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지역 공영방송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경기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이처럼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가 신청한 라디오방송 채널은 민영방송인 경기방송이 지난해 3월 폐업하면서 반납한 FM 주파수 99.9㎒이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일 새 사업자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외부 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주주 형태로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1390만 도민을 위한 재난방송 제공, 지역 정보 청취권 보장을 통한 지역방송기본권 확보, 서울과 중앙 위주의 방송에서 벗어난 지역밀착형 방송 제공 등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에 앞서 도는 도의회, 도교육청, 31개 시·군, 시·군의회, 유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향후 방송사업자로 선정되면 가칭 ‘경기미디어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 이전이라서 신청서에는 신청인을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 편성책임자를 대변인으로 기재했다. 방송 설립 목적은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 지원, 장애인·노인·이주민 등 소수 계층의 방송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등에 뒀다. 초기 투입되는 자본은 150억원 안팎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례에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김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질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소방서 측의 과도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원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아내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A씨 등 3명을 퇴근 이후 같은 날 정오쯤 소방서로 불러내 이송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30여분간 질책했다. 직원들이 이송 직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직원들은 심야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에 퇴근한 상태에서 불과 3시간 뒤 다시 돌아와 보고한 것이어서 온라인 공간에선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나 지침은 없다.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유명 대선후보 가족 안전 이송해주고 소방서로 불려가 세 시간 정도를 조사받은 게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분당소방서 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글 작성자는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조사받았다”고 적었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선 “눈치 보기가 한심할 따름”(아이디 sorr****)이라는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분당소방서 집행부에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일 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서 분당소방서 측에서 대원들이 퇴근하기 전 면담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정오쯤 다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면담한 시간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적힌 것처럼 몇 시간은 아니고 30여 분 정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로 얼마 전까지 제가 지휘하던 경기도 공직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말까지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성남도개공은 소송 가액만 최소 수백억원,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등으로도 적잖은 비용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12일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공사는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성남시와 협의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낼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된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소송 계획은 공소장 입수 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논의하게 된다. 성남도개공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앞서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이 1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십 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한 3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했던 업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이뤄졌다. 업주는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걸릴 경우 총책이 검거되지 않도록 대면편취형 범죄를 모방했고, 비대면으로 운전기사와 종사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은 A씨 등이 직접, 또는 별도로 고용된 출금책이 수도권 일대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출금했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제보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장 A(5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장은 최근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뒷쪽 선반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신고에 소극적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교장은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설치 시기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2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2개의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각 5분과 20분 분량인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던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 변호사가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으로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태형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에는 이 변호사의 평소 수임료 얘기도 나오는데, ‘착수금 1억원, 추후 3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변호사가 한 건 수임료로 4억원 상당을 받는다면, 이 후보가 30명의 변호사를 쓰고 2억5000만원을 썼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농식품의 존재감이 미약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그린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농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에는 △녹색친화적인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발굴 등에 73조원을 투자해 6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경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농업의 연결점으로 ‘자원순환’을 꼽았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전 단계가 순환하는 순환식품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탄소 저감 기술의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에너지·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 단위 순환형 그린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가운데 농축수산업의 탄소배출 관리내용을 순환식품시스템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을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도입 전략으로는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정책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방법론 개발 및 보조금 체계 개편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농식품산업의 그린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을 지원하고 순환식품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그린뉴딜 정책 수행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탄소배출 저감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해 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51년 9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피란민들은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무작정 배에 몸을 실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군 함정에 구조됐고, 감사의 뜻으로 품속에 간직했던 태극기를 꺼내 건넸다. 이 태극기는 36년이 지난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태극기를 건네받은 미군 장교와 가족이 경기 동두천시에 기증한 덕분이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태극기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문화재를 첫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들이다. 태극기 외에도 파주 갈곡리 성당, 오산 유엔군초전기념비와 옛 동판·한국노무단 안내판, 일제 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도면, 안산 기아 경3륜 트럭 T600, 부천 한미재단 소사 4-H 훈련농장 사일로, 파주의 미군 클럽 라스트 찬스, 안산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전후 산업현장의 시대상을 담은 것들이다. 흥남항 피란민들이 건넨 태극기는 도 등록문화재 1호가 됐다. 도 문화재위원회는 “한국 전쟁 당시 역사적 비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가로와 세로 약 1m의 이 태극기는 현재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1층에 전시돼 있다. 2호인 파주 갈곡리 성당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폐허가 된 마을에 지역민과 미군이 힘을 합쳐 건립한 건물이다. 당시 시대상과 초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3호인 오산 유엔군초전기념비와 옛 동판·한국노무단 안내판은 6·25 전쟁 초기 남침한 북한군과 유엔군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죽미령에 건립된 기념비다. 전투 지원을 맡았던 한국노무단이 기념비를 보수해 안내판을 추가했다. 이 밖에 수원 화성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도면들은 1915~1932년 제작된 문화재 보수 관련 근대건축 도면 94점을 포함한다. 광화문, 불국사, 경복궁, 수원화성 등 주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실측한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의 첫 성과”라며 “정체성과 지역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들”이라고 설명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경기도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새로울 건 없지만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8개월여간 도정을 운영한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리형 도정’을 내세웠다. 그는 “(시·군별) 부단체장 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하고, 매주 실·국별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슈들을 실·국장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첫 일정으로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한 뒤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도의회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힌 그는 오후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이어갔다. 오 권한대행은 이재명 전 지사의 뒤를 이어 주요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는 세 차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과 분할 상환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다. 관련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경찰이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인 조재범씨 가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씨와 A코치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나눴던 문자 메시지의 유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남양주시에 있는 조씨 누나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노트북과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아니지만 심씨를 향한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씨 누나 부부 자택의 IP를 특정해 압수 수색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심씨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심씨와 A코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에는 국가대표 동료들을 향한 욕설 등이 담겼다. 이에 최근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가해 혐의로 재판 중인 조씨와 일부 언론에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