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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오미크론 기승에 경기도 확진자 수 역대 최다…하루 만에 기록 경신
경기지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도는 전날 하루 도내에서 2431명(21일 0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이전 역대 최다였던 19일의 2418명보다 1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 보건당국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평택시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도내 확진자 규모는 이달 11∼17일 1000명 중·후반대로 올라섰고 18일 이후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평택에선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24일 연속 세 자릿수 규모의 도내 최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광주시 등 6개 시 역시 사흘 연속 100명 넘게 발생 중이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평택시 271명, 용인시 195명, 고양시 166명, 성남시 162명, 수원시 160명, 화성시 155명, 광주시 127명, 시흥시 111명, 김포시 100명 등이다. 100명 이상 발생한 시·군은 모두 9곳이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3.9%로 전날(33.0%)보다 소폭 올라갔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21.7%)보다 소폭 내려간 21.2%였다. 도내 1차 백신 접종률은 86.5%, 2차 접종률은 84.9%, 3차 접종률은 45.5%다.
2022.01.21 12:17:32
경찰, 화천대유서 받은 최윤길 급여 8000여만원 동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 8000여만원이 동결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밤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이같이 신청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4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급 명목의 40억원과 연봉 8000여만원,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전날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시의회 의장 당선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비공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2.01.20 19:52:19
법원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원고 패소 판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모(월주스님)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적을 가진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현재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2.01.20 17:29:41
경기도민 10명 중 7명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 안 한다”…사적모임도 자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이동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설 연휴에 고향·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계획이 없다’(53%)거나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22%)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5%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설 연휴 중 가족·친지·지인과의 사적모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68%가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27%), ‘계획이 원래 없었다’(41%)고 했다. 이달 17일부터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6인 모임 완화)과 관련해선 ‘현 수준이면 충분하다’(43%), ‘거리두기를 더 완화해야 한다’(33%),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23%)는 의견을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이동을 되도록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2022.01.20 01:00:00
미군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화성·안성으로 확산
경기 평택지역의 미군부대발(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화성과 안성, 오산 등 인접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로 퍼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며 보건당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28일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미군부대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 중인 평택시에는 미군 90명을 포함해 329명이 확진됐다. 평택은 지난달 28일 이후 22일 연속 세자릿수의 도내 최다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평택시 보건당국이 이달 초 검체를 표본 검사한 결과 9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오는 등 평택지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평택지역의 확산세는 인접 도시로 번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4명이 발생한 화성시는 지난 한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93명)보다 44%(41명) 증가했다. 최근 표본 검사에선 오미크론 검출률이 30%에 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평택지역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관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상향해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안성시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53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간 안성시 하루평균 확진자가 19명임을 고려하면 2.8배에 이르는 수치다. 안성시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날 검체 100건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오미크론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주 하루평균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오산시도 이날 확진자가 40명이 나오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평택지역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329명으로 지난주 하루평균보다 20%가량 줄었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과 함께 확진자 기준이 생활권이 아닌 실거주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미군 부대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군부대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7일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군부대 내 종사자는 오는 26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한민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평택시가 지난해 9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후 4개월 만이다.
2022.01.19 21:00:00
은수미 “경찰관 청탁, 보고받은 적 없다”
자신과 연관된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은 시장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4급 상당)씨와 수행비서 김모씨도 출석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도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인사청탁을 성사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가 두 경찰관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000쪽에 가까운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노했다”고 적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2022.01.19 18:35:37
증여세 회피하려 아들과 매매계약… 부동산 거짓신고자 219명 적발
가족과 허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 거짓신고를 한 사람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에게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등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맺은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다운계약’한 4명이 적발됐다. 또 금전 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의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07 06:00:00
반년 만에 또다시 소방관 비극…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이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다 고립돼 6일 숨졌다. 건물 안에는 산소통과 LPG 가스통 등 용접장비와 발화성 보온재가 다수 있었지만, 숨진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걸 마다치 않았다.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뒤 재현된 참사다. 이처럼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49명에 이른다. 이 중 13명이(26.5%)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이다. ◆ 임용 9개월차 ‘막내 소방관’도 순직…‘사그라들던 불길 재확산’ 쿠팡물류센터 화재 닮아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2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신축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층짜리 건물 2층에 쓰러져 있던 50대 구조팀장 등 소방관 2명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색팀이 찾아냈다. 함께 실종된 나머지 1명도 낮 12시41분쯤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된 이들은 모두 공기호흡기 등 개인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다. 산소통의 용량은 현장에서 30∼50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건물 안이 연기에 휩싸였고, 연소 확대와 구조물 붕괴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5일 오후 11시4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잡고, 오전 7시10분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확산했고, 결국 오전 9시21분에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숨진 소방관들은 진화작업 중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는 연면적 19만9762㎡인 냉동창고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5명은 불이 난 직후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 ◆ “혹여나 있을 인명 수색 위해 현장 투입”…동료 소방관 ‘망연자실’ “불이 다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연기가 치솟더라니까요.” 화재가 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화재에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수십대의 소방차가 몰려오고 연기가 퍼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불이 난 건물에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 나왔다. 이날 오후 들어 화재 현장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소방관 순직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다. 오전에 투입된 A(51) 소방위 등 소방대원 3명은 낮 12시22분 이후 건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잇달아 발견됐다. 이들은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확인됐다. 팀장인 A 소방위는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1994년부터 일해온 베테랑이다. 또 다른 대원인 B(32) 소방교는 2016년 2월, 막내인 C(26) 소방사는 지난해 5월 각각 임용됐다. 고공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화해 집중했던 소방대원들은 동료들이 주검으로 돌아오자 눈물을 닦아냈다.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시 제일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순직한 대원을 포함해 소방관 5명과 연락이 잠시 두절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18분쯤 수색팀을 투입했고, 9시34분쯤 스스로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소방대원들은 오전 9시30분쯤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변은 이들이 투입된 지점의 바로 아래층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재발화하면서 발생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커지고 구조물 일부가 붕괴하는 돌발상황이 빚어졌다. 현장 대원들은 “혹여나 있을 인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 전문가·동료 “화재진압 매뉴얼 등 재정비해야”…오는 8일 경기도장으로 엄수 숨진 소방관들의 사망 경위는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월17일 새벽에 일어난 이 화재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잔불 정리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경보령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진화작업을 벌이던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김동식(52) 구조대장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날 화재도 큰 불길을 잡으며 오전 7시10분 대응단계를 해제하는 등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아울러 쿠팡 물류센터 화재처럼 가연물 등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신축 냉동창고 안에는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LPG 가스통 등이 있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소방대원을 투입하기 전 내부의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입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방재학)도 “소방관들은 여론이나 유족을 의식한 무리한 진압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화재진압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법이나 조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이 난 평택의 신축 공사현장은 2020년 12월20일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 붕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이듬해 1월26일까지 한 달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4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소방관님들의 무사 귀환만을 기원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2022.01.06 22:00:00
화마에 또… 스러진 소방관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6월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지 반년 만에 비극이 재현됐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2분 7층짜리 냉동창고 건물 2층에 쓰러져 있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장 이형석(50) 소방위 등 2명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색팀이 찾아냈다. 함께 실종된 나머지 1명도 낮 12시41분쯤 앞서 발견된 이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된 이들은 모두 공기호흡기 등 개인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다. 산소통의 용량은 현장에서 30∼50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건물 내부가 연기에 휩싸인 데다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출입구를 찾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1시4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잡자 오전 7시10분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확산하면서 오전 9시21분쯤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번 화재는 연면적 19만9762㎡인 냉동창고 건물 1층에서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중 발생했으며 현장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뒤 “가슴이 멘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2022.01.06 18:04:15
주민감사 청구 장벽 낮춘 경기도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감사 청구를 위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도민의 도정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공포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해 청구인 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를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의 감사 청구 인원 변경은 16년 만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아졌다.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렸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 청구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라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1.06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