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7구역(광명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00여세대 늘어난 2800여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10일 이 사업의 예비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368세대(2만6097㎡) 늘어난 총 2874세대(11만9791㎡)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GH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12월10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광명 7구역과 추가 후보지를 지난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에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와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이 있다.

다양한 규제 영향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을 묶어 ‘광역연합’을 출범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를 통해 저발전·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1일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 접경지역은 현재 3개 시·도의 1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곳 인구는 300만명이 넘지만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해 1인당 GRDP가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3727만원)의 77.8%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한 지자체는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철원군·화천군·고성군의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파주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춘천시·양구군·인제군의 7곳이다. 연구원이 제안한 연합체는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정·통합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15개 시·군 접경지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 보호, 접경지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광역연합 설치 합의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인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뇌물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에 대한 은 시장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1일 열린 ‘은수미 수사자료유출사건’ 속행 공판에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공익신고자 이모씨는 “(구속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A씨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피드백을 주겠다’고 해서 지속해서 A씨와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여러 증거가 있어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도록 손질해놨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은 시장은 뇌물 및 직권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저는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시점에 각종 인사 및 계약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이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수사자료를 유출한 A씨가 은 시장에 대해 소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 담당자인 A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A씨 등이 이권·인사 개입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은 시장 측이 수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중순 A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씨가 은 시장 최측근인 정책보좌관(4급) 박모씨(구속기소)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전날 자정쯤 페이스북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기에’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장 취임 후 41개월간 저와 성남시는 압수수색을 18번 당했다”며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타깃으로, 나머지 반 가까이는 저를 타깃으로 이뤄졌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어 “두 달에 한 번 정도 압수수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셈”이라며 “휴대전화부터 일기장까지 세 번 털리는 동안 나오는 게 없으니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 (검찰이) 기소를 마음먹고 하는 것이구나,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말을 아꼈다지만 ‘그러다 소리소문없이 죽을 수 있다’는 조언에, 진실의 기록이라도 남겨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역할을 조정했다. 조율에 따라 검찰은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달 29일 수사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의 3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모두 이 사건의 핵심 사안에 해당한다. 반면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사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의 3건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각자 갖고 있던 사건들을 협의 결과대로 서로에게 보내거나 넘겨받는 교통정리에 나서 전날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이후 동시에 수사에 나서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기로 한 것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공적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은 시장에게 인사·뇌물 비위 혐의까지 적용했다. 은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은 시장과 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이 얽힌 총체적 비리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50·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이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받아온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받은 은 시장의 수행비서 C(40·7급)씨도 포함됐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은 시장은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2018년 10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 AI로봇카레이스 대회’의 다크호스는 서울로봇고등학교 ‘로봇고’팀이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레이스에서 대학·대학원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예선 3위(1분43초90)를 기록해 인기를 독차지했다. 유일하게 10대 고교생으로 구성된 로봇고팀은 8대 차량이 동시 출발한 본선에서 초반 선두로 나서며 관람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홍익대, 한라대와 초반 선두 다툼을 벌이며 6바퀴째를 돈 직후 뒤쫓던 차량에 왼쪽 측면을 부딪치며 레이스에서 이탈했다. 전원장치가 코너링 도중 충격으로 손상되면서 경기를 중단했다. 팀장인 정현수(18)군은 “제어과와 설계과 졸업반 4명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모여 6개월간 준비했는데 아쉽다”면서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활용 등 기초과정부터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도로 주행 등을 모두 소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서울대 ‘재빠른 트랙터’팀은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들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예선에선 2분30초대의 랩타임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본선에선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4학년 최동석(24)씨는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공부한 자율주행농기계, 바이오센서 등을 응용해 참가했다”며 “속도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첫 동시 출발 레이스답게 곳곳에선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경기 도중 수십명의 참가 학생이 차량 뒤를 쫓으며 상태를 파악하느라 트랙 밖에선 달리기 대회를 연상시키는 풍경이 빚어졌다. 출발 직후에는 정비를 알리는 적색 깃발이 올려져 잠시 레이스가 중단됐고, ‘마의 구간’으로 불린 곡선주로에선 차들이 뒤엉키면서 번번이 순위가 바뀌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크고 작은 고장은 ‘돌발 변수’였다. 서울대팀 박태연(23)씨는 “어젯밤 마지막 테스트에서 센서가 고장나 팀원 8명이 숙소에도 못 가고 현장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고 전했다. 예선 1위(1분12초96)를 차지한 서울시립대 ‘UOS 로보틱스’팀은 마지막 시험주행에서 망가진 차축에 발목이 잡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들은 예선에서 2위보다 30초 이상 빠른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으나, 본선 도중 차량이 멈춰 서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팀장인 기계정보공학과 3학년 임예은(23)씨는 “라이다 센서를 경기장 좌표에 맞춰 곡선코스 주행에 최적화한 것이 빠른 속도의 비결이었다”며 “시험주행 당시 두 차례 추돌사고로 휠 등이 망가졌는데 결국 본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아쉬워했다. 본선 기록 1위로 최우수상을 받은 홍익대 ‘허슬’팀도 바퀴 축이 망가져 대회 직전까지 애를 먹었다. 기계과 4학년 한익종(25)씨는 “코로나19로 단체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지난달 초 처음으로 자율주행 완주에 성공한 날을 잊지 못한다”며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로상을 받은 선문대 ‘AIIP랩’팀은 대회 직전까지 트랙에 모여 차량 조율에 나서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문대 유원상 교수(정보통신공학)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과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며 “10분대 기록을 2분대까지 단축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무인차 외에 드론을 활용한 개막식 행사와 중계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회 선언과 함께 대형 드론 4대가 날아올라 ‘공생·공영·공익’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휘날렸고, 대회 중에는 카메라가 설치된 소형 드론이 입체감 넘치는 영상을 선사했다. 또 AI로봇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라드 윌리스 HJ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등 귀빈을 안내해 관심을 끌었다.

직장 동료였던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며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성매매강요와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친구인 여성 C(26)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뒤 같은 직장에서 일한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세뇌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를 상대로 4000건 가까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C씨 사망 이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화기에선 범행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임원으로 근무해온 최 전 의장은 수십억원대 성과급 의혹 등을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변을 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이날 오후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최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기자들은 “녹취록에 담긴 수십억 성과급 의혹은 사실인가”, “화천대유에서 무슨 일을 하나”, “어떻게 입사했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어떻게 아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에는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전에 내가 기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 검찰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최씨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국민이 참여해 유망한 ‘새싹기업’을 뽑는 ‘쇼미 더 스타트업’(포스터) 행사를 진행한다. 25일 도와 재단에 따르면 투자유치(IR) 형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투자전문가인 KB카드, 고벤처스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또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본행사가 열린다. 도내 여성·청년·사회적기업이 새로운 환경에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후속 투자를 지원받을 상위 5개사는 대국민 사전투표(20%), 전문가심사(50%), 현장평가단(30%)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협약기관인 한양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투자를 받는다. 발표 전까지 각 기업은 투자유치를 위한 스토리라인 구성과 발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별 발표회는 다음달 2일 온라인 공간인 게더타운에서 열린다. 앞서 대국민 사전투표는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25일 개막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법원이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있다. 25일 경기 수원지법은 전날 민사 제15단독(판사 곽용헌) 심리로 열린 5건의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쌍방 당사자 모두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한쪽 당사자만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영상 변론기일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다. 재판은 별다른 기술적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재판에선 참석자가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앞서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민사 사건에서는 변론기일·조정기일 등이, 형사 사건에서는 공판준비기일·구속 이유 고지 등이 각각 영상재판 가능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