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자족 기능 마비’를 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권한 이양과 주택 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의 반복된 공공택지 개발로 인구와 주택이 급증했으나 일자리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 약 20만명, 주택 약 10만호 규모로 성장했으나 심각한 베드타운화 현상을 겪고 있다. 서울의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택지 공급에만 치중돼 미사·위례·감일·교산의 4개 지구에 9만5000호의 주택이 들어서 전체 인구의 69%가 공공택지에 거주하는 반면, 기업과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30억원에 그쳐 인근 이천시(3031억원)와 큰 격차를 보였다. 향후 교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복지 예산만 전체 예산의 17%(약 17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해제 총량을 시·군이 자율 운영토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4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훼손지 복구 재원의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활용 허용과 함께 도내 30%로 제한된 지역 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광역시 수준인 50%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전체 면적의 70%에 육박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큰 한계가 있다”면서 “청정 하남을 보존하며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법령 개정안으로 가공·건의해 주는 제도다. 복잡한 법률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광교 도청사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에선 이러한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을 때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 전달 방식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리적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을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이용 기기를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만큼, 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 항목을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현장의 불편만 전달하면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정식 개정안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안 형태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공급하지 않고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주며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며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초 C씨가 가출한 이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며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과 정황을 확보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단 개선이나 병원 진료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집을 나가기 전 A씨와 함께 B양을 방치하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C씨의 가출 전 방임 행위와 B양 사망 간의 법적 연관성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리가 4개월여 만에 채워지며 장기간 이어진 북부지역 행정 공백이 정상화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손임성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9기 제22대 행정2부지사로 이달 2일 공식 집무에 착수했다. 손 신임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한 채 추 지사와 차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알렸다. 이번 인선으로 지난 6월 김대순 전 행정2부지사 퇴임 이후 약 4개월간 지속되던 행정2부지사 공석도 해소됐다. 손 부지사의 합류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핵심 개발 사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손 부지사는 도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살뜰하고 꼼꼼하게 부하 직원들을 챙겨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회에서 추 지사와 손 부지사는 경기북동부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철도·도로 기반시설 건설,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기치인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공약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지사는 1999년 제34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도내 도시·균형발전 전문가다.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지역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직 시절 경기북동부권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전담하며 현장 행정 감각을 다졌고 화성시와 부천시 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며 기초 지자체 행정과 주택·도시개발 정책을 총괄해 왔다. 부지사 발탁에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임 당시 경기북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 완화와 낙후 인프라 개선을 진단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및 동두천·포천·연천 등 북부권 경제 활성화 구상을 기획했다. 화성·부천 부시장 재임 때도 급성장하는 도시의 행정을 맡아 도로망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재개발,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현안 해결에 일조했다. 추 지사는 “도시·주택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 쌓아온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북동부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규범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객관적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어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대북송금에 관여(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오전 법원에 해당 혐의에 한정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경기 광명시가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애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본사회 중기 종합계획안(2026~2030)’을 내놓았다. 이재명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도달하려는 기본사회의 기초 테스트베드를 자처한 셈이다. 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본사회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6개 핵심 전략의 로드맵을 논의했다. 기존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사업을 핵심·신규·확대로 나눠 추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에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 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9세), 중장년(40~64세), 어르신(65세 이상)의 5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집중했다.영유아 단계에선 임신·출산부터 건강관리와 보육까지 단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주거 및 일자리 기반 확충과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장년층에는 경력 재도약과 건강관리를 돕는다.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함께 의료·요양·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전 연령대에 적용되는 ‘전 생애 공통 전략’도 마련했다. 특히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도입해 가구당 20만원 상당 지원에 나섰다.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750가구가 대상이다.

장윤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3)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신보는 29일 장 부위원장을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보증 상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제조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밀집한 안산 지역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매출 부진, 고금리 부담,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 고충을 토로했다. 장 부위원장은 명예지점장 자격으로 창구에 앉아 보증 신청 절차와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장 부위원장은 “현장 건의 사항이 실질적 금융지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고 경기신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갈림길에 선 경기도 29개 버스업체 노사가 쟁의 조정 시한을 30일 새벽까지 연장하며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출근길 버스 4000여대가 멈춰 서는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파업 참여가 예고된 버스는 경기지역 전체 버스의 46%에 달한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자정 만료 예정이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시한을 사측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3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넘게 정회를 반복하던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튿날 오전 2시 회의를 속개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결렬 시 29개 업체 4130대 멈춤…수도권 출퇴근길 ‘비상’ 연장된 시한 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예고대로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도내 14개 시·군 29개 업체 소속 버스 4130대(854개 노선)이다. 도 전체 노선버스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도내 최대 버스업체인 KD운송그룹 소속 업체들은 별도로 자체 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쟁점은 ‘서울 버스 임금 격차 해소’ 이행 방안 노사 간 최대 걸림돌은 ‘2026년 1월1일까지 서울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방안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를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주 2일 고정 휴일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막판 교섭에서 노조는 인상률 폭을 당장 밀어붙이는 대신, 공동 용역을 통해 정확한 격차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확정판결에 맞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예산 감액 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영제 노선 임금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후속 이행을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담보가 필요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버스 보조금·환승 할인 예산 114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긴급 가동 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지자체들도 긴급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주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 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역시 서울로 유입되는 경기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3·4·5·7·8호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총 23회 증편을 운행한다. 아울러 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아침(오전 6~9시)과 저녁(오후 5~8시)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수송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