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반지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 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다”며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인 전 여인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품귀현상을 빚은 요소수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요소수 품귀현상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피해가 최근 30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요소수 10ℓ 6통’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21명에게 348만원을 받아 챙긴 A(20대)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18일 군포경찰서에서도 온라인 카페에 ‘요소수 당장 급하신 몇 분만…’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39명에게 500여만원을 받은 B(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요소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이 같은 사기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당장 급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10곳에서 33건의 요소수 관련 피해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관련 사기에 대해선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피해액이 클 경우 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A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312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4배 이상 비싸게 산정됐다. 이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A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의정부시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인근 동네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심지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경기도가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2배 이상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9~11월 도 소속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14만8824가구를 조사해 극심한 역전 현상을 드러낸 1488가구의 주택을 추려냈다. 이들 가격역전 주택 가운데 732가구는 표준주택가격을, 38가구는 주택 특성을 각각 조정했다. 나머지 718가구는 표준주택을 교체 또는 추가했다. 이런 가격역전 현상은 주로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다.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사업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왜곡 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 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 부서)을 담당한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까지 차이가 나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일어난다. 그동안 각 시·군에선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 앞서 도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도내에 특성 불일치 사례가 4만5492가구, 가격역전 사례가 14만8824가구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복지 등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역전비율 2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해 행정의 공신력과 과세의 형평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실리콘으로 만든 인조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남의 땅을 팔아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은 고도의 위조 기술을 활용해 첩보영화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 행세를 하며 50대 C씨와 70억원가량의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해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이 필요해 싸게 판다”며 잔금을 챙기려던 이들의 사기행각은 법원의 등기 발송으로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 4월 실제 땅 주인에게 “제주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보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만 확보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시장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50분 예정돼 있다.

실리콘으로 만든 인조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남의 땅을 팔아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은 고도의 위조 기술을 활용해 첩보영화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 행세를 하며 50대 C씨와 70억원 가량의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해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이 필요해 싸게 판다”며 잔금을 챙기려던 이들의 사기행각은 법원의 등기 발송으로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 4월 실제 땅 주인에게 “제주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보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전후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며 행적을 감췄으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만 확보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팀은 17일 오전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판교로의 화천대유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영입돼 근무 중이다. 그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지난달 중순 거주 중인 성남 분당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사한 뒤 행방을 감춰 수사 당국의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날 압수수색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소환됐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는지 물었다. 황 전 사장이 지난달 공개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만배씨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금품 수수 진술에 대해선 따로 캐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성남도개공에서 실질적인 2인자라는 뜻의 ‘유투’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칭은 ‘유원’이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1차 평가의 평가위원장을, 2차 평가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을 조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 특혜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준공 승인이 연말을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뜻이다. 사업 종료를 의미하는 준공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시행 법인 청산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 다음달 31일 준공될 예정이었다. 2014년 5월 첫발을 뗀 뒤 7년여 만이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이 시기에 맞춰 시에 준공 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초 성남의뜰은 녹지·공원 등의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동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이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된다. 이후 성남의뜰이 합동검사를 신청하면 시와 시공사 등이 함께 현장을 점검·보완하게 된다. 합동검사와 준공 검사에도 1개월가량이 걸린다. 아울러 대장동 입주민 743명이 시의회에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낸 것도 변수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시와 소송 중에 있기에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명령했지만, 성남의뜰은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는 내년 1월27일 예정돼 있다. 준공 승인이 늦춰질수록 대장동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한 ‘준공 전 공공시설 공용개시’는 15일자로 공고가 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인 김혜경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