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추가접종을 거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1·2차 접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직·간접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백신 제조회사를 불신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8일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본접종 완료자(941명)의 21.8%(205명)가 추가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70.5%(663명)는 추가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이미 추가접종을 받은 인원(68명)까지 합치면 기본접종 완료자의 77.7%(731명)가 추가접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긍정 비율은 남성(76%)보다 여성(80%)에게서 높았다. 이미 추가접종을 받았거나 받을 의향이 있는 추가접종 수요자는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고, 20대 이하는 절반에 그쳤다. 70세 이상은 93%, 60대는 92%, 50대는 87%, 40대는 79%, 30대는 70%가 추가접종의향을 밝힌 반면 18~29세는 52%에 불과했다. 18∼29세의 경우 ‘별로 생각이 없다’(33%)거나 ‘전혀 생각이 없다’(15%)는 부정적 의견이 ‘반드시 접종’(21%), ‘되도록 접종’(29%), ‘이미 추가접종’(2%)이란 긍정적 반응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추가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이유는 1·2차 기본접종만으로도 충분해서(21%), 부작용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서(19%), 백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맞는 것이 부담돼서(16%), 1·2차 기본접종 후 부작용을 직접 겪어서(16%),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8%), 백신 제조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서(6%),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어서(2%), 기저질환을 보유해서(1%)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력을 공개하면서 10대 미만 확진자는 백신 접종 이력이 없었고 20대 확진자는 돌파 감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10대 학생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선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을 무시한 강요라며 ‘울며 겨자 먹기’ 접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아야 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기원하는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경기권 출정식’이 8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라메르아이컨벤션W홀에서 열렸다. 천주평화연합(UPF) 제2지구(경기·강원)가 주최한 이날 출정식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종교·학술·언론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시에 이뤄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선 수만 명이 행사를 지켜봤다. 이날 행사는 내년 2월에 있을 ‘100만 구국구세대회’와 ‘한반도 월드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싱크탱크 2022’의 경기권 지도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등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과 주변국과의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전략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용서 경기도 평화대사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신통일한국을 위한 평화통일운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서밋 경기권 출정식을 계기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느끼고 배워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황보국 천주평화연합 제2지구 회장도 ‘뉴 노멀시대,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이 시대는 새로운 기준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시대를 맞아 공생, 공영, 공의의 시대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통일한국은 신문명의 표준이 될 통일국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전 세계를 평화의 모델 세계로 확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동원 부회장은 한반도 평화서밋에 대한 보고를 했다. 지역 대표자와 지도자들은 서명식에서 신통일한국을 안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이들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경기권 출정식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어 평화 세계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학영·김선교·임종성·민병덕·송석준·임오경·김성원 국회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한대희 군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영상과 축전을 보내 출정식을 축하했다. 예장총연합회 회장인 이종택 목사는 종교계를 대표해 현장에서 축사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서밋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지역별 출정식을 마치고 내년 2월 경기 일산 킨덱스에서 본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서밋은 남북 동시 수교국 157개국의 지도자와 지식인을 묶어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했다.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로 통보된 관내 중학생을 ‘확진자’로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자를 확진자로 잘못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8일 보건당국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관내 거주 중학생 1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진됐다”며 “이 학생은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의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이 같은 발표 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의 해당 중학생이 ‘오미크론 의심자’라는 통보를 ‘확진자’로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산시의 오미크론 변이 발생 초기 보고서에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통보받음’으로 돼 있다. 이 학생은 시의 발표 시점에서도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안산시 보건당국은 질병청에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 보건당국이 착오를 일으켜 지역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분석결과가 오미크론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선제 조치 차원에서 강화한 방역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중학생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중학교를 15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확진자가 속한 학급 학생 30여명을 자가격리 조처하는 등 다른 사례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통상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경기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장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 21.6% 높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1만776원)보다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가 1만920원, 전남이 1만900원으로 경기도 뒤를 이었다. 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경기도에선 도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데,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다. 연구원은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한정 적용돼 금융기업,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활임금 도입에 가속이 붙은 상태다. 영국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와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 사업장 9000곳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0곳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생활임금 정착 전략으로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화성시가 이르면 2025년까지 동탄2신도시에 시립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건립 계획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컨템포러리 아트와 디자인에 방점이 찍혔다. 동탄2지구 오산동 공공7 용지(8122㎡)에 들어설 미술관은 고전미술품 전시와는 거리를 둘 예정이다. 시는 추경을 통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마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술관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술관 건립 이후에는 국내외 유명 미술관과 운영 협약을 맺어 공립 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 진입을 앞둔 화성시에 미술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원, 성남, 안양 등 수도권 폭력조직 7개파 조직원과 추종 세력 92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소탕작업에 나섰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지역 폭력조직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올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에서 활동해온 B씨는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한 뒤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의 폭력조직 조직원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8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수원,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6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폭력 행위자 등을 검거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동결 조치이다.

◆개발이익 환수 놓고 발등에 불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76만4000여㎡) 민간 특례사업에선 시와 민간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협약서에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분양가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적용됐고, 리스크가 낮은 사업임에도 시행사가 보장받는 수익률은 8.9%에 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측은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1조2000억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36만6000여㎡) 개발사업에서도 시민단체가 개발이익 환수를 요구하며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를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가 대행 개발을 맡는 형태로 대장동 개발과 닮은꼴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가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팎에선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서 벗어났다며 잡음이 일었다.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사업자 선정 당시 민간 사업자가 확보한 토지가 예정 부지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 크게 축소된 부지가 다시 3개 지구로 쪼개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자체 주도 공공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진앙인 성남시에선 초과이익 환수가 빠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인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이어 4월에는 ‘성남의 뜰’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들어간다. 2조7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정자동 일원 20만6350㎡에 복합관광·회의 단지가 들어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 사업자가 ‘50%-1주’ 지분율로 참여한다. 인천시에선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550가구)이 논란이 됐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일부 시의원들은 “초기 2년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으로 투자 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특혜 의혹의 다른 한 축으로 지목받으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신도시 땅 64만㎡를 민간 건설사들에 넘겼다.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8년의 의무 임대기간만 채우면 아파트를 민간분양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예상수익은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뉴스테이 사업에 따라 경기 수원·시흥·화성·동탄·김포·위례 등 수도권 23곳에 2만여가구가 들어섰거나 건설 중이다. 대부분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개발 방식이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땅을 강제 수용하거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택지를 마련하면 민간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갔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과 인허가 특례, 세금 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사업지 23곳 중 12곳에는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4년 전 입주를 시작한 동탄 신도시 뉴스테이의 경우 공공 지분 70%, 민간 지분 30%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추정 배당금은 공공이 176억원, 민간이 4800억원으로 약 27배의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뉴스테이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에 준하는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면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소 10년이 걸리는 지구지정, 토지보상, 인허가 등을 정부가 해결해준 사업의 현재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공공성·민간투자 잡기에 부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해법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실적으로 대형 공영개발에 민간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도개공은 주주협약서에 개발이익의 ‘플러스알파’를 더 가져오는 방안 삽입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기간을 대장동 사업의 2배로 늘리고, 특정 금전신탁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공모지침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투자자들이 입찰을 시도했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 9월 민간 사업자 공모가 돌연 취소됐다. 1조1000억원을 들여 320만㎡ 부지에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안양도시공사가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근 포천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인 유한기 포천도개공 사장이 주도한 내촌리 개발사업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50%+1주의 지분을 갖고 민간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이익 균등배분 안을 마련했다. 1000억원 미만 이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정받고, 1000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는 식이다. 광주도시공사도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선정 전 수익률 적정성을 한 달 이상 검증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수익률을 명시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남 거제시도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분양 초과수익금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재정산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의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를 끌어내면서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정부가 나서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면 지방의 리스크 높은 사업은 중소형 건설사만 입찰하게 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사업이익이 누구에게 갈지, 적절한지 등을 따지는 ‘프로세스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이윤율 10%로 제한” 최근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환수비율)을 50%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관합동 도시개발에서 민간사업자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9월에는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단독으로 공공 출자법인이 시행자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도시개발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안은 △민간이윤율 상한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임대용지에 대한 지자체 재량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경실련은 “2기 신도시·공공재개발·도시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분양원가 세부 내역 공개와 3기 신도시에서 민관 공동개발 금지, 모든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지만 정치권·시민단체와 부처·업계 간 미세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는데 이럴 경우 민간이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율이 8∼10%인데 수익률을 6∼10%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결국 주택공급만 차질을 빚게 되니, 공공이 1%만 참여해도 무조건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사업에서 임대주택 축소, 아파트사업 직접 시행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도시’를 꿈꾸는 경기 화성시가 서울역과 강남역을 잇는 2층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M버스) 동탄∼서울역 M4108번과 동탄∼강남역 M4403번의 2개 노선에 이날부터 2층 전기버스 5대가 투입됐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이 전기버스는 1층에 11석, 2층에 59석 등 총 70명을 태울 수 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쉬운 저상버스로, 1층에는 접이식 좌석이 3개 있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2층 전기버스 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다음 달까지 서남부권 시내·마을버스 노선에 단층 전기버스 20대, 내년에는 5대를 추가로 배차하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최근 동탄1 버스 공영차고지, 향남 터미널, 전곡항 등 3곳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20기 설치를 마쳤다. 서철모 시장은 “친환경 대중교통은 사람과 환경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 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인 1㎞당 5.1명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경기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해 이 가운데 3마리가 붙잡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나머지 2마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7월에도 곰이 탈출해 농장주가 구속된 상태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처인구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사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이동읍사무소에 접수됐다. 이 농장에서는 모두 16마리의 곰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철제 사육장의 열린 문을 통해 곰들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농장에선 지난 7월에도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일대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 있다. 당시 농장주는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했는데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고,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농장에선 농장주 구속 이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과 주민 등이 먹이를 주며 곰들을 보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곰이 탈출하자 용인시는 포수들과 수색견을 동원해 탈출한 곰을 추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사육장 주변에서 생포하고 1마리는 마취총을 쏴 잡았다. 현재 2마리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곰 탈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