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당진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경기 수원시는 관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른바 ‘이석준 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선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지난 10일 신변보호를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와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를 꾸려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시 자체 점검이 어려운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선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청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수원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인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가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가 아닌 그냥 광주시로 불러주십시오. 남한산성이란 정체성을 품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고품격 주거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조화를 이룬 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1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시재생과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을 강조하며 명품도시 육성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춰 버렸지만 지역의 가치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마저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고유한 역사와 생태를 연결한 광주역사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도권 최고 생태관광 명소인 허브섬을 비롯해 팔당호반 둘레길을 조성했고 자연 휴양림도 만들 예정”이라며 “광주시는 콘텐츠를 결합한 수도권 최대의 관광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했다. 광주 출신인 신 시장에게 남한산성과 해공 신익희 선생은 특별한 존재다. “취임 직후 남한산성 행사에 가보니 남한산성을 모두 성남시에 자리한 성곽으로만 알더라”며 “성남이 광주에서 분리된 뒤에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 광주시의 유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남한산성과 퇴촌면 천진암 성지를 잇는 연장 121.15㎞의 둘레길을 조성한다. 7개 코스 중 1코스인 성지 순례길은 남한산성 순교성지에서 한국 가톨릭 발원지인 천진암 성지까지 이어진다. 조선백자도요지, 신익희 생가, 허난설헌 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을 거친다. 그는 취임 이후 독립운동가이자 민주당 창당 멤버인 신익희 선생을 기려 ‘해공 민족평화상’을 제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오페라 가수 조수미씨 등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새재생과 개발계획도 언급했다. 고품격 주거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곤지암 역세권을 비롯해 미래도시 조성사업들은 올해 부지조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된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구도심 랜드마크로 거듭날 옛 시청사부지 복합건축물도 완공된다. “교통요지인 곤지암과 오포, 초월은 왕복 6차선 지하차도만 뚫리면 분당 못잖은 수도권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평소 지론도 거론했다. 아울러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768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87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유통, 인프라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40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 50만명을 대비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와 중앙공원 주변 단계별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신 시장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오죽하면 (민선7기) 슬로건을 ‘규제도 자산이다’로 했겠느냐”며 “팔당 상수원을 끼고 수십년째 묶인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지체된 팔당수원지 인근 마을들은 붉은 수돗물과 물류시설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PD 출신인 신 시장은 “(나는) 정치적 기질보다는 농사꾼 기질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며 “광주시는 최근 젊은 인구가 유입하면서 인구순위 변동이 일어날 만큼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젊은 광주, 도전하는 광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광주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간특례 공원사업과 교통 개선사업, 도시계획, 관광사업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힘찬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속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는 투자 손실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라고 강조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표 이모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에게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전원에게 벌금 2조2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000만∼12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사업자로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운영진들도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사고 현장에선 3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3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4층의 한쪽 외벽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건물 상층부에 있던 작업자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공사 측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작업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은 28~31층에서 창호공사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23~34층에 걸쳐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분진을 내며 아파트 한쪽 귀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에서 아래로 뜯겨 나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도약의 포부를 밝혔다. 백 시장은 시청사 에이스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를 약속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토대를 두고 용인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지역대학 내 반도체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부장 핵심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시의 새해 과제는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의 5개 분야로 요약된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다. 우선 시는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완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용인 어울림파크’(277만㎡)를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지역의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친환경 정책의 화두인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를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의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경제자족도시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포함한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 전략도 공개했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에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를 조성해 서남부 거점 친환경생태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실천안도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해선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된다. 군 제대 장병에게는 전역 지원금 20만원이 지급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에는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시는 1300만 도민이 화합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백 시장은 “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을 이끌겠다”며 “남은 기간 더 큰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특혜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연장한다. 1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에 감사관 5∼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21일까지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벌인 뒤 12월 1∼22일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건축허가 과정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5월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고 임대주택을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길이 300ｍ에 최대 높이 50ｍ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왕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5분 만에 군포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철도특사경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행정공무원은 현업의 ‘노하우’를 끄집어내 더 세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김지예(사진) 경기도 공정국장은 일상에 녹아 있는 ‘생활 속 공정’을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정에 입문한 그는 “법 적용에 있어 공정이라는 원칙을 세우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국장은 경기도가 2019년 7월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의 기준을 세운 직후 합류했다. 라돈 침대 사건 당시 변호사로서 소비자 집단소송과 다수의 건설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경력을 인정받았다. 공정경제과장으로 공직에 들어선 김 국장은 이후 중고차 허위매물, 복합쇼핑몰 갑질, 주류 대출 등 다양한 현안에서 성과를 냈고, 지난해 11월 공정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이 민생경제를 다룰 때 경찰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특사경은 처음부터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과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며 “불법 대부업의 경우 경찰은 형사처벌에 집중하지만 특사경은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내 부동산 전문 공무원들이 특사경에 합류하면서 일선 경험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권까지 더해져 투기단속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공정·민생특사경을 합해 200여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도내 12개 센터에 분산배치된 민생특사경의 경우 환경폐기물과 미세먼지 단속 등 현장 적발 위주로 일한다. 계곡·하천 불법 상행위(하천법)와 동물학대(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직무는 경기도만 보유하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가, 검경 출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인력 충원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공정특사경의 자랑거리다. 김 국장은 “사건기록 시스템이 차단돼 수사경력 조회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찰과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이슈를 따라 수사를 전문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양주시 7호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미얀마 출신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쯤 양주시 7호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도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남성 A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정부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