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자치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 불모지로 여겨지던 경기 오산시는 10여년 만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교육도시로 탈바꿈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2010년 시장에 취임한 곽상욱(57·사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이 있다. 3선 시장인 그는 ‘자치교육’을 내걸고 도시가 곧 학교라는 신념으로 교육사업에 투자해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위축되던 도시는 정주성을 회복했고, 지난 10월에는 아일랜드 더블린, 중국 상하이 등과 함께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UIL)이 주관한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선정됐다. 곽 회장은 28일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 자치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핀란드처럼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교육’이다. ◆ “교육자치 아닌 자치교육…입시 유목민 양산 끝내야” 차기 정부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자치교육을 제안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지만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통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국민 여론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 뒤 위원회가 큰 틀의 교육 방향을 정하면 세부적인 사안은 지역 형편에 맞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입시 유목민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번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둔 곽 회장은 그동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해 왔다. 임기를 마치는 내년 중순 이후에는 현장으로 돌아가 미래 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부가 얘기하는 ‘교육자치’는 지역에선 교육청과 시청으로 분절돼 따로 움직인다”며 “넓게 보면 평생교육이고 지방정부 시선에선 자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고 평생교육이나 시민교육도 지자체 혼자의 노력으론 되지 않는다”면서 “업무 경계를 허물고 혁신의 주체는 시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산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던 때를 회상했다. “공무원들이 혁신교육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던 때에 학교를 돌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협력을 구하니 ‘공약사업 하러 다닌다’는 오해를 샀다”고 했다.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끌며 ‘마을공동체형’ 자치교육 제안 당시 그는 7개 동별로 공공도서관부터 세웠다. 누구나 10여분만 이동하면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제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가족캠핑까지 즐기는 놀이 공간으로 변모했다. 자율형 공립고교 유치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기폭제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시작했다. 마을과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치회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다. 이처럼 유기적 연결성을 지닌 교육 플랫폼은 “도시는 배움의 터전”이란 철학 위에 형성됐다. 오산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을 접목한 ‘방과후학교 특화지구’(2020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2021년)로 지정됐고, 최근 인공지능(AI) 특화 스마트 도시로 선언됐다. 곽 회장은 “교육예산의 1%도 안 되는 평생교육 예산을 10%까지 늘려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의 지자체 사무 범위에 지방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자치교육촉진법을 신설하는 등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교육의 시대를 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28일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지난 7일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이같이 인가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부시장 전결 사항으로 지난 24일 결정됐다. 이달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시설물 합동검사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해 공사 완료 일자 연장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합동검사와 준공검사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합동검사의 경우 성남시, 성남의뜰, 시공사 등이 현장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한다. 다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대장동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관된 부분은 준공 승인에서 제외하는 부분 준공 승인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소송을 마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감안해 부분 준공 승인이란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으나 성남의뜰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 다음 달 27일에는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지난 2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9.2%), ‘일주일에 한 번’(22.2%), ‘한 달에 한 번’(37.0%), ‘일년에 한 번’(16.6%), ‘받은 적 없음’(12.2%)으로 답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로는 개인 메신저(73.6%), 전화(69.2%), 문자(60.0%), 전자우편(38.6%), 사내 메신저(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88.8%)와 개인 메신저(82.6%)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매체는 전자우편(54.0%)이었다. 또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의 40.6%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요청’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각난 김에 지시’(20.1%),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1%),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91.8%), 안내 문자 발송(85.4%), 금지법 제정(81.0%)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했다. 이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일컫는다.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경기 광명시 등이 일부 조례에 적용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응답자들은 단계적 실천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전자우편 활용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마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30세대에게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로는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가 가장 많았고, 전화와 문자가 뒤를 이었다. 조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12월2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34.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9.2%), ‘일주일에 한 번’(22.2%), ‘한 달에 한 번’(37.0%), ‘일년에 한 번’(16.6%), ‘받은 적 없음’(12.2%)으로 답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로는 개인 메신저(73.6%), 전화(69.2%), 문자(60.0%), 전자우편(38.6%), 사내 메신저(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사생활 침해 인식 정도를 보면 전화(88.8%)와 개인 메신저(82.6%)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생활 침해 인식이 가장 적은 매체는 전자우편(54.0%)이었다. 또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급하지 않은 업무일 경우에도 응답자의 40.6%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이유를 물으니 70.0%가 ‘외부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요청’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각난 김에 지시’(20.1%),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1%),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91.8%), 안내 문자 발송(85.4%), 금지법 제정(81.0%)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두고 연구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했다. 이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일컫는다.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해당 권리를 명시해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경기 광명시 등이 일부 조례에 적용했을 뿐 관련 법률 규정은 없다. 응답자들은 단계적 실천 방안으로 △거부감이 큰 메신저보다 전자우편 활용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 노사 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 조처를 비롯한 실질적 지침 마련 △초과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노동법 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30세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매우 사적인 영역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은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활용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수원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포함한 광교 신도시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육성하기로 하고 인근 시설들과 협력에 나섰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호텔·쇼핑몰·수족관 등 대형 시설물과 광교역사공원·호수공원 등 관광자원을 묶어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16일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내 대형 시설들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집적시설은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롯데쇼핑㈜ 아울렛 광교점, 아쿠아플라넷 광교사업장, 앨리웨이 광교,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한화솔루션㈜,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 광교 등이다. 시와 협약기관들은 공동사업 발굴과 정보교류, 공동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집적된 구역으로, 400만㎡ 이하 면적에 전문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공연장, 교통 편의시설이 몰려 있어야 한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해 승인한다. 이후 시·도지사가 최종 지정한다. 수원시는 2019년에 개관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갤러리아백화점, 아쿠아플라넷 등으로 이뤄진 ‘수원 MICE복합단지’와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앨리웨이 등 쇼핑시설에 수원광교박물관, 광교역사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문화·관광자원 등을 묶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MICE 브랜드를 개발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이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오산시가 운암지구와 세교지구를 잇는 ‘삼미터널’을 개통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터널 개통에 이어 다음달 ‘필봉터널’이 연결되면 세교∼화성 동탄 간 이동시간은 기존 40분 안팎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6일 오산시는 삼미터널(길이 250m·왕복 1차선) 개통 공사를 4년여 만에 마치고 전날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장인수 시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교1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457억원이 투입된 이 터널은 운암지구(금오대교)∼세교1지구(세교 19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댔다. 이를 통해 세교지구 주민들은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도심 문화시설 접근이 용이해졌다. 내년 1월에는 필봉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필봉터널(길이 142m·왕복 6차선)이 개통돼 세교지구와 화성 동탄산업단지를 잇게 된다. 세교지구 주민들은 동탄역SRT 이용이 편리해지고, 동탄 주민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오산대역 접근성이 개선돼 ‘윈윈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아울러 오산시는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로 연결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트램 사업도 추진 중이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대거 꼬리를 잡혔다.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혐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적발된 14명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됐다. 대리입금의 경우 적발된 대출액은 모두 7억원 안팎이고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의 경우,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서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년간 480여명에게 5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워 4000여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만 15세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만 16세인 E군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며 담배를 구매한 뒤 대리구매 형식으로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도 관계자는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9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을 우려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촉진할 규제 완화에는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9만7580세대)과 고양 일산(6만9000세대), 안양 평촌(4만2047세대), 군포 산본(4만1947세대), 부천 중동(4만1435세대)의 5곳에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우선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고, 주차면수도 가구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에 성남시의 경우 최근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4월에는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에서 두 번째 승인이 났다. 1990년대 초반 준공된 이 단지의 주민들은 증축과 지하주차장 설치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서 최근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와 고양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의 수도권 5개 지자체장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교환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론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의 경우 연한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기준도 재건축보다 낮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을 우려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촉진할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될 분위기다. 산본 신도시가 있는 경기 군포시의 한대희(59·사진) 시장은 13일 “1기 신도시 활성화는 여야가 없는 문제로 대선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 대선 캠프에서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토교통부가 좀 더 빨리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9만7580세대)과 고양 일산(6만9000세대), 안양 평촌(4만2047세대), 군포 산본(4만1947세대), 부천 중동(4만1435세대)의 5곳에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고, 주차면수도 가구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런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성남시와 고양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의 수도권 5개 지자체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교환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장은 “노후 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론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의 경우 연한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기준도 재건축보다 낮다. 다음은 일문일답. ―1기 산본신도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일단 30년이 되니, 상하수도 배관이 녹슬고, 전기설비도 문제가 된다.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녹지도 아주 적다. 그런데 군포, 부천, 고양, 성남의 1기 신도시 옆에는 3기 신도시도 건설되고 있다.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시 활성화와 재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5개 1기 신도시가 단지별로 용적률도 차이가 있고 여러 조건이 상이하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방점을 찍기는 어렵다. 대부분 재건축을 원하지만 수직증축이 어렵고,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 안전진단도 해봐야 한다. 1기 신도시 전체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제 조사를 해 단지 특성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완화책을 만들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의 배경과 의미는. “2, 3기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용적률이 높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만이 아니라 노후한 1기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재생시키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적기에 수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의 합동 기자회견 핵심은. “간단히 정리하면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경기도에 1기 신도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리모델링 추진위를 만들고 있다. 이게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와 주민들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안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화성시는 올해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716.17점을 받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0일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이처럼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구(69개)와 경쟁했다. KLCI 조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 4만2000여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이번에 화성시가 받은 점수는 전국 평균 479.14점보다 237.03점 높은 수준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화성시는 매년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고,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1만여개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등 최적의 지리적 환경과 최고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평가했다. 서 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5년 연속 경쟁력 1위라는 영예도 안게 됐다”며 “지난 20년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관심 덕분에 전국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