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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전 본부장 숨진 채 발견… 자택서 유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0분쯤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가족들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그가 자택인 아파트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위치추적은 어려운 상태였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2021.12.10 13:00:00
신천지 과거 2인자 무고한 신도에게 징역형 선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다 탈퇴 후 신천지 비판에 앞장섰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허위 고소한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천지 신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원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이 총회장과 동거하면서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고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신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전인 2010년 5월 이 총회장은 김씨의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를 주려고 신천지 계좌에서 30억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줬다. 이런 소식을 들은 A씨는 이 총회장과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원을 대출받아 이 총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총회장은 받은 돈을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원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총회장과 김씨에게 3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소명자료를 내도록 조처했다. A씨는 허위 소명 과정에서 쓴 약정서를 위조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1.12.09 18:42:03
檢,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네 번 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8일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 판단에 따라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은 시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충분히 수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나는 대로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9 12:33:25
경찰 ‘은수미 채용 비리’ 관계자 3명 영장 신청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9월 이후 3차례 신청된 영장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되거나 ‘범죄 소명 부족’에 따라 불청구 된 바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의 고위 인사 1명과 이후 인사를 담당했던 시청 직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9월8일 첫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이후 두 번째 영장은 검찰의 판단 때문에 불청구됐다. 세 번째 영장은 다시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나는 대로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9 06:00:00
백신 접종완료자 21% “부스터샷 안 맞을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추가접종을 거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1·2차 접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직간접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백신 제조회사를 불신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본접종 완료자(941명)의 21.8%(205명)가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추가접종 의향이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70.5%(663명)였다. 이미 추가접종을 받은 인원(68명)까지 합치면 기본접종 완료자의 77.7%(731명)가 추가접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긍정 비율은 남성(76%)보다 여성(80%)에게서 높았다. 이미 추가접종을 받았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추가접종 수요자는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고, 20대 이하는 절반에 그쳤다. 70세 이상은 93%, 60대는 92%, 50대는 87%, 40대는 79%, 30대는 70%가 추가접종 의향을 밝힌 반면 18~29세는 52%에 불과했다. 18∼29세의 경우 ‘별로 생각이 없다’(33%)거나 ‘전혀 생각이 없다’(15%)는 부정적 의견이 ‘반드시 접종’(21%), ‘되도록 접종’(29%), ‘이미 추가접종’(2%)이란 긍정적 반응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추가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이유는 1·2차 기본접종만으로도 충분해서(21%), 부작용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서(19%), 백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맞는 것이 부담돼서(16%), 1·2차 기본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겪어서(16%),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8%), 백신 제조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서(6%),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어서(2%), 기저질환을 보유해서(1%)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력을 공개하면서 10대 미만 확진자는 백신 접종 이력이 없었고 20대 확진자는 돌파 감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10대 학생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선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을 무시한 강요라며 ‘울며 겨자 먹기’ 접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다.
2021.12.09 06:00:00
'마의 곡선' 돌발 변수로…다크호스는 '10대 서울로봇고'
2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 AI로봇카레이스 대회’의 다크호스는 10대 고교생으로 꾸려진 서울로봇고등학교 ‘로봇고’팀이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들의 경연에서 대학·대학원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예선 3위(1분43초90)를 기록, 돌풍을 예고했다. 이들은 8대 차량이 뒤엉켜 동시에 출발한 본선에서도 초반 선두로 나서며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홍익대, 한라대와 초반 선두 다툼을 벌이며 6바퀴째를 돈 직후 뒤쫓던 차량에 왼쪽 측면을 부딪치며 레이스에서 이탈했다. 왼쪽 측면의 전원장치가 코너링 도중 충격으로 손상된 탓이다. 팀장인 정현수(18)군은 “제어과와 설계과 졸업반 4명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모여 6개월간 준비했는데 아쉽다”면서도 “레이다 센서와 카메라 활용 등 기초과정부터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도로 주행 등을 모두 소화해 보람차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서울대 ‘재빠른 트랙터’팀은 전자공학 계열이 아닌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들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예선에선 2분30초대의 랩타임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본선에선 극적 역전에 성공했다. 4학년 최동석(24)씨는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공부해 온 자율주행농기계, 바이오센서 등을 응용해 참가했다”며 “속도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먹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첫 동시 출발 레이스답게 곳곳에선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경기 도중 수십명의 학생이 차량 뒤를 쫓으며 상태를 파악하느라 트랙 밖에선 달리기 대회를 연상시키는 풍경이 빚어졌다. 출발 직후에는 정비를 알리는 적색 깃발이 올려져 잠시 레이스가 중단됐고, ‘마의 구간’으로 불린 곡선주로에선 차들이 뒤엉켜 번번이 순위가 바뀌었다. 크고 작은 고장은 ‘돌발 변수’였다. 서울대팀 박태연(23)씨는 “어젯밤 마지막 테스트에서 센서가 고장나 팀원 8명이 숙소에도 못 가고 현장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예선 1위(1분12초96)를 차지한 서울시립대 ‘UOS 로보틱스’팀은 마지막 시험주행에서 망가진 차축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은 예선에서 2위보다 30초 이상 빠른 기록을 세웠으나, 본선 도중 차량이 멈춰 서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팀장인 기계정보공학과 3학년 임예은(23)씨는 “라이다 센서를 경기장 좌표에 맞춰 곡선코스 주행에 최적화한 것이 빠른 속도의 비결”이라면서도 “시험주행 당시 두 차례 추돌사고로 휠 등이 망가졌는데 결국 본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며 아쉬워했다. 시립대팀은 참가 팀 중 가장 많은 1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본선 기록 1위로 최우수상을 받은 홍익대 ‘허슬’팀도 바퀴 축이 망가져 대회 직전까지 애를 먹었다. 기계과 4학년 한익종(25)씨는 “코로나19로 단체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지난달 초 처음으로 자율주행 완주에 성공한 날을 잊지 못한다”며 “대회를 통해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공로상을 받은 선문대 ‘AIIP랩’팀은 대회 직전까지 트랙에 모여 차량 조율에 나서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문대 유원상 교수(정보통신공학)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과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며 “10분대 기록을 2분대까지 단축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무인차들의 레이스 외에 드론을 활용한 개막식 행사와 중계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회 선언과 함께 대형 드론 4대가 날아올라 ‘공생·공영·공익’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휘날렸고, 대회 중에는 카메라가 설치된 소형 드론이 입체감 넘치는 영상을 선사했다. 세계일보 정희택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진작시키고 관련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추진된 사업”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미래의 기술적 진보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 랩타임 최고기록 순으로 1∼8위 그리드(출발 위치)를 배정해 참가팀이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본선 대회가 치러졌다. 첫 대회 우승팀의 영광은 서울대팀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은 각각 홍익대팀, 한라대팀, 연세대팀이 수상했다. 대상은 500만원, 최우수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특별상을 수상한 나머지 4개팀에도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전달됐다.
2021.11.28 13:15:22
정찬민 前 용인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및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만을 듣고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받고,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는데, 이보다 4억원가량 싼 20억여원에 매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배가량 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2021.11.25 23:00:00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결국 파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기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파면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파면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 교장을 발령해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 학교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2021.11.25 22:19:28
아이 머리 내리친 뒤 방치… ‘화성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
두 살짜리 여아를 입양한 지 9개월 만에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인천 3세 딸 방치 살해’ 판결에 이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학대를 방조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온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A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궜고, 유죄 선고 이후에는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을 메운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 다행이지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7월11일 끝내 숨졌다.
2021.11.25 17:40:00
경기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경기도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의 신청 방식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방식을 개선했다.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1년 이내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가 새롭게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9개월간 20만6000여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지역화폐를 받아 산후조리(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수유용품(유축기·수유쿠션 등), 산모용품(영양제·의류 등), 신생아용품(내의·기저귀 등), 산모건강관리(한약·영양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의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만족도는 68%(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다. ‘불만족’ 의견은 4%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추진’에 동의한 이용자는 95%에 달했다. 반면, 신청 방법의 편리성(40%)과 지원 액수 만족도(38%)에선 긍정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무상교복·청년기본소득과 함께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는 내년 총 7조7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도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포퓰리즘’ 지적을 받았으나, 도입 3년차를 맞으며 안착한 모습이다.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후조리비를 직접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추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0~1세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도 일괄 지급한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는 2019년 지자체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인당 월 3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다.
2021.11.2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