 규모의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노인 등 주거약자 22세대가 포함된다. 이달 착공돼 내년 상반기 입주가 예정됐다. 안태준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모듈러 공법 적용으로 작업량을 최소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폐기물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7 01: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만화영상진흥원·수출기업협회와 협업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만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한다. 26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최근 경기 수원의 경기신보 사옥에서 ‘경기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만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투·융자 지원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협약에선 콘텐츠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원 및 교육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등이 거론됐다. 최근 국내에선 웹툰을 중심으로 만화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아직 많은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금운용의 열세로 성장 기회를 놓친다는 게 경기신보의 설명이다. 경기신보는 도내 24개 시·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37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다.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당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사정 평가를 생략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신보는 이달 13일에는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보와 수출기업협회는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2022.01.27 01:00:00
경기도민, 일회용품 하루 평균 2.13개 사용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사는 주부 강모(51)씨는 최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배답앱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고 난 뒤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수거업체가 세척한 뒤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화성 동탄 1·2신도시에서 시범 운영돼 하루 2000만개 넘는 도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는 중이다. 최근 조사에선 이 같은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도민의 72%가 공감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에 용인 수지를 추가하는 등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2.13개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었다”고 밝혔지만, 대대수가 “불편해도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18세 이상 도민 1000명 대상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에선 이 같은 현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중복응답)은 비닐봉투와 쇼핑백(70%), 종이·플라스틱 컵(52%), 나무젓가락(34%), 종이·플라스틱 접시·용기(22%) 순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0%, ‘사용량이 늘었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0·40대는 ‘사용량이 늘었다’는 답변이 각각 49%와 47%로 ‘비슷하다’보다 많았다. 이처럼 도민 1136만명이 하루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 개수를 어림하면 2416만개에 달했다. 응답자의 95%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줄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가장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제공처로는 음식 판매업체(28%)와 커피·음료 판매업체(24%), 편의점 등 유통업체(14%) 순으로 꼽았다. 배달음식 이용자(807명) 대상 설문에서는 77%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배달·포장용기로 음식을 주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배달앱 이용자(586명) 중에서는 84%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포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30일 전화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2022.01.27 01:00:00
만취 운전 현직 검사,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쿨쿨'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현직 검사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0분쯤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2.01.26 12:00:00
경기도의회, 29년간의 팔달산 시대 끝내고 ‘광교 시대’ 개막
경기도의회가 29년간의 수원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었다. 다음 달 7일 정식 개청하는 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12층(3만3000㎡) 규모로, 돌출된 천장 유리 돔과 외벽 등을 통해 ‘열린 의사당’을 표방했다. 25일 도의회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사무처 7개 부서와 13개 전문위원실, 13개 상임위원회실, 의원실 등의 이사를 끝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밑그림을 그린 신청사는 착공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운영시스템 안정화 등 이전 작업은 신청사 건립을 주도했던 이계삼 사무처장이 총괄했다. 팔달산 청사(1만4000㎡)보다 2.4배 커졌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인(人)자를 닮아 애민 정신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커진 만큼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을 포함해 재적 의원 141명에게 개인 의원실이 배정된다. 평균 면적은 30㎡로, 경북도의회(27㎡), 충남도의회(26㎡), 서울시의회(25㎡)보다 넓다. 300여명의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 역시 늘었다. 새 청사는 교섭단체나 의원정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회의 공간을 1.5배 확충하고 예비 공간도 마련했다. 기존 청사에 없던 의회 식당(100석)과 건강관리실·탁구장·운동실 등 체력단련실, 휴게실도 배치했다.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의회의 개방감을 벤치마킹한 본회의장이다. 4층 야외광장으로 돌출된 천장 유리 돔과 3층 유리 외벽을 통해 의회를 방문한 누구나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상임위와 본회의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이 사무처장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소통과 화합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1층 로비는 의정기념관, 본회의장 축소체험실, 의정지원정보센터, 소통갤러리 등을 갖춘 ‘경기마루’(1689㎡)로 꾸며져 오는 3월 개방된다. ‘재미있는 지방의회’를 꾀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누구나 별도 출입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광교 신청사는 도의회 사상 네 번째 청사다. 1956년 서울 종로구 경기도청 안에 초대청사를 개원한 뒤 1991년 수원 문화예술회관, 1993년 팔달산 청사를 거쳤다. 제2대 의회 개원 직후인 1961년에는 5·16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도 겪었다. 도의회는 이전에 앞서 최근 ‘인사권 독립 선포식’을 열고 경기도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꾸려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의장의 고유사무에 인사 행정이 더해지고 의회직이 새 직렬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장현국 의장은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면서 “경기지사와 경기교육감을 민의를 향해 달리는 말에 비유한다면 도의원은 도민이 탄 마차를 모는 마부에 해당한다. (팔달산보다) 낮아진 광교 청사에서 도민을 떠받들어 새로운 경기 10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5 15:22:43
경기도, 2021년 부동산 총거래량 전년보다 12.8% ↓
지난해 경기도의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보다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까지 강세를 보이던 거래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했다. 24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1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보다 6만4120건(12.8%) 줄었다. 개별주택과 토지, 오피스텔은 최근 2개월 거래감소에도 전년보다 각각 5.7%, 16.5%, 44.2% 증가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32.6% 급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총거래량 가운데 공동주택의 거래비중은 60%에서 48%로 크게 줄었다. 반면 토지의 거래비중은 34%에서 45%로 커졌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으로 66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공동주택도 같은 분당구 내 연립주택이 38억5000만원에 최고가로 매매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거래된 35만1570건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각각 55%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2021년 현실화율은 주택은 70%, 토지는 94.8% 수준이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9억원 이상 구간의 고가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은 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동주택도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지난해 1월 이후 현실화율이 5% 낮아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매월 부동산 거래동향과 현실화율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이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토지의 특성 불일치와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웃도는 가격역전 현상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25 01:00:00
검찰,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입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 사망과 관련해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말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녹취록 입수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에는 대납 의혹 관련 기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4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고발장과 함께 녹취록을 접수한 만큼 지금 당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1.12 16:09:28
경찰, 평택 냉동창고 발주처 등 압수수색…5개 업체에 40여명 투입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발주처 등 공사 관련 5개 업체, 9곳에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을 확보해 화재 당시는 물론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을 비롯한 위법 사항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이후 두 번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이튿날인 6일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은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2.01.12 16:03:36
“특례시 원년, 용인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백 시장은 시청사 에이스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 있는 세계 일류 도시’를 약속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토대를 두고 용인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지역대학 내 반도체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 핵심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시의 새해 과제는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의 5개 분야로 요약된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다. 우선 시는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완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용인 어울림파크’(277만㎡)를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지역의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친환경 정책의 화두인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의 4곳에 2028년까지 170㎽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경제자족도시 전략도 내놓았다.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포함한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전략도 공개했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에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를 조성해 서남부 거점 친환경생태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실천안도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해선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된다. 군 제대 장병에게는 전역 지원금 20만원이 지급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겠다”며 “남은 기간 더 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2.01.12 01:10:00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현장점검 실효 논란
되풀이되고 있는 물류 및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는 형식적인 안전관리·감독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시공방식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11일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의 판박이다. 공사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들이 반복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참사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에 나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고와 같다”며 “겨울철 야간공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현장점검이다. 화재 직후 전국 각 지자체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불이 난 평택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착공 이후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위험 사항의 완벽한 시정 없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장이라 소방 관련 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리, 권한도 미비했다. 앞선 이천 화재 때도 공단은 두 차례 서류심사와 네 차례 현장심사를 진행해 매번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렇다 할 사후 조치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다.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는 공사 중인 건물이라도 골조 공사 등이 완료되면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 탓에 손을 놓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발주 공사 현장은 감리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일임받고 지자체는 이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공사장 대형화재 뒤에는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과 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떠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고, 감리사는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이어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서울 강남의 모 빌딩은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 만에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했다”며 “총체적 부실인 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의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9급 직원은 21일간 점검 기간 하루 평균 14.4개동, 하루 최대 47개동을 혼자 점검했다. 점검 실시일로 보고한 기간 중 10일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67개동의 아파트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고해 대표적인 부실점검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다는 한 대학교수도 “소방관서와 지자체의 특별조사에 나가면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게 일상”이라며 “한 건물을 둘러보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경기도는 평택 화재 직후 광역지자체에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제재 권한을 달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지역에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교통부의 점검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은 주무 부처와 발주청, 인·허가 기초지자체 기관장 등으로 한정된다.
2022.01.11 18: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