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민원 상담에 인공지능(AI) 챗봇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전날 신욱호 부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실증사업 완료보고회’가 비대면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선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도시문제 발굴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또 ‘하남챗봇’이 시연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21명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남의 도시문제를 발굴해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 8월 중간보고회에선 하남 원스톱 생활불편 민원시스템 구축을 최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3개 과제 가운데 민원의 접근성을 높인 ‘하남챗봇 구축사업’을 선택했다. 하남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분야별 행정정보 열람, 체육시설 예약, 코로나19 안내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남챗봇은 최종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정식으로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하남챗봇을 내려받으면 된다. 신욱호 부시장은 “스마트시티 리빙랩처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하남챗봇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청와대 경호처 과장 A씨와 친형 부부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쯤 LH 직원인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4억8000여만원에 사들인 이 땅은 현재 시세가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4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A씨 및 A씨 형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A씨가 형에게서 넘겨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경우 지난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 조처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재택 치료 중 산통을 겪었으나 전담치료 병상이 없어 길 위에서 10여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무려 40여곳의 병원에 문의했으나 모두 “병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산부인과가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적고, 임산부와 관련된 지침도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출산 예정일을 이틀 남긴 산모 A(30대)씨로부터 “하혈을 시작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어서 일반 산부인과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산이 임박한 임부라도 역시 방역지침에 따라 전담병원이 있는 산부인과로 가야 했다. A씨 이송을 위해 도착한 수원소방서 파장119안전센터 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확진자 병상이 다 찼다”는 얘기뿐이었다. 경기도는 물론 인근 서울과 인천의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두 시간 가까이 거리를 떠돌던 중 다행히 A씨의 산통이 차츰 잦아들었고, 상의 끝에 귀가 조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벽 2시35분쯤 진통이 다시 시작됐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태우고 수도권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여전히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최초 신고 후 10시간여 만인 오전 8시10분쯤에야 서울의 병원에 도착해 출산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1.4%에 달하고, 수도권의 경우 86.4%에 이른 현실과 무관치 않다. 병상 부족 자체도 문제지만 모든 전담병원이 산부인과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기에 확진된 임신부의 경우 병상 이용이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임신부라고 해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다른 응급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담 병상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사회주택’을 2026년까지 8550호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신청) △공공 주도형(공공임대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의 제안을 수용해 공급) 네 가지 모델로 설계됐다. 주된 방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주택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캐나다의 사회주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주체별로 설계와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에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내 시·군 등이 시행하는 물량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의 핵심 비전으로 ‘공존’을 뜻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정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 종사자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에 들어선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조처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사들에 대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내년 초 수원과 용인, 고양에 각각 설립된다. 해당 센터들은 경기 남서부와 남동부, 북부로 나뉘어 교권보호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곳에 장학사와 주무관, 상담사 등을 상주시켜 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무실은 교육지원청의 외부 유휴공간을 활용도록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센터가 개원하면 교권을 침해받는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업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형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도의회에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안양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안양시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A(62)씨 등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중장비 기계인 롤러는 바닥 다짐용으로 포장 작업에 쓰인다.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롤러 운전자 B(62)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등은 아스콘 포장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법원은 “지자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다”며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아온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를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로 본 1심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 다만, 법원은 방역활동 방해와 달리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를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로 판단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과 관련해선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23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매출을 올린 3개 업체 직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챙긴 금액이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총 2310억원에 이른다. 수사 결과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재태크 모임을 만들어 100만~120만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가상화폐를 송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가입비의 50%만 회원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B사는 건강식품·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올해 7~11월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학습지 판매회사인 C사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해서 운영하며 21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생을 비롯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김달수 예결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잦은 등교 중단과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166만여명이다. 소요 예산은 833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도의회 여당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2차 교육 안정화 지원금’을 1곳당 500만원씩 지원해줄 것도 제안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884곳(9월1일 기준)에 지급할 경우 관련 예산은 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두 지원금 모두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은 줄고 있으나 모자란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도의회 민주당과 교육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도교육청이 실시한 1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 안정화 지원금 지급은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에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재난지원금(834억원)을 지급 중이다. 사립유치원 1차 교육 안정화 지원금 117억은 지급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