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등을 미끼로 재력가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현지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 ‘모집책’과 여행을 안내하면서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 B씨 등 한국인 2명을 꾀어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가게 한 뒤 현지 여성들과 짜고 공갈을 쳐 3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광객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필리핀 여성 B씨 등 5명도 섭외했다. 준비를 마친 이들 일당은 같은 달 26일 필리핀에 도착한 피해자 C씨 등을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B씨 등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B씨 등 현지 여성들은 이튿날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C씨 등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A씨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을 협박해 3억원가량의 현금을 요구했다. A씨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눈치채면서 꼬리가 밟혔다. 가족들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결국 A씨 등의 범죄는 수포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으로 무장한 필리핀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협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총장 측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였고,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학교 시설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빈 맥주병으로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빈 맥주병으로 시민 B(32)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맥주병을 든 채 B씨에게 “왜 남의 땅에 주차하느냐”며 “맞고 싶냐"고 위협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4차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에도 강화군 주민 C씨의 주거지에 놓여있던 공구벨트를 C씨의 승용차 위로 집어 던져 파손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쥔 채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모두 이 여성의 행위가 ‘과잉방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동거남 B(5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와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며칠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을 포함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면서 “만약 찌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일컫는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가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되풀이되는 ‘공사장·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당국의 형식적인 안전 관리·감독과 안전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시공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도 끊임없이 제기돼온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1일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평택 화재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의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참사의 판박이다. 지적받아온 공사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들이 반복된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참사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에 나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고와 같다”며 “겨울철 야간공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현장점검이다. 화재 직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앞다퉈 현장점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불이 난 평택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착공 이후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위험 사항의 완벽한 시정 없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장이라 소방 관련 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리, 권한도 미비했다. 앞선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때도 공단은 두 차례 서류심사와 네 차례 현장심사를 진행해 매번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렇다 할 사후 조치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다.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도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공사 중인 건물이라도 골조 공사 등이 완료되면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는 허점 탓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발주 공사 현장은 감리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일임받고 지자체는 이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형식”이라고 전했다. 공사장 대형화재 뒤에는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과 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원청업체인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떠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고, 감리사는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이어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강남의 모 빌딩이 대진단 당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불과 8개월여 만에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했다”며 “총체적 부실인 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의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9급 직원은 21일간 점검 기간 하루 평균 14.4개동, 하루 최대 47개동을 혼자 점검했다. 점검 실시일로 보고한 기간 중 10일은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67개동의 아파트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고해 대표적인 부실점검 사례로 지적았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다는 한 대학교수도 “소방관서와 지자체의 특별조사에 나가면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는 게 일상”이라며 “한 건물을 둘러보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보완책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 화재 직후 광역지자체에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제재 권한을 달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 지역에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교통부의 점검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은 주무 부처와 발주청, 인·허가 기초지자체 기관장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화재예방 3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화재조사법)도 화재예방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현장의 목소리와 땜질식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2차 현장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건물 1층에서 발화해 2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감식 잔류물을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다. 화재 원인은 국과수 감정 뒤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건물 2층 이상 상층부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전날 1차 감식에선 1층 바닥 일부에서 구리열선이 발견됐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설봉산에서 큰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진화로 불길이 잡혔다. 11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6시9분쯤 설봉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이어 펌프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36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벌어졌고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10시11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산림·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해제한 뒤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했지만 야간인 관계로 헬기를 투입이 힘들고 바람까지 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락에 있는 영월암 내에는 고려 시대에 조성된 마애여래입상(보물 제822호)이 있으나, 화재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실 등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인해 0.4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산림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2차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감식을 시작했다. 이날 감식은 전날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건물 1층 감식과 달리 건물 2층 이상 상층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두고 1차 감식을 벌였지만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1층 냉동창고 안에서 폭발 혹은 강한 화염에 의해 일부 구조물이 붕괴한 듯 천장과 벽면에 패인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또 1층 바닥 일부에서 구리 열선이 발견됐다. 이 열선은 바닥에 바른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현장이 무척 넓기 때문에 어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2차 감식을 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튿날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가 최첨단 연구장비 9종을 도입해 도내 바이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0일 도는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를 첨단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가 3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장비들은 도내 바이오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연구개발(R&D) 지원역량을 끌어올려 바이오분야 혁신소재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 도입된 동결건조기, 다기능플레이트리더기, 레이저보조탈착이온화 질량분석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돼 69개 기업에서 2900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A기업의 경우 레이저보조탈착이온화 질량분석기를 사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2상 시험에 진입했다. B기업은 대용량 동결건조기를 프로바이오틱스와 아토피 제제 2종의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 지난해 도입된 핵자기공명분광기, 초고속유세포자동분석분리기, 중압크로마토그래피의 3종은 바이오신약·합성신약 분석과 세포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평가받는다. 시험 가동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재개발 연구에 사용된다. 도는 올해 표면플라즈몬 공명분광기, 동물용 컴퓨터단층촬영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인 광교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지속적해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10일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현장에서 감식을 개시했다. 감식은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그라들었던 불길이 급격히 재확산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식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 감식 외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을 포함한 각종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이 공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당시 비산 방지포 설치와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단의 지적 사항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과 재확산 이유,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건물 내부에서 인명검색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불은 19시간여 만인 6일 오후 7시19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 등의 수사를 위해 7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당초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격상한 것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김광식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본부에는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강력계와 평택경찰서 형사팀 등이 포함됐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화재원인은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우선 화재가 완전히 진화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 1층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이튿날인 6일 오전 건물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졌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16시간여 만인 6일 오후 3시57분쯤 잡혔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60여대와 소방관 등 190여명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