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기속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캠프 핵심 간부였던 A씨와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정 채용 의혹을 키웠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심리로 열린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하청노동자가 고무 절연장갑 대신 면장갑을 착용하고 전봇대에 올랐다가 감전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기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김모(38)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매달려 10ｍ 상공에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맥박과 호흡은 있었지만, 상반신 대부분이 감전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하청노동자인 그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했고,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원청인 한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관 5곳을 추가 건립해 인구 대비 전국 최다 수준의 복지관을 갖추겠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관들은 위례어울림·태평(2024년), 수진·대장(2025년), 금광1(2027년) 등이다. 해당 복지관들은 지상 4∼5층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1768억원 규모다. 시가 지난해 7월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의 사회복지관의 공급 수준은 현재 부천, 고양에 이어 도내 8위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10곳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복지관 수가 계획대로 2027년까지 15곳으로 늘어나면 현재 9만3000여명당 1곳에서 6만2000여명당 1곳으로 공급률이 높아진다. 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경기 평택시민 6만여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매월 일정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3일 평택시는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내 10개 읍·면·동 주민 6만300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지역은 신장 1·2동, 팽성읍 등이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1인당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내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5월까지 결정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첫 보상금은 올 8월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이 이듬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 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을 찾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한 오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한 해당 상가건물에선 현재 경기도와 국토안전관리원, 고양시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함께 고양시 주관으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구조물 보강도 진행했다. 도는 3일 오 권한대행 주재로 건설안전기술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응 점검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 권한대행은 대응점검회의에 이어 정부시무식을 겸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군 부단체장, 보건소장 대상 영상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택치료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야의 종 타종식과 신년 현충탑 참배, 직원 시무식 등 관련 행사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지훈(55·사진) 경기학센터장이 임용됐다. 2일 경기문화재단은 재단 산하 연구원의 인사를 이같이 냈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내부 인사로 원장직을 맡게 된 이 원장은 따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1994년 파주군지편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학센터장을지냈다. 이 원장은 “경기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숨진채 발견된 데 이어 김 처장 마저 사망해 윗선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구의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의 영업부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 전 본부장이 김 처장을 당시 성남도개공에 영입했다는 말이 돌았다. 김 처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이 속한 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곳이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던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당시 팀장이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모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김 처장은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의 죽음으로 검찰의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고양시 일산 서구의 자택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사장은 성남도개공 재직 시절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실세로 꼽히던 인물로 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사전 정지 작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유 사장을 ‘윗선’을 규명할 길목에 있는 인물로 지목하며 2014년 8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휴업을 예고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회생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터미널 운영사 측과 입장차가 커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2019년 10월 전남 광양버스터미널 폐업 이후 경북 성주시외버스터미널(2020년 6월)과 충북 영동시외버스공용터미널(2020년 12월), 전남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2021년 8월) 등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운수업계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다. 이 중 지자체 직영 전환으로 되살아난 곳은 광양과 영암뿐이다. 20일 운수업계에 따르면 성남터미널 운영업체인 엔에스피와 은수미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장기휴업을 막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시의 늑장대응과 세 차례 면담 무산 이후 첫 만남이다. 지난 7일 엔에스피는 내년 한 해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휴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신청서 수리를 미뤄왔다. 성남터미널은 93만 성남시민은 물론 인근 용인·광주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왔다. 2004년 문을 연 뒤 26개 운수업체가 전국 54개 노선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7000명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은 3500명 안팎이다. 업계에선 성남터미널이 당장 내년 1월1일 휴업할 경우 지방과 인근 수도권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터미널 입주 상인들은 이용객 급감으로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320여곳의 점포 중 470여곳이 영업 중인데 이마저도 절반가량이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이에 성남시는 엔에스피에 연대안전기금 1억3000만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 지원금 외에도 경기도와 함께 터미널 라운지 조성 사업비 9억6000만원과 시설 개선 사업비 4억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도 휴업 반대를 외치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사 측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엔에스피 관계자는 “지난해 6억원, 올해 5억원 안팎의 적자를 봤다”며 “앞으로도 적자가 이어질 텐데 매년 (시에)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안한 지원금도 대부분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비”라며 “유휴공간을 위락시설이나 도심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해 생존력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몸집을 줄이고, 용적률을 조정해 대체 수익시설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는 부대·편의시설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 규칙 개정 사안이라 당장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단순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지 않는다. 성남터미널의 경우 인근에 수서고속철도(SRT)가 들어오고 인천을 잇는 경강선이 개통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조만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연결되면 대체교통수단에 대다수 이용객을 뺏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여주·이천 시외버스 노선은 운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호남과 영남 방면을 오가던 수십대의 버스도 10여대 규모로 줄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성남터미널의 휴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추세 자체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머리를 맞은 조두순은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법원 이지영 판사는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며 경찰과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조두순이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두순이 먼저 들었다는 건 A씨의 주장이고, 조두순은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음식 배달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이 3000원 안팎인 기본 배달료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업주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업주,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AI가 지배하는 배달시장… “2만원 배달료는 오해”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배달시장은 올해 23조원(추정치) 규모로 급성장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거래액도 2017년 2조7326억원에서 지난해 17조383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게으름 경제’의 부상으로 판도가 변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으름 경제란 소비자들이 게으름을 누리기 위해 일정 비용 지출을 선택한 것을 일컫는다 배달료는 진작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플랫폼 입점 식당이 배달기사를 부르기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건당 배달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2000원 수준이었다. 식당들은 최근 배달료가 3000원을 넘어서자 이를 음식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2000∼3000원을 추가로 내기 시작한 배경이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도입한 ‘단건배달’은 이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흔들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은 근거리 주문을 여러 건 받아 5∼6개씩 묶음배달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하지만 ‘한 집에 한 건’을 내세운 단건배달이 인기를 끌면서 배민까지 동참하자 라이더 공급이 부족해졌다.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프로모션형 배달료를 제시했고, 중소 배달대행업체들도 이런 행렬에 동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업계에선 배달료가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요동치는 배달료는 반갑지 않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료가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며 과도한 배달료 인상이 라이더들의 배를 불린다는 오해를 불식했다. 일부 언론이 ‘(서울) 강남 배달료 2만원 시대’라고 보도하면서 안전운임 요구에 색깔을 덧씌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시간당 2만원 배달료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일부 플랫폼 업체가 배민커넥트 등 자체 배달서비스의 라이더를 대상으로 특정 시간과 지역에서만 내건 프로모션형 배달료다. 세간의 관심과 달리 배달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자체 배달서비스는 아직 10%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외주를 받은 동네 배달대행업체가 대행한다. 박 위원장은 “배민은 3000원, 쿠팡이츠는 2500원으로 최소 배달료를 묶어놓고 초마다 배달료를 바꿔버린다”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4개 구역으로 쪼개져 동네마다 배달료가 다르다. 강남구1에서 배달료 6000원을 보고 출근했다가 AI 알고리즘이 2500원인 강남구2로 보낼 수도 있고, 높은 단가를 보고 강남구1로 라이더들이 몰리면 그 순간 배달료를 낮춰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동 거리에 따른 투명한 ‘안전배달료’ 도입 주장 최근 관련 토론회에 업주 대표로 참석한 중화 요리업체 ㈜콰이찬의 유정우 대표는 “최근 불거진 문제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대 플랫폼사들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노동자 단체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구축을 위해선 기본 배달료가 1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배달업체들은 배달료 인상에 회의적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료 인상과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시장환경에 맞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회사로 변신하려는 ‘출구전략’을 택하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도 “시장 참여자 전부 원하는 바가 다르다”며 “온라인 배달시장이 조정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업주들은 ‘배달기사들이 담합해 배달료를 올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기사를 못 구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플랫폼 업체들은 AI 알고리즘 도입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것을 줄여 오히려 사고율을 낮췄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 배달료 인상이 고가의 프로모션 배달체계를 상쇄할 수 있을지, 기본 배달료 책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누가 대표성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특수성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 노조에 속해 있어도 교섭하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는 물론 전업·부업 등 근무형태와 처우가 각기 다르다. 무엇보다 대다수 라이더들은 배달앱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대리점과 계약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시킨 것도 변수다. 박 위원장은 “피크 시간 때만 배달료가 높아지면 라이더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온종일 일하는 전업 라이더들은 오히려 손해”라며 “이동 거리에 따라 투명하게 배달료를 지급하는 상식적인 ‘안전배달료’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배달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건강한 경쟁을 유지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최근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수료’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