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10대 청소년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17)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1년8개월∼단기 1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17)양에게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남녀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물리적 피해를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B양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양과 B양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2∼5년을, C군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올해 6월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D양은 당시 폭행으로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 간부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채용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여러 차례 권고에도 A씨가 감사실장과 변호사 일을 함께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명지병원은 2022년도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으나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한 상태였다. 명단에서 응급의학과 합격자는 1명이었다. 앞서 지난달 명지병원은 내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2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 바 있다.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조씨는 그동안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해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조씨의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지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자리한 수도권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노후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대희 군포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초의 계획도시들에 대해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들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서를 교환했다.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성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30만가구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도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고, 이재준 시장은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고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기 신도시의 주차면수는 세대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고,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신도시(9만7580세대)와 고양 일산신도시(6만9000세대), 안양 평촌신도시(4만2047세대), 군포 산본신도시(4만1947세대), 부천 중동신도시(4만1435세대)의 5곳이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민 A(53)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B(47)씨 등 주민 3명이 화상 및 열상,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으며, 또 다른 주민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시화병원, 한도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폭발은 건물 5층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사고 건물은 2~5층에 층별로 5세대씩 총 20세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안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LPG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조와 정조의 친필을 담은 ‘영조·정조 사(賜) 김종수 어제어필첩’(사진) 등 9건이 경기도 문화재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열린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어제어필첩 △안성청룡사 아미타여래회도·지장시왕도·석가여래삼불회도 △성남 법륜사 명(銘) 신중도 및 복장물·감로도 △의정부 성불사 신중도 △평택 동녕사 선원제전집도서 △시흥 진덕사 석조여래좌상 등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박물관이 소장한 어제어필첩은 조선 후기 우의정을 지낸 김종수가 영조 재위 시절과 정조의 세손 및 재위 시절에 하사받은 어제(왕이 창작한 작품)와 어필(왕이 직접 쓴 글씨)을 장황(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 만든 책)으로 만든 것이다. 하사된 내력과 시기 등 근거자료가 명확하고 영조·정조의 친필까지 전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법륜사 감로도’는 성남 법륜사의 실재를 증명하는 문화재로 1889년 창작됐다. ‘청룡사 아미타여래회도’는 19세기 후반 만들어진 작품으로, 화폭을 상하로 구분하는 구도와 나이테가 선명히 드러난 수미단 등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했다. ‘청룡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9세기 불화로서는 드물게 3m가 넘는 큰 크기로, 17명의 화승이 참여했다.

서울대와 아주대 공동 연구팀이 자기장 내 ‘평평띠(flat band)’ 구조의 전자들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분석법을 활용하면 신물질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의 지난달 5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평평띠란 전자들 간 형성되는 독특한 띠 구조 중 하나다. 띠를 이루는 모든 전자가 같은 값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유효 질량이 무한히 크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평평띠에서는 초전도, 자성 등과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평평띠 전자들의 양자역학적 에너지값을 뜻하는 ‘란다우 준위’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평평띠 전자들의 유효 질량이 무한히 커 자기장에 반응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개념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임준원 아주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추후 양자기하학 원리로 작동하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수사를 양평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7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올해 10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9월 이후 3차례 신청된 영장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되거나 ‘범죄 소명 부족’에 따라 불청구 된 바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이처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의 고위 인사 1명과 이후 인사를 담당했던 시청 직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9월8일 첫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이후 두 번째 영장은 검찰의 판단 때문에 불청구됐다. 세 번째 영장은 다시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그동안 은 시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선 “9부 능선까지 왔다”며 “여름이 가기 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나는 대로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쯤 일어난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만 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약국 앞 인도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약국 유리문이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