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발주한 한 대형 공사는 국내 유명 건설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됐다.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 나서야 해결이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건의 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 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이다. 이는 하도급자는 물론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모두 금전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져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조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정 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대입 시험에서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해당 교수는 “합격시킨 학생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2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 소속 학과 입학 실기시험에서 학부모 B씨의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준 뒤 1등으로 합격시켜 학교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대학 입학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 범법 행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돈 일부를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B씨의 자녀가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기시험 비디오 자료를 제공해 재평가했고, 1등으로 합격한 B씨 자녀의 점수가 2∼4등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50대 남성 A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사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A씨와 아내 B씨, 아들 C군을 발견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고 실제로 한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 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2003년 탈북해 중국에 살던 A씨는 공안에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됐고, 노동단련대 복역 이후 송금 브로커 일을 해오다 보위부에 꼬리를 잡혀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중소업체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떠넘겼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사는 경기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물가 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끝내는 공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모두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드러났다. 대형업체는 현장설명서나 특약 등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는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134건) 등이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가 판교∼오포 간 지하철 연장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와 광주시는 최근 국지도 57호선 판교∼오포 구간의 지하철 연장안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달라고 도에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5년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3년 예정)을 세워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양 지자체가 최근 실시한 외부 용역(사전타당성 조사)에선 경전철과 중전철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가 0.7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에서는 국지도 57호선 판교 나들목∼오포 능원교차로 구간의 지하철 연장, 도로 신설, 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 신호·차로 조정 등을 검토했다. 판교 나들목∼오포 능원교차로 구간은 10.7㎞이며 이 중 성남 구간 5.9㎞는 서현로, 광주 구간 4.8㎞는 태재로로 불린다. 하루 7만4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빚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0.7 이상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와 광주시는 2019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2억원씩 분담해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일 경기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여경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경찰이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부실 대응 의혹과 연관돼 논란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 측은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관련, “지구대는 물론 형사·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0명이 출동해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경이 화면에 안 잡혔다며 여경이 도주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장에서 벗어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제압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뒤로 빠지는 모습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영상은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영상에는 지난 2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은 한 시민이 인근 건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A씨의 난동을 피하는 일부 경찰관의 모습과 “엄마”라고 외치는 음성이 포함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여경이 엄마를 찾으며 범죄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들리는 ‘엄마’라는 음성이 매우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 멀리 있던 여경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여경 역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했다. 영상 속 여경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외투가 두꺼운 탓에 제압에 실패했고 결국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가운데 3명은 시민 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지난 16일 표창을 받았다.

쉽게 발을 들일 수 없었던 정부 소유의 임도 9곳(64㎞)이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선 ‘국유림 방문 신고’를 사전에 마쳐야 한다. 21일 경기도는 둘레길 내 국유임도 9개 구간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경기 둘레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인 지난 15일 4개 권역 60개 코스(863.8㎞)의 개통식을 가진 바 있다. 다만, 코스에 포함된 국유 임도 9곳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식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미지의 구간’이 온전히 포함된 것이다. 해당 구간은 연천 고대산 15㎞, 포천 강씨봉 2.6㎞, 가평 화야산 7.03㎞, 양평 봉미산 3.5㎞, 양평 단월산 12.9㎞, 양평 더렁산 7.7㎞, 양평 금왕산 13㎞, 양평 갈번데기산 1.5㎞, 안성 덕성산 0.85㎞이다. 이곳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다른 구간과 달리 경기 둘레길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마다 개별적으로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유임도는 임산물 운반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개설한 곳이다. 둘레길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국유임도 9곳을 포함하는 게 중요했고, 이에 도는 지난해 말 최종 노선 선정 이후 북부지방산림청과 통행 협의를 이어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 둘레길이 통과하는 국유임도 구간 이용, 산림자원 보존 관련 자료와 숲 해설 프로그램 지원, 보험가입 등 걷기길 안전 확보와 불법 활동 예방, 탐방객을 위한 안내와 홍보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개통한 경기 둘레길을 도의 대표적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걷기 길과 숲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돌파감염된 고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접종(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방역당국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은 ‘돌파감염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추가접종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이미 생성됐고 부스터샷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2차 부스터샷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현재로는 1회로만 끝날지, 앞으로 더 필요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또한 “현재까지는 돌파감염자에 대해 접종 금지나 추가접종 제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좀 더 근거자료를 리뷰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검토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실시 기준을 마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라며 “전파율이 매우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부스터샷 접종시에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엔 “대부분의 나라가 추가접종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 기간이 짧아 아직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연구결과를 보면 추가접종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기본접종을 한 사람에 비해 추가접종을 한 사람의 확진율이 11배, 중증화율은 20배 정도 낮다는 평가 자료는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행정 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3339명의 명단을 17일 도청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535명, 법인 804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276억원(지방세 984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92억원), 법인 600억원(지방세 479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21억원) 등 모두 1876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1억원(5건)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씨로 개발부담금 등 29억원(2건)을 체납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명시에 있는 대명엔지니어링이었다. 지방소득세 등 31억원(14건)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이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등 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들이 불법 투기에 투입한 자금은 총 198억원이고, 이 중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5개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의 경우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대표 A씨의 경우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해 8개월 만에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명 유튜버를 통해 허위 홍보를 하고 법무법인 직원에게 돈을 주고 토지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킨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