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의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어 당분간 ‘이름만 특례시’로 남게 됐다.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국회 논의와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명칭이다.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지난해 1월 법안이 공포됐다. ◆ 13일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출범…광역·기초의 ‘이분법적 틀’ 깨기 어려워 그런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아 보인다. 가시적 성과는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주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정도다.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일부 특례사무를 제외하면 당장 제대로 된 행정 권한이나 재정 지원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식명칭도 특례시로 바뀌지 않아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기존 명칭이 그대로 쓰인다. 해당 시들은 지난해부터 특례시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장받은 사무는 거의 없다. 핵심이 되는 재정 확보와 관련해선 정치권 합의에 따라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난 1년간 자체적으로 90개 가까운 기능사무를 발굴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법안 발의를 통해 근접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6개 정도다. ◆ 이해관계 얽힌 법령 제·개정 필요…행정·재정 특례 얻기 ‘산 넘어 산’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친 데는 기존 지방자치법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해당 법률의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특례시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례시를 위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복잡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 관문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특례권한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 등 21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개별 특례시가 처한 입장이 모두 다른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례시란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책사업을 끌어낼 것이란 계획은 당분간 희망 사항에 그치게 됐다. 이에 특례시 출범을 앞둔 지자체들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와 광역지자체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도시의 경우, 100만이 넘는 인구가 하락세를 띠면서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예컨대 옛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는 출범 당시인 2010년 109만명의 인구를 지녔으나 올해 103만명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25년 무렵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령은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미만이면 이듬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3일 4개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백군기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를 상위 단체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일부 특례사무권한이 주어진다.

일산·분당·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자리한 5개 시가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 3일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개 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2차 토론회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을 다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5개 도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된다. 앞서 노후 신도시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여온 군포시는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989년 관련 계획이 발표되고 199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졌다. 총 432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과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져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이에 5개 시의 시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 시·군 정책연구를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인 ‘꿈의 학교’를 지난해보다 167곳 이상 늘어난 2200여곳을 올해 운영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꿈의 학교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 학교 1300곳,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700곳, 다함께 꿈의 학교 200곳 이상이며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운영된 2033곳보다 167곳(8.2%)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오는 5∼18일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다 함께 꿈의 학교를 공개 모집한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 협동조합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 법인 등이 응모할 수 있다. 다 함께 꿈의 학교는 기관형, 청소년단체형, 대안교육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청소년단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꿈의 학교는 4월 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꿈의 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한 축이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학교(정규교과과정) 밖 학교를 일컫는다. 2015년 209곳을 시작으로 2016년 463곳, 2017년 851곳, 2018년 1140곳, 2019년 1908곳, 2020년 1888곳이 운영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최근 신년사에서 “미래교육 위해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목표를 언급하면서 “새해에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더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더 협동하는 마음 여백을 만들어 주며, 더 당당하고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의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주차하던 중 60대 주민 B씨를 범퍼 등으로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A 경위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였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경위의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 B씨가 차량 뒤로 다가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장에 박용배(58·사진) 북부지원장이 임명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이처럼 박 신임 원장이 명단에 올랐다. 박 원장은 식품·생명 분야 전문가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강원대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농수산물검사부장,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역할이 확대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 2일 도가 발표한 온라인 상환제는 채권 만기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채권 매입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11개 도서관의 도서를 한꺼번에 검색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 공개되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은 도서 검색과 대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전자책, 전자 저널, 소리 책(오디오 북) 이용 외에도 학교 수업 관련 자료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을 위해선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절차 등 회원 가입을 마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앙·포천·의정부·김포·과천·광주·성남·화성·평택·여주가남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 중이며 그동안 도서관별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기도의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곳 가운데 5곳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돼 정화 작업이 진행된다.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안양시 사격장 관련 시설 1곳(납) △안산시 교통 관련 시설 1곳(비소) △평택시와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지역 2곳(크실렌·불소) △가평군 노후 방치 주유소 1곳(아연)이다. 가평군 주유소의 경우 아연이 기준치(2000㎎/㎏)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184.1㎎/㎏ 검출됐으며, 광주시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4000㎎/㎏)보다 많은 5240㎎/㎏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토지주를 통해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정밀조사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내에 토양정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300곳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지난해 최고 시정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가 선정됐다. 수원시가 경찰과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거둔 자진폐쇄 결정은 도시 정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언론인 등 2921명이 참여한 설문을 통해 ‘2021 시정베스트 7’을 선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수위를 차지한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는 시가 2019년 1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가로정비추진단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31일 자진폐쇄가 최종 결정됐고, 이후 난립했던 불법 업소들을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의 소방도로가 개설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추가로 연결할 예정이다. 2위에는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운영과 광역버스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이 선정됐다. 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수원e택시’는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 없는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거대 택시호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광역(시외) 버스 졸음운전 탐지 및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광역(시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조기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운전자 졸음 탐지 시스템을 이달까지 광역(시외)버스, M버스, 시내버스 50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3위는 ‘승승장구 수원시 스포츠 2021년을 빛내다’가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KT 소닉붐과 연고협약을 맺으며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배구·농구) 구단을 보유한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이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현실로’(4위), ‘세계유산여행 힐링폴링 수원화성’(5위), ‘햇빛과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6위)이 순위에 올랐다. 공동 7위에는 ‘수원이 캐릭터, 수원을 빛내다’와 ‘예방접종센터 운영’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수원시 공영장례지원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경기도지사직을 놓고 물밑 경쟁이 점화됐다. 인구 1380만명의 최대 광역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거물급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3월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흑역사를 써왔으나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를 거머쥐며 위상이 달라진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5선인 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 4선 김태년(성남수정), 3선 박광온(수원정), 재선 박정(파주을) 의원을 비롯해 여당 최고위원 출신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진인 조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경선과 대선캠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프리미엄’을 얻었고, 지자체장인 염 시장은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고양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전 장관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에게 밀린 3선 의원(안산상록갑)이다. 이들이 출마를 결심하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이전인 3월3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등 개각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단박에 ‘대권 잠룡’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경기지사의 꿈을 접을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진다. 유 부총리 측은 “추후 결정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기도에서 의정활동을 한 전직 의원들이 물밑에서 뛰기 시작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안양동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정병국(여주·양평) 등 5선 출신 전 의원과 4선 신상진(성남중원), 3선 김영우(포천·가평), 재선 주광덕(남양주병)·함진규(시흥갑)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현역 중에선 3선 유의동 의원(평택을)을 비롯해 당 대표에 도전했던 초선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의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업인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남경필 전 지사의 귀환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대선 출마 선언 후 제3지대에서 활동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중량감 있는 관료 출신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충청 출신이지만, 3년간 수원에 있는 아주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정의당에선 고양 출신인 박원석 전 사무총장,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