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온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모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이 공유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쟁하던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며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해왔다.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행정 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3339명의 명단을 17일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535명, 법인 804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276억원(지방세 984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92억원), 법인 600억원(지방세 479억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21억원) 등 모두 1876억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1억원(5건)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씨로 개발부담금 등 29억원(2건)을 체납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개 분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명시에 있는 대명엔지니어링이었다. 지방소득세 등 31억원(14건)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등 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이들이 불법 투기에 투입한 자금은 총 198억원이고, 이 중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5개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의 경우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대표 A씨의 경우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해 8개월 만에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66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3년부터 9년간 총 2638가구가 혜택을 봤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의 경우 5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올해 165가구가 도움을 얻었다.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총 559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도는 지난해 햇살하우징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84.7%, 87.5%가 ‘만족한다’는 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햇살하우징 사업 500가구, 중증장애인 주거 개조사업으로 180가구 등 총 68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한 생존 여성 애국지사이자 3대째 독립운동을 이어온 오희옥(95) 지사의 경기 용인시 자택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철거된다. 이 집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오 지사의 바람에 따라 3년 전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 등을 모아 지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오 지사의 거주지인 ‘독립유공자의 집’이 있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확정되면서 최근 토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쳤다. 이달 중순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주택 철거작업과 공장 건축이 시작된다. 독립유공자의 집은 해주 오씨 종중의 집터 기부, 시민과 공무원의 모금, 관내 기업들의 기부가 합해져 2018년 3월1일 준공됐다. 수원시 보훈아파트에서 살던 오 지사는 집이 완공되자 이사했지만 보름여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4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다. 오 지사의 자녀들과 용인시는 대체 가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다.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통화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열지 못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다음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할 때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지만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도 이를 받지 못했다. 결국 경찰과 유 전 본부장 측은 다음 데이터 복구작업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포렌식이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올 9월 중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이미 한차례 은폐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 부실장 외에 다른 관련 인물도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상대로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선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5층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3일 오후 7시46분쯤 시내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발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승강기 부근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 2명은 밖으로 빠져나오던 중 화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소방관 5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1층 주차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박유환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대마초를 한차례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태국에서 열린 박유천의 콘서트에 특별출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인 일행들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유환은 2011년 MBC TV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연기에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현재 인터넷 1인 미디어 진행자(BJ)로 활동 중이다.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규정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보고서 내용은) 개인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퇴임을 사흘 앞둔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3일 회사 홈페이지에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을 올려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보고서 공개 직후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그는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공사 사장이 진다”며 “이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널리 알려져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고 시간이 촉박해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시민과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처럼 실무직원이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작성해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공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해임소송을 맡아 복직을 끌어낸 법무법인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논란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상록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며 “법무법인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고, 보고서는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도움을 받아 (내가)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은수미 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임하자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올 1월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고, 지난 8월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승소했다. 그는 “(지난 1일 보고서는)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될 수 없고, 직제규정상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고유권한”이라며 “성남시 주장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실기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다. 특히, “공교롭게도 보고서를 공개한 지 약 1시간 뒤 유동규에 대한 배임 추가 기소와 민간사업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공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강조했다. 윤 사장은 앞선 보고서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을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1793억원의 추가 배당금(부당이익) 환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도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주거) 안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직장·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 1일 경기도는 지난 7∼8월 20∼80대 도민 1인 가구 35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첫 실태조사로,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내 1인 가구들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5점 만점에 주택 안정(4.17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낙후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4.06점), 개인 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3.97점)을 지목했다.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왔다. 20∼34세는 남성 3.81점, 여성 4.14점이었고 65세 이상은 남성 2.74점, 여성 2.93점 등으로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낮았다. 주거비 부담은 2.18점, 주거환경 안전성에 대해선 3.7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31.5%), 전세(29.3%), 월세(23.8%) 등이며, 평균 주거면적은 54.8㎡(16.6평)로 조사됐다. 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000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800원이었다. 전체의 80.4%가 경제활동을 영위했으나 이 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률은 59.0%에 그쳤다. 이 밖에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7개월로, 1∼5년(40.2%)이 가장 많았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로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31.2%), 이혼·별거(21.5%), 사별(20.5%), 개인 편의와 자유(18.5%) 등을 들었다. 도내 1인 가구는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등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이헌욱(53)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임기 3개월여를 앞두고 3일 퇴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사장의 대선캠프 합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일 퇴임식을 가진 이 사장은 3일자로 사표가 공식 수리된다. 이 사장의 퇴임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GH 안에서 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제한적이라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2019년 2월 GH 11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내면서 인연을 쌓았다. 사장 재임 시에는 이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고 도내 3기 신도시 지분 참여율을 높이는 데 전념했다. 반면 노조와의 갈등을 매끄럽게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사장이 퇴임하기에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6일 이 후보의 지사직 사임 때 동반 사퇴했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대선캠프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