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숨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가연성 물질이 산재한 위험천만한 물류·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재확산된 불길에 갇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안전 관리상의 미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이 난 5일 밤에 공사현장 1층에선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 5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공사업체가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화재가 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순직 소방관들은 건물 안에 탈출한 작업자들 5명 말고도 다른 3명이 더 있다는 현장 작업자들의 말을 듣고 4번째 수색에 나섰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수색 작업에서도 추가 작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 건축물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4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계획서와 창고 설계도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이 난 냉동창고가 완공을 1개월여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물류창고는 지하 1층~지상 7층에 연면적 19만9000여㎡ 규모로 2020년 12월 일어난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상판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한 달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공기를 늦추지 않고 공사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만으로 재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법 제·개정을 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와 관리소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센터와 가연성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장의 관리가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장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어서 소방·건축법이 정한 소방시설, 화재 안전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 대형화재 발생 위험은 크지만, 소방 관련 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소방관 1명이 숨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다. 가연성 물질이 산재한 위험천만한 물류·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재확산된 불길에 갇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안전 관리상의 미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가 난 5일 밤에 공사현장 1층에선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 5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공사업체가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화재가 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야간공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수사기관과 함께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 건축물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45명을 투입해 공사계획서와 창고 설계도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이 난 냉동창고가 완공을 1개월여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물류창고는 지하 1층~지상 7층에 연면적 19만9000여㎡ 규모로 1·2·4층에는 냉동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일어난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상판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한 달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공기를 늦추지 않고 공사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만으로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법 제·개정을 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와 관리소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센터와 가연성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장의 관리가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장의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어서 소방·건축법이 정한 소방시설, 화재 안전에 관련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작동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사장은 대형화재 발생 위험은 크지만, 소방 관련 법령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기도는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를 진화하다 순직한 소방관 3명을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추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조처다.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소방경 이하는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다. 임명장은 오는 8일 예정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 영결식 때 전달된다.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50)·박수동 소방장(31)·조우친 소방교(25)의 합동 영결식은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인들의 유해는 영결식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체불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공사 현장에서 둔기를 휘두른 50대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1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동료 B씨 집에 있던 작업반장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용인시가 처음으로 올해에만 37억원이 투입된다. ◆ 용인시, 도내 첫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일괄 지급…“선거 앞두고 선심” 비판 5일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 거주자 중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 1만1555명, 중학생 1만3142명, 고등학생 1만1333명과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등 모두 3만7000여명에게 이같이 입학준비금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입학준비금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입학준비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3월 입학 후 부모 이름으로 된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된다. 시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신입생 입학 확인과 준비금 신청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용인시의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에 따라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입학지원금 논란은 더 거세질 것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택한 청소년까지 약 7만명이 대상으로, 소요 예산만 140억원에 달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되며,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0∼40%씩 분담한다. ◆ 서울시도 입학지원금 20만원 발표…6월 지방선거와 시기 겹쳐 논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서울시 외에 부산시와 광주시 등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힌 상태다. 경북도와 충남도, 전북도, 울산시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용인시 외에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등 20여개 시·군·구가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선 용인시를 포함해 과천·광명·여주·남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의 8개 시·군이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혔다. 안양시에선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사후 정산해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안이 논의됐으나 “무차별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일어 사실상 철회됐다. 이들 시·군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조례 개정 등을 거치며 3∼4년씩 준비해온 만큼 올 지방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원 철원군은 지역 장학회를 통해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 충북 충주시와 충북 진천군은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8만∼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 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선거를 의식한 ‘구애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기가 겹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택한 청소년까지 약 7만명이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140억원에 달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되며,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다가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외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와 광주시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힌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등학생을 포함해 지역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을 준다. 부산시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와 충남도, 전북도, 울산시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초교 3학년과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충남도교육청은 초교 신입생 가운데 다둥이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초교 신입생 전원에게 10만원씩을 주며, 전북도교육청은 2만원 상당의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9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한 지난해 7월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3100억원 넘는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초단체에서는 경기 용인시와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등 20여개 시·군·구가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지역 초·중·고교 신·전입생 3만7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용인시의 입학지원금 소요 예산은 37억원이다. 경기도에선 용인시를 포함해 과천·광명·여주·남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 8개 시·군이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사후 정산해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안이 논의됐으나 “무차별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일어 사실상 철회됐다. 이들 시·군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조례 개정 등을 거치며 3∼4년씩 준비해온 만큼 올 지방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원 철원군은 지역 장학회를 통해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을, 충북 충주시와 진천군은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8만∼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입학지원금 지급 러시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입학지원금은 명확한 목적을 평가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직전에 입학지원금을 주는 건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불법 매매를 통해 7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000만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수원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C씨에게 2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매도한 혐의이다.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검찰이 4개월간의 직접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B씨 등은 통장매매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이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뒤 분양권 매수인인 C씨가 매도인인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B씨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해 뒤탈이 없도록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분양권 매매 작업을 마쳤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정청약을 점검해 오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 등 주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분양자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정황을 포착, A씨 등이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하는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후 11시30분쯤 해당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건에 싸여 숨져있는 영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나흘 만인 23일 오후 7시30분쯤 오산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아기가 버려진 의류 수거함은 A씨 자택 인근에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를 끝까지 숨기기 위해 아기를 몰래 출산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구의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의 영업부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 전 본부장이 김 처장을 당시 성남도개공에 영입했다는 말이 돌았다. 김 처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이 속한 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곳이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던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당시 팀장이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모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김 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나 문서를 만든 직원이나 7년이나 지나 왜 빠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모지침이나 평가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넣었기에 전략사업실 쪽 정모(당시 전략투자팀장) 변호사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거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부인한 바 있다.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집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퇴근하던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김 처장의 가족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김 처장의 죽음으로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사장은 성남도개공 재직 시절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실세로 꼽히던 인물로 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사전 정지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