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법무부 호송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강민정)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격투기선수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격투기선수인 B씨는 비슷한 시간 이 차량을 보고 달려가 뒷문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다른 2명도 조두순 호송차량을 손괴한 혐의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며 현장에 갔던 B씨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사건을 송치했다.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을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직원과 엽사 등 3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쯤 수색을 재개했다. 현장에선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무인트랩 등을 이용해 생포를 원칙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색견은 곰을 쫓아낼 우려가 있어 곰이 민가로 접근했을 때만 투입할 예정이다. 곰들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처인구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다. 애초 5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이 농장 인근에서 3마리를 발견, 2마리를 유인해 생포했다. 마취총을 맞고도 덤벼든 다른 1마리는 사살됐다. 나머지 2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달아난 곰들은 생후 3∼4년가량에 몸무게 70∼80㎏ 정도의 새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탈출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농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된 바 있다. 당시 농장 주인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농장주 구속 이후 이 농장의 곰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부에 위탁해 관리해왔다. 이곳에선 2006년 2마리를 시작으로 2012년 4월과 7월 2차례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올해 7월 1마리 등 이날까지 모두 6차례 동안 12마리가 탈출했다. 앞서 탈출한 곰들은 모두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대형 건설사인 A사는 경기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소업체인 B사에 떠넘겼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사도 경기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끝내는 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형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개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모두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드러났다. 대형업체는 현장설명서나 특약 등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는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134건)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에서 제출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개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 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1일 서민민생대책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며 지난 19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엄청난 상황을 접한 논현서장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순경과 B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신고자의 부인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도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글을 올렸고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전 동의한 상태다. 이에 사전 동의 100명을 넘기면 공개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글에는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각각 비판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피해 현장에는 빌라 3층 주민인 60대 남성 C씨의 아내와 딸이 B순경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빌라 4층 주민 D(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C씨의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하지만 D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A경위와 C씨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C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경위와 B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C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D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법인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9월 공사의 8대 사장에 취임한 그는 8개월가량 임기(3년)가 남은 상태였다. 공사 측은 사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전임 사장이 등기부상에 그대로 올려진 이유를 후임 사장 인선이 늦어진 데다, 회사가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이지만 공사는 주식회사여서 상법 적용을 받는다”며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정관상 11명 이내로 이사진을 두게 돼 있는데, 사장이 유일한 상임이사다. 나머지 이사 10명은 비상임이다. 사장이 공백 상태인 경기관광공사는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장 공모 공고를 낸 뒤 이달 1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1, 2차 심사와 도의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황교익씨를 사장으로 내정했으나 부적격 논란 끝에 황씨가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북측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벌인 혐의로 40대 탈북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로부터 암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말 기소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던 검찰에 혐의가 포착됐고, 기소 이후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북측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에 대한 회유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된 뒤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 오던 중 2014년 지역 보위부에 꼬리를 잡혔다. 보위부에 자수한 A씨는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실제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방송에 나와 남한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올해 초 체포됐다. A씨는 “탈북자 연락처는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넘겨준 것이고,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보위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요소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군의 소각장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설비를 멈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따면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6곳 소각장 중 11곳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설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산업용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나마 확보한 물량도 다음 달 말이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소각장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요소수를 쓰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4~5일 요소수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소각장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요소수를 하루 1.5t 사용하는 안산시 소각장의 경우 10일 치인 15t을 보유한 상태다. 이달 들어 추가로 40t을 구매했고, 12월에는 20t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소각장 시설을 정비 중인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도 20일 치인 16t가량만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소각장들은 종전에 ㎏당 250원이던 산업용 요소수를 4~5배 오른 1000~1200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요소수 또는 암모니아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무촉매환원탈질시설을 갖춘 소각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정화물질을 종전에 사용하던 요소수에서 암모니아로 교체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지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암모니아로 대체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맞춰 환경부에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9일 경기도는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곳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곳에 대해선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등록사항이나 등록요건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는 감소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 지도의 결과”라고 말했다.

“늘 적자지만 책임감을 갖고 재단을 꾸려왔습니다.” 11년째 신장 투석 장애인을 위한 치료시설을 운영 중인 백락운(58) 이사장은 인생의 전환점을 신장병을 앓는 시각장애 어머니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일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혈액 투석이 필요한 중증장애 2급과 시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어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0년 지인 소개로 인천시 주안동의 모퉁이복지재단 산하 인천재활의원을 알게 됐지만, 병원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장 투석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투석기만 54대에 달했지만 시설이 열악했다. 백 이사장은 “건물 지붕이 곧 무너질 것 같았다”며 “하지만 어머니는 일주일만 투석하지 못해도 쇼크사할 가능성이 컸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했다”고 회상했다. 작은 제조업체를 꾸리던 그는 일흔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힘든 투석치료를 받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모습을 보고는 전 재산 9억원을 기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재단을 운영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눈을 돌리게 된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무료 투석을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는 행정당국의 통보에 2012년 결국 중단하는 일도 겪었다. 백 이사장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사회복지법보다 의료법이 상위에 있었다”면서 “비영리 법인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의료비감면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이 적용됐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올해 초부터는 6개월 넘게 병원 내 일반 내과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투석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곳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인 데다 당뇨·고혈압 합병증을 앓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집과 병원만 오가는 분이 많은데 외부인 출입이 잦은 내과를 열어두면 감염 위험이 컸다”고 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한 환자는 임종 전 가족에게 “고생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떡이라도 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현재 이 재단의 의원에선 의사 2명, 간호사 20명, 관리부 기사 등 모두 48명이 근무 중이다. 인천시로부터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 급여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10년간 근무한 관리부 기사의 월 급여가 220만∼230만원 수준이다. 백 이사장은 “의료진들은 봉사할 생각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면 ‘적자라도 나라에서 돈 주니까’라는 생각들이 만연한 것을 가끔 느끼는데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재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늘 적자지만 책임감을 갖고 재단을 꾸려왔습니다.” 인천에서 11년째 신장 투석 장애인을 위한 치료시설을 운영 중인 백락운(58·사진) 모퉁이복지재단 이사장은 인생의 전환점을 신장병을 앓는 시각장애 어머니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일이라고 했다. 7일 백 이사장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혈액 투석이 필요한 중증장애 2급과 시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어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2010년 지인 소개로 인천시 주안동의 모퉁이복지재단 산하 인천재활의원을 알게 됐지만, 병원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인천재활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장 투석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투석기만 54대에 이른다. 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 백 이사장은 “어머니는 일주일만 투석하지 못해도 쇼크사 할 가능성이 컸다”며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라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시급했다”고 회상했다. 작은 제조업체를 꾸리던 그는 일흔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힘든 투석치료를 받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모습을 보고 전 재산 9억원을 기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재단을 운영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눈을 돌리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올해 초부터는 6개월 넘게 병원 내 일반내과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한 환자는 임종 전 가족에게 “고생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떡이라도 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현재 인천재활의원에선 의사 2명, 간호사 20명, 관리부 기사 등 모두 48명이 근무 중이다. 인천시로부터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 급여의 75%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