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범죄에 집중… 최근 3년간 2524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년여간 2500여명의 범법 행위자를 적발하며 활약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생활밀착형 경제범죄를 파헤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특사경은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기존 민생특사경에서 분리 신설됐다. 불법 대부업이나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불법 석유 유통, 사회복지시설 비리, 불법 다단계 등 15개 분야(21개 법률 분야)를 다룬다. 출범 당시 4개팀 39명이던 인원은 6개팀 56명으로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실적도 ‘매머드급’이다. 2019년 696명, 2020년 1378명, 2021년 11월 말 기준 450명 등 지금까지 2524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54명은 수사 중이다. 공정특사경의 활약 분야는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단속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최근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위반행위자 159명을 적발해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 통해 불법 대부 일삼은 황금대부파 일망타진 이 가운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황금대부파’ 적발은 아직까지 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는 공정특사경 ‘무용담’이다.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밝혀낸 피해자만 3600여명, 피해 규모는 35억원이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며 “이들은 총책과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공간으로 파고든 뒤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황금대부파는 평균 30세 안팎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 조직을 결성하고 총책의 주도하에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활동했다. 조직원은 채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송금받는 ‘수금’ 요원과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의 신상정보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는 ‘콜’ 요원, 채무자를 만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주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나뉘었다. 영업활동에는 대포폰과 텔레그램 메신저가 사용됐다. 황금대부파 총책은 이들에게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이끌었다. 이들의 먹잇감은 일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이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등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김 단장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이들은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고향 후배들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면서 “최근 생계가 곤란해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특사경은 2019년 1월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지금까지 7436건의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불법 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56명) △주유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445명)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38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48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9명)를 적발했다. ◆부동산·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수사… 불공정 척결 최근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보수 초과 수수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여 1685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10월에는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아파트 청약자 등 232명을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1434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투기꾼 178명이 덜미를 잡혔다. 복지 분야에선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40명이 적발돼 3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장애인의 시설 생계비를 직원 회식비로 횡령한 법인 대표 등의 행각도 공정특사경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 사례다. 공정특사경은 2019년부터 도청 안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는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지자체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디지털 인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소규모 신종사기 등 경찰 수사가 간과한 사각지대를 파고들 계획이다. 수원역 2층의 도민신고센터 외에 대학교와 다문화특구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단지 수거를 통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확대 등 현장 수사를 강화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김 단장은 “지난 3년간 기초를 다지고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며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파주에서 일어난 빌라 화재로 110세 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쯤 파주시 탄현면의 3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110·여)씨와 A씨의 딸(70), 사위(73)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들이 집 내부 중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미뤄 화재가 난 뒤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불로 빌라 내부가 전소됐다. 이웃 주민들은 잠을 자다가 폭발음과 함께 개 짖는 소리에 깨 연기가 차오른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이날 오전 7시50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머리를 맞은 조두순은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법원 이지영 판사는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며 경찰과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조두순이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심경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두순이 먼저 들었다는 건 A씨의 주장이고, 조두순은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두순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을 사칭해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두순이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승강이질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둘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라이더 숫자도 39만명 안팎으로 급증한 때문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린 플랫폼 노동자 증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연령층이 다양해 이들에게 호소하는 공약들이 향후 배달 업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관련 시장에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이며 배달플랫폼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이달부터 시흥·부천·과천 등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화성과 수원에선 누적거래액이 각각 160억원과 100억원을 돌파했다. 라이더를 위한 경기도의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도 이 후보가 주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당내 경선에서 “라이더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노동환경이) 열악하기에 소득과 처우가 일정하지 않다”며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배달음식을 가끔 먹는다”며 배달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과시했다. 윤 후보 측은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노동자 출신답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장 앞서 있다. 지난 8월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와 안전배달료 도입, 배달앱의 알고리즘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라이더는 이미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가 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도 배달음식을 먼저 걱정해야 하고, 수시로 변하는 배달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오산시가 운암지구와 세교지구를 잇는 ‘삼미터널’을 개통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터널 개통에 이어 다음 달 필봉터널이 연결되면 세교∼화성 동탄 간 이동시간은 기존 40분 안팎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6일 오산시는 삼미터널(길이 250m·왕복 1차선) 개통 공사를 4년여 만에 마치고 전날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장인수 시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교1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457억원이 투입된 이 터널은 운암지구(금오대교)∼세교1지구(세교 19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댔다. 이를 통해 세교지구 주민들은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도심 문화시설 접근이 용이해졌다. 내년 1월에는 필봉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필봉터널(길이 142m·왕복 6차선)이 개통돼 세교지구와 화성 동탄산업단지를 잇게 된다. 이를 통해 세교지구 주민들은 동탄역SRT 이용이 편리해지고, 동탄 주민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오산대역 접근성이 개선돼 ‘윈윈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아울러 오산시는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로 연결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트램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오산시, 화성시가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분당선이 연장(기흥~동탄~오산)되면 망포~동탄~오산역 구간 트램과 함께 SRT, GTX-A노선, 인덕원선과 연계되면서 서울 강남·사당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곽상욱 시장은 “운암지구와 세교지구를 연결해 오산 동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삼미터널이 개통됐다”며 “24만 시민과 함께 오산이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거지에서 20대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흉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저녁 8시47분쯤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조두순은 경찰이라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해왔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대거 꼬리를 잡혔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혐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적발된 14명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됐다. 대리입금의 경우 적발된 대출액은 모두 7억원 안팎이고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의 경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서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년간 480여명에게 5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어 4000여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만 15세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만 16세인 E군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며 담배를 구매한 뒤 대리구매 형식으로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도 관계자는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와 인근 주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장기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와 정부,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4년 문을 연 성남터미널에선 26개 운수업체가 전국 54개 노선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운행 중이며 하루 이용객은 3500명 안팎이다. 이용객은 성남시를 비롯해 인근 용인, 광주까지 퍼져 있다. 15일 성남시는 경영난을 내세워 휴업을 신청한 버스터미널 운영업체 엔에스피에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억3000만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 지원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운영사의 적자 폭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 시는 특별 지원금 외에 경기도와 함께 터미널라운지 조성 사업비 9억6000만원과 시설 개선 사업비 4억원을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터미널 운영사인 엔에스피는 내년 한 해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휴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13일에는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휴업 신청서 수리를 미루고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은수미 시장도 오는 21일 엔에스피 임원진과 면담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대응에 나선 것은 성남터미널이 당장 내년 1월1일 휴업할 경우 지방을 오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성남터미널 측에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 2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버스터미널 인허가 권한을, 국토부는 고속버스 인면허권을, 경기도는 시외버스 인면허권을 갖고 있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93만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사회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855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14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신청) △공공 주도형(공공임대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의 제안을 수용해 공급)의 네 가지 모델로 설계됐다. 주된 방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주택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캐나다의 사회주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주체별로 설계와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의 사회주택 기본계획에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군 지자체 등이 도내에서 시행하는 물량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의 핵심 비전으로 ‘공존’을 뜻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정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회주택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적합한 신청자가 없어 네 번째 공모를 검토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잇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만취 상태로 냉동고 위에 설치된 비닐 막을 손으로 뜯고, 이를 제지하는 점원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안양동안경찰서는 A경위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시청사거리 인근에선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B경장이 술에 취해 도로변에 시동이 켜진 채 놓여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300ｍ가량을 달렸다. B경장은 훔친 오토바이를 갓길에 다시 세워두고 귀가하던 중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B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