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처럼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사후 수뢰혐의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연결해준 데 이어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례안 통과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의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뇌물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소환 당시 금품 수수 여부를 묻는 말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를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 전 의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겸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2월부터 분당 한 아파트단지의 비상근 리모델링조합장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규정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A의원은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신고한 리모델링조합장 연봉은 5600만원으로, 올해 시의원 연봉(5127만원)보다 많다”며 “A의원은 도시건설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행동강령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A의원을 비롯해 35명의 의원 중 9명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의원과 같은 민주당 B의원은 기업체 감사(연봉 1800만원)를, 국민의힘 C의원은 학원 원장(연봉 3000만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현재 겸직 중인 의원은 A·B·C의원 3명에 불과하다”며 “기업체 감사와 학원 원장을 맡은 B·C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무실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넘기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20곳을 공모하면서 행정직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내 각종 행정업무 담당 부서를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초등학교 17곳, 중·고등학교 16곳의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요 대상 사무는 △회계업무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미세먼지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사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학생증 발급 등이다. 시범학교는 올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해당 사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맡는다. 도교육청은 권역별로 4∼5개 학교씩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 중 중심학교를 거점형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학교에선 행정직 공무원 증원과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진행된다. 향후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이 검증될 경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실 업무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안에 행정실 업무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도 교육청의 방침에 행정직 공무원 노조는 공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강행했다”며 “‘교원업무 행정실 떠넘기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화마’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신축 냉동창고에 대한 합동감식이 다음 주 진행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불이 난 냉동창고의 붕괴 우려 등에 따라 이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뒤 합동감식 일정을 잡기로 했다. 감식은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감식과 별개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전날 수사본부 편성과 동시에 시작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하던 근로자들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부검은 늦어도 8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32분쯤 큰 불길을 잡아 오전 7시10분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형석(50) 소방경, 박수동(31) 소방장, 조우찬(25) 소방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 잡힌 불이 살아나면서 구조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이 숨져 가슴이 미어집니다.”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틀째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현장 주변에서 주민들은 소방관 순직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다. 화재 신고는 전날 밤 오후 11시46분쯤 접수됐다. 이날 오전 투입된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형석(50) 소방위 등 3명은 낮 12시22분 이후 건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잇달아 발견됐다. 고공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화에 집중했던 소방대원들은 동료들이 주검으로 돌아오자 눈물을 닦아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순직한 대원을 포함해 소방관 5명과 연락이 잠시 두절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18분쯤 수색팀을 투입했고, 9시34분쯤 2명이 스스로 화재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소방대원들은 오전 9시30분쯤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변은 이들이 투입된 지점의 바로 아래층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재발화하면서 발생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커지고 구조물 일부가 붕괴하면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대원들은 “혹여나 있을 인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숨진 소방관들의 사망 경위는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월17일 새벽에 일어난 이 화재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잔불 정리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경보령을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진화작업을 벌이던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김동식(52) 구조대장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날 화재도 큰 불길을 잡으며 오전 7시10분 대응단계를 해제하는 등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처럼 가연물 등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신축 냉동창고 안에는 다량의 보온재와 산소통, LPG 가스통 등이 있었다. 이처럼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49명에 이른다. 이 중 13명이(26.5%)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이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소방대원을 투입하기 전 내부의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입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방재학)도 “소방관들은 여론이나 유족을 의식한 무리한 진압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화재진압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법이나 조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1년여 전인 2020년 12월에도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 붕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졌고, 이듬해 1월26일까지 한 달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4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소방관님들의 무사 귀환만을 기원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가족과 허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 거짓신고를 한 사람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에게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등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맺은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어 ‘다운계약’한 4명이 적발됐다. 또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허위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의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신축 중인 7층짜리 냉동창고 안에는 산소통과 LPG 가스통 등 용접장비와 발화성 보온재가 다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오전 9시18분쯤 수색팀을 투입했고, 9시34분쯤 스스로 화재 현장을 벗어난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은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이 끊긴 소방관들은 진화작업 중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과 동시에 이들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날 낮 12시22분쯤 수색팀이 건물 2층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씨 등 소방관 2명을 찾아냈다. 이어 12시41분쯤 실종된 나머지 1명의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소방관들은 모두 공기호흡기 등 개인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이 멘 산소통의 용량은 현장에서 30∼50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현장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 연소 확대와 구조물 붕괴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들과 마지막으로 교신이 된 시점은 오전 9시30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층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5일 오후 11시4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잡았다. 이어 오전 7시10분에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확산했고, 결국 오전 9시21분에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화재는 연면적 19만9762㎡인 냉동창고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현장 1층에서는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했다. 이 공사장에선 1년여 전인 2020년 12월20일에도 인명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물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ｍ 아래로 떨어졌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경기 평택시의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산소통과 LPG 가스통 등 용접장비와 발화성 보온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 5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 중 2명은 10여분 뒤 가까스로 화재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5일 오후 11시4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불을 잡았다. 이어 오전 7시10분에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확산했고, 결국 오전 9시21분에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연락이 끊긴 소방관들은 진화작업 중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과 동시에 이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연면적 19만9762㎡인 7층짜리 냉동창고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공사현장 1층에서는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했다.

오는 13일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어 당분간 ‘이름만 특례시’로 남게 됐다.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국회 논의와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명칭이다.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지난해 1월 개정 법이 공포됐다. 그런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아 보인다. 가시적 성과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주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정도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일부 특례사무를 제외하면 당장 제대로 된 행정권한이나 재정지원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식 명칭도 특례시로 바뀌지 않아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기존 명칭이 그대로 쓰인다. 해당 시들은 지난해부터 특례시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장받은 사무는 거의 없다. 핵심이 되는 재정 확보와 관련해선 정치권 합의에 따라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난 1년간 자체적으로 90개 가까운 기능사무를 발굴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법안 발의를 통해 근접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6건 정도다.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친 데는 기존 지방자치법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해당 법률의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특례시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때문이다. 특례시를 위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복잡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 관문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특례권한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 등 21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개별 특례시가 처한 입장이 모두 다른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례시란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책사업을 끌어낼 것이란 계획은 당분간 희망 사항에 그치게 됐다. 이에 특례시 출범을 앞둔 지자체들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