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이른바 ‘주식리딩방’ 운영사에 900만원의 회원가입비를 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액을 선뜻 건넸지만, 서비스 운영이 부실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5개월을 끈 뒤 담당자 퇴사와 위약금·사용료 등을 이유로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경기도는 도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가 1년여 만에 3.1배 급증해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민 피해는 올 1∼3분기(1∼9월)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89건의 1.4배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1년여 만에 3.1배가량 피해 상담이 늘었다. 이에 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하기로 하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 피해자가 자율조정 신청서와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관계자는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지만 도민 피해가 급증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한 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1870곳의 관련 업체 가운데 420곳이 경기도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문자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다. 통상 가입비만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변호사, 소비자 분쟁 업무 경력자 등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분쟁조정 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식장, 체육시설, 자동차 분쟁 등 166건을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주식시장 열풍과 함께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휴대전화에서 사용했던 메신저 ‘텔레그램’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9층 자택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아 파손된 부분을 복구한 뒤 처음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함에 따라 비교적 쉽게 통화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반면 텔레그램 앱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열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이 번호를 알지 못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고도로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휴대전화를 지난달 중순 개통해 열흘 정도 사용했다.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시점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 맞물린 만큼 다른 핵심인물과 중요한 메신저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다음 포렌식 때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메신저 비밀번호를 제공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복구 과정에서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봤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통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포렌식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측의 참관을 위해 다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1951년 9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한 피란민들은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무작정 배에 몸을 실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미군 함정에 구조됐고, 감사의 뜻으로 품속에 간직했던 태극기를 꺼내 건넸다. 이 태극기는 36년이 지난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태극기를 건네받은 미군 장교와 가족이 경기 동두천시에 기증한 덕분이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태극기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문화재를 첫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흥남항 피란민들이 건넨 태극기는 도 등록문화재 1호가 됐다. 도문화재위는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비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가로와 세로 약 1m의 이 태극기는 현재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1층에 전시돼 있다. 2호 도 등록문화재로는 파주 갈곡리 성당이 등재됐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농식품의 존재감이 미약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7일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그린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농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농업의 연결점으로 ‘자원순환’을 꼽았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전 단계가 순환하는 순환식품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탄소 저감 기술의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에너지·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 단위 순환형 그린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가운데 농축수산업의 탄소배출 관리내용을 순환식품시스템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을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도입 전략으로 경기연구원은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정책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방법론 개발 및 보조금 체계 개편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날 경찰청에 접수한 위례신도시 관련 고발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이 후보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며 “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면서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돼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 정현욱(22)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 1월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번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걸어 총 560만원으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사이트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뒤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했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돈으로 환급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와 감독, 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규약에 따라 제재한다고 규정했다. 정씨는 올해 초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 넘게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간 계약…수당 월 30만원 이어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조로 1308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성남시는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시 도시균형발전과 등 대장동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이날 오전 검사들을 시에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압수색했다. 야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구해왔다. ◆ 정영학 회계사 등과 광주 대동고 동문…김 총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어” 김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분당·판교신도시에서 10년 넘게 거주했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광주 대동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최대주주인 HMG 김한모 회장,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같은 학교 동문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때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다”면서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당 당원으로 가입됐다며 60대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한다는 은행 통보를 받았다.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던 A씨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7일 경찰에 문의했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관계자가 A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당원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다수는 인력 확보와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산업단지 특성화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해 지난 6월3일부터 9월8일까지 도내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1만3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업체 1만3628개 중 가동 중인 업체는 9054개로 가동률은 68.2%에 그쳤다. 또 입주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97.1%에 달했다. 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각각 2.3%, 0.5%에 불과했다. 산업단지 내 전체 고용인원은 18만5290명으로, 이 중 내국인 생산직 노동자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생산직 노동자(5.6%), 연구·개발직(8.8%), 기타 관리직(24.3%)의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 산단 내 사업장 소유형태는 ‘자가’가 63.7%로 과반을 차지했고, ‘임차’도 36.3%나 됐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00여개를 표본 할당해 시행한 정책 수요조사에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확보’와 ‘교통 및 주차여건’이 꼽혔다.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센터’, ‘인력양성 센터’, ‘장비유지보수센터’ 등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산업단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경영자협의체 구성 등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