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A씨 등에게서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씨는 올 8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쯤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생존 여성 애국지사이자 3대째 독립운동을 이어온 오희옥(95) 지사의 경기 용인시 집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철거된다. 이 집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오 지사의 바람에 따라 용인 시민들이 3년 전 합심해 건립했지만, 오 지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오 지사의 거주지인 ‘독립유공자의 집’이 있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확정되면서 최근 토지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쳤다. 이달 중순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 지사를 위해 원삼면 죽능리 527-5번지에 지은 독립유공자의 집도 내년 안에 사업부지의 다른 건축물과 함께 철거될 예정이다. 이 집은 해주 오씨 종중의 집터 기부, 용인 시민과 공무원의 모금, 관내 기업들의 기부가 합해져 2018년 3월1일 준공됐다. 방 2개와 거실, 주방을 갖춘 1층 단독주택 형태다. 수원의 보훈아파트에서 살던 오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고 밝혔고,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용인시 전체가 나서 소원을 이뤄줬다. 하지만, 입주 보름여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오 지사는 거주지가 철거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병원에서 4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다. 오 지사는 지금도 “고향 집은 잘 있느냐, 꽃들이 한창 예쁘게 피었겠지?”라고 물으며 향수에 젖는다고 자녀들은 전했다. 오 지사의 아들은 “재활치료를 받는 어머님이 주말에는 병원에서 나와 시민들이 지어준 고향 집에서 쉬었다 가시길 원하는데 차마 철거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자녀들과 용인시는 대체 가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녀들은 지난해 SK하이닉스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뒤 지난 3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독립유공자의 집 철거 사실을 알리고, 오 지사가 마지막 삶을 보내면서 독립운동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받지 못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지사님의 건강이 회복돼 돌아오실 경우 거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임시 숙박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도 사업부지 내 시유지를 놓고 대체 주택 건립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주 오씨 종중에서도 다시 종중 소유의 땅을 제공하기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를 누군가 제공하면 물꼬를 틀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 “오 지사가 소유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을 따로 전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해주 오씨 550년 집성촌이자 오 지사 집안의 생가터가 있던 곳이다. 오 지사 집안은 ‘독립운동 명문가’로 명포수 출신인 할아버지 오인수 의병장, 중국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아버지 오광선 광복군 장군, 비밀 연락 임무를 맡았던 어머니 정현숙 지사와 광복군 출신 언니 오희영 지사, 광복군 총사령부 참령을 지낸 형부 신송식 지사 등이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27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 지사는 오희영 지사와 함께 1934년 중국 류저우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첩보 수집을 하고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등 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의 당원으로 일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국내외에 생존한 독립애국지사 20명(국내 17명·해외 3명, 5월 기준) 가운데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 단체 와해 매뉴얼’을 만들어 단체활동을 제약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를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일 신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가맹본부는 최근 도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점주들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점주 협의회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언론제보,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와 영업 중단 조치에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서면 대법원까지 2년 이상 소송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점주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또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점주 단체를 와해시키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가맹업체 일부 점주는 올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뒤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매뉴얼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업체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해당 업체를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했고, 올 5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으나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에 이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세워진 1200여 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이 허용됐다. 또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가 영입된 뒤 민간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올린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규 규모다. 11만2861㎡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에 매각 관련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결국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고,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3%)을 더해 대금은 2187억원이 됐다. 자연녹지 지역이던 해당 부지는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민간임대)로 전환됐다. 입주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 “길이 300m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m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년이 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지사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기여를 할 걸 내놓으라고 해 8000평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성남시도 “전체 사업부지 중 5만8838㎡를 기부채납 받으며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안건 통과는 불투명하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도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19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불법 수의계약 등 5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시흥시의 한 재개발조합이 경기도 점검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일선 시·군이 아닌 도가 나서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24일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거쳐 A조합의 활동에서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쪼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또 세부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주 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약은 증빙자료 없이 21억원 증액된 37억원 규모로 변경됐다. 도는 이 밖에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처했다. 도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점검은 통상 시·군에서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도가 직접 나섰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혁신학교 졸업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2021 혁신학교 성과와 학생성장’ 토론회에선 2009년 시작해 올해 13년 차에 접어든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혁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주도해 만든 연대 ‘까지’를 중심으로 토의가 이어졌다. 또 혁신고 재학생의 학부모, 혁신고 근무 교사, 혁신학교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저마다의 생각을 나눴다. 토론 패널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재엽 연구위원, 혁신고 졸업생인 심규원·이가람·이철범씨, 갈매고 김태호 교사, 학부모 양정윤씨 등이 참여했다. 방송을 지켜본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은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정책 방향을 다듬어 미래교육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도내 학교의 57%가 혁신학교가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공감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 지정 일반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 가운데 차기 금고로 NH농협은행을 지정했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송내고등학교와 김포 고창초등학교에 ‘생태 숲 미래학교’를 위한 생태공간을 마련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생태 숲 미래학교는 경기미래학교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 실험학교다. 이곳에는 생명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가 식재된다. 학생들은 식재된 식물을 직접 가꾸며 자연을 체험하게 된다. 오는 21일 문을 여는 부천 송내고 생태 숲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는 빗물정원과 실내외를 연결한 실내정원, 야외학습장, 다양한 위치에서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형 ‘성큰’ 등으로 꾸며진다. 같은 날 준공식에는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과 황미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다. 다음달 8일 개장하는 김포 고창초 생태 숲은 상상력을 높이고 자연을 즐기는 놀이터, 발표와 교류를 위한 야외 공간, 지혜의 숲, 학생들이 직접 키운 도토리나무를 심는 도토리 숲 등으로 조성된다. 준공식에는 조 부교육감과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다. 도교육청은 이 공간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환경교육 센터와 공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은정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생태전환교육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교육 과제”라며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며 지역과 함께 지구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기후위기대응 교육을 실천하는 생태 숲 미래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만40∼65세의 ‘신중년’ 재취업을 위해 최대 6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번 장려금 지급은 4060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하나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조기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도내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참여 대상은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다. 선정 업체는 올 12월부터 매칭 받은 도내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게 된다. 도는 참여 중소기업에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등 최대 6개월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인턴 3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씩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220만원씩 3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기업 역량, 업종, 사업 추진 의지, 운영방안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올해 연말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음 일자리 상담매니저’를 운영해 기업의 특성과 분야를 분석,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관련 교육도 지원한다. 현병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4∼16일 사흘간 서울 양재동aT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경기도관을 운영해 호평받았다. 이곳에서 도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 ‘잡아바’를 소개했다.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며 9억원 넘는 빚이 생겨 매달 이자로만 230여만원이 나갑니다. 준공검사까지 늦어지면 상가주택을 임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장동 원주민 A씨)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면서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시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등이 참여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이처럼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다음달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친 뒤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지연의 불똥은 대장동의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튀었다. 이주자택지에 상가주택을 짓던 원주민 일부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장동 땅을 평(3.3㎡)당 200만∼400만원에 보상받고, 이주자택지를 1400만∼1700만원에 분양받은 원주민 상당수도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A씨는 “보상금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를 얻고, 빚을 얻어 소규모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며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택지 분양금을 갚기에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주민 B씨는 “빚을 얻어 건물을 올렸는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갚을 수 없다. 준공 승인 없이 등기도 나오지 않아 어떤 가게주인이나 임대인이 상가주택에 들어오려 할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대장동원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화천대유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정당한 보상이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며 “헐값에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관리·감독권이 있던 성남시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는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준공승인 연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