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겁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이어 민선 7기 도정을 이끌 오병권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26일 막을 올렸다. 오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사임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8개월여간 도정을 운영하게 된다. ◆ 역대 두 번째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전해철 장관이 전화 격려” 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리형 도정’을 내세웠다. “(시·군별) 부단체장 정책조정회의를 강화해 현안들을 챙기고, 매주 실·국별 정책조정회의를 마련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슈들을 실·국장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상황 변화가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니, 여러 실·국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다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내용도 소개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경제대책을 잘 챙기라’고 하셨다”면서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권한대행 체제라 느슨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셨다. 그래서 근무 기강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권한대행 체제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 이인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한 차례 실행된 적이 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 참석해 첫 업무 신고식을 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후에도 실·국장 정책회의 주재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 등으로 일정을 이어갔다. ◆ 김문수·남경필·이재명 경험한 ‘지방행정통’…일산대교·기본소득·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산적 오 권한대행은 이 지사의 뒤를 이어 주요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는 세 차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과 분할 상환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다. 관련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이어가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지역 이전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일산대교 운영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관리회사인 일산대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오 권한대행은 “도정과 행정은 연속 선상에 있다”며 “방대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1995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장, 경기도청 경제실장·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행안부 정책기획관·지방재정정책관 등을 거쳤다. 행안부에선 김부겸·진영·전해철 장관과 함께 일했고, 도에선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지사 밑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내부 보고서에 ‘민간 전문성’이 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개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용역보고서에 2011년 12월7일 서명했다. ◆ 이재명 지사 서명한 용역보고서에 ‘민간 전문성’ 강조…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도 서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이 공개한 이 용역보고서는 ‘대장동 도시개발 등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개공 설립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성남시는 2011년 9월 관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며 439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했고, 연구원 측은 석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도 맡아 3주 만에 처리했다. 용역 수주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이 연구원의 총괄본부장 A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0년 12월 출범한 친민주당계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았다. 보고서에는 담당자, 투자심사팀장,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외에 시장 날인란이 있었고 이곳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했다. 시장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정진상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도 ‘협조’란에 함께 서명했다. 성남도개공 설립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인 정 부실장도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성남시에 성남도개공 설립에 50억원의 현금출자를, 사업자본금으로 2323억6000만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3년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익으로 사업자본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이다. 특히 ‘향후 자본금 증액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등의 수익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분양수익으로 사업자본 대체’…2011년부터 위례·대장동 사업 수익성 높게 평가 성남도개공 설립 이후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도시 개발 외에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모란민속5일장 이전 등이 적시됐다. ‘위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개공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 설립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성남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수익금이 관외로 유출된다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시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역보고서는 시의회 설명과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 심의, 조례정관 제정 등을 거쳐 2012년 3월 성남도개공을 설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2013년 설립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식 출범은 이듬해인 2014년 1월에야 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남도개공을 활용한 이 지사의 개발 구상은 ‘공영’에 방점이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업을 개발이익 100%를 성남시민으로 돌리는 공영개발을 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선 “제 뜻대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전직 시의원은 “우리가 무조건 성남도개공 출범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민간 개발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2010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추산하는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브로커로 활용했고,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 브로커 B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이 확정되기 2년여 전부터 유동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도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업계 관계자를 통해 당시 수내동을 지역구로 둔 최 전 의장과 교류를 텄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대장동 개발에 의기투합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에 일조했다. 2012년 의장 선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뒤 새누리당을 탈당해 다른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민주당 당론에 동조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냈고, 이 중 1명의 동생은 성남도공에 취업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단초가 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는 최 전 의장과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시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회는 최 전 의장이 성남도공 설립의 양 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조례안 통과에 앞서 2012년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며 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구성했는데, 당시 단원들이 성남도공으로 옮겨와 대장동 개발업무를 맡았다. 특히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시의회 설득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과 최 전 의장의 인연은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6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영개발이 좌초된 상태였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최 전 의장이 2009년부터 대장동 민영개발에 뛰어든 시행사 등과 야외골프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가리지 않고 접촉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도의원은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에 있으면 의장을 할 수 있는 차례가 아니었다”며 “시의회 안팎에서 최 전 의장이 골프를 즐겨 쳤고, 상대가 유 전 본부장이나 업자였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했다. 성남시 사정에 밝은 다른 인사도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유 전 본부장과 최 전 의장을 업계 관계자가 소개시켜준 것으로 안다. 이후 의장 선출 전부터 잦은 골프·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전직 시의회 의원도 “‘무대뽀’로 불린 유 전 본부장은 주로 바깥에서 시의원들을 만났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최 전 의장이 의장 되는 과정을 도와준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실세로 통했다. 2011년 2월16일 시의회 도시건설위 회의록에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던 유 전 본부장이 시정업무보고 당일 병가도 내지 않고 지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의원은 “유 본부장님이 의원들을 모시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제가 오히려 모셔, 설득하겠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는 최 전 의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상상하는 미래 수업 방식을 제안받아 실제 수업에 반영한다. 12일 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이처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 학기 활동 등을 대상으로 미래 수업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을 활용하는 등 수업 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해 제안하면 된다. 중고교생이 개인이나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3∼1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동영상 가운데 일부 수업 방식은 다음달 15일부터 유튜브 채널 ‘경기교사온TV’를 통해 소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바라고 상상한 미래형 수업을 교사와 협력해 만들어가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혁신학교로 462개 학교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교 2455개교 중 1393개교(57%)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혁신학교 비율이 50%를 넘겼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119개, 고등학교 45개 등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신규 지정 학교 기준으로 학교마다 4000만원 내외, 5년차 이상 학교는 2000만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과목 편성 재량권과 교사 초빙(전체 교원 대비 30%) 권한이 일부 부여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진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 15명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주도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시민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위한 TF를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각각 구성했다.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TF를 꾸리고,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관계 재정립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제2의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이 가결되기도 했다. 정자동 일원 20만여㎡ 개발에 2조7207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구속·사진)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재임 시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의 영화투자를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처럼 대규모 도시개발에 이용되는 기법인 PFV는 금융회사 등 투자사들이 지분을 투자한 뒤 사업 성패에 따라 배당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10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2018년 10월 취임 이듬해부터 영화산업 투자를 구체화했다. 본부장으로 일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이 마무리되던 단계로, 주주들의 고액 배당이 가시화되던 때였다. 유 전 사장은 영화투자가 좌절된 뒤 지난해 12월 임기를 9개월이나 남기고 사임하기까지 ‘전략사업’으로 영화투자를 첫손에 꼽았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화산업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수백억원을 ‘올인’하려던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영화 촬영지와 일부 비용을 제공하는 PPL 방식의 투자로는 영화가 대박이 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유 전 사장이) 직접 영화 기획·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직접 제작자로 투자하면 수익 창출과 PPL은 물론 저작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형은 전략투자였지만 공사 연간 예산을 웃도는 388억원의 투자금이 논란을 빚었다. 당시는 공사가 수백억원을 투자한 ‘화성 관광단지’ 영화지구 사업도 15년째 표류하던 때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화는 기획안과 시나리오, 종잣돈만 있으면 부동산개발처럼 펀딩을 받을 수 있다”며 “요구한 388억원 중 영화 제작과 직접 연관된 돈은 198억원이었다. 이를 쪼개 PFV 방식의 금융투자를 하려던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전 사장과 공사는 2019년과 지난해 도의회에서 “영화산업 연구용역을 마쳤다”거나 “공사 미출자 자본금 출자 건의를 통해 자립형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전 사장은 ”(일단) 내년에 5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불평했다. 도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유 전 사장이 성남도개공에서 대장동 사업을 함께 기획한 정민용 변호사(남욱 변호사 대학 후배)와 ‘유원’이란 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 같다. 공사 영화투자를 개인 사업에 이용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유원을 설립한 건 지난해 11월로, 사업목적에는 영화 및 드라마 협찬 대행업, 부동산 개발·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체포돼 이날 만료되는 유 전 사장의 구속기간을 법원 허가를 받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유 전 본부장 측과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10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소환 조사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날은 별다른 소환 조사도 없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50)씨를 일제히 불러 진술을 받았다. 이 중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대상으로 화천대유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채비도 마쳤다. 정밀 포렌식을 통해 대화 상대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과 조율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추가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에는 미국 체류 중 자취를 감춘 ‘대장동팀’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과 대상에 대해선 밝힐 수 없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대형 공업단지인 시흥 시화공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전 11시55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의류 생산공장에서 발화했다. 화재 직후 공장에 있던 관계자 3명은 대피했으며, 오후 6시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로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790여㎡ 규모의 건물 대부분과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20분여만인 오후 1시15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와 소방관 등 9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오후 3시5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후 5시40분쯤 대응 단계를 해제한 뒤 잔불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건물 내부에 의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수나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 음용이 더 안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수건돌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5월30일 인천시 서구 일대에선 ‘붉은 수돗물’이 잇따라 목격됐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적갈색 수돗물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초·중·고교 9곳의 급식이 중단됐고, 인근 아파트단지에선 샤워와 설거지가 금지됐다. 이른바 ‘적수사태’는 두 달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인천 영종도와 강화군은 물론 서울 영등포, 경기 광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부산시 등에서 붉은 수돗물 신고가 이어졌다. ◆수돗물 사고는 ‘수건돌리기’ ‘물을 제때 이용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적수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으름장에 일부 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년 남짓 만인 지난해 7월 다시 인천을 진앙으로 ‘벌레(유충)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다. 서구에서 23건이 무더기로 신고된 것을 시작으로, 인근 경기 수원·용인·시흥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다. 수도사업소마다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인 적수사태의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인천지역에선 풍납취수장 전기공사와 연관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 이후 10시간 남짓 단수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수계전환을 서두르면서 사용하지 않던 관들을 연 것이 단초가 됐다. 물길이 역류하고 수압이 올라가 관 속 녹들이 떨어져 나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벌레 수돗물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해 곤충 대부분이 소멸되지만 일부 개체가 수도관을 타고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시 1년여가 지난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향상됐을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사는 정모(33)씨는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조금만 더 나도 신경이 쓰인다”며 “연수기·정수기를 달아 목욕과 음용을 해결한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수돗물 안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도내 공무원 10명 중 1명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답했다. 도내 31개 시·군 수도시설 운영자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는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서 물을 마신다고 밝혔다. 수돗물 신뢰 여부에 대해선 ‘믿지 못한다’가 7%에 그쳤으나 보통(48%)이 신뢰(45%)보다 높게 나왔다. 대다수 응답자는 ‘취수원 오염’을 이유로 꼽았다. 연구원은 수돗물 불신의 원인으로 수도사업자인 시·군의 운영인력과 전문성 부족, 저조한 노후관로 교체율 등을 지목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 인천과 달리 수도사업자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 ◆수도법·지방공기업법 개정 절실 경기도 산하 시·군의 경우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모두 1726명(2018년 기준)이었다. 이 중 기술직에 해당하는 인력은 930명(53.9%)에 불과했다. 2000년 1080명에서 오히려 150명(-13.9%)이 감소한 수치다. 상수도 보급률은 98.5%로 전국 평균(97.0%)보다 1.5% 높았다. 같은 기간 정수장 시설용량은 하루 27만2500㎥, 관로 연장은 1만1390㎞ 증가했지만 기술직이 급감하면서 업무량이 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도내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만1540㎞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이 기간 시·군의 상수도관 교체율은 0.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지방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등을 위한 수도종합계획 수립 △수질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물 연구소 설립 △상수도 균형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시설투자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조영무 연구위원은 경기도처럼 수도운영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광역단체 산하 기초단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산하 시·군 가운데 시설용량이 남는 곳을 이웃 지자체와 짝지으면 관리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 서울시 ‘아리수’는 벤치마킹 대상 서울시는 일찌감치 수돗물을 ‘아리수’로 부르며 산하 ‘서울물연구원’을 운영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돗물 수질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상수도 관망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망관리시스템은 상수관 세척 강화, 실시간 자동수질감시 지점 확대 및 수질 정보 공개 강화 등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다.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은 국내 상수도 공급의 절반(48%)을 책임지는 수자원공사도 활용 중이다. 예컨대 경기 화성·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성정수장은 AI가 정수 공정을 제어한다. 전국 일부 시·군에선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적수사태의 진앙이었던 인천시도 수계전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 배수지’를 2029년까지 3곳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수돗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돗물값 인상을 거론하기도 한다. “상수도 보급률이 오르고 양적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박근혜정부 이후 수돗물값 인상이 억제되면서 시설 재투자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수도요금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마다 600∼1500원 수준이다.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는 “국내 상수도 인프라가 결코 좋은 건 아니다”면서 “현대화사업에 12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수도관의 경우 내식성이 강화된 것으로 교체하면 누수율과 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돈도 기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노후 관로로 인해 연간 수돗물 전체 생산량의 10.5%인 7억t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다. 물을 산업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은 산업이 아닌 복지인데 환경부는 물산업이라고 부른다”며 “해외에 진출할 때는 산업이 맞지만 국민을 대상으로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악 수돗물 오염, 모니터링으로 사전 발견 미국 오하이오주의 톨레도시는 7년 전 최악의 식수난을 겪었다. 2014년 8월1일(현지시간) 취수원인 이리호가 독성을 띠며 사흘간 수도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음식점 등 일대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서영우 톨레도대 교수는 연구논문에서 “당시 이리호에서 원수를 공급받던 정수장은 미시간주 1곳과 오하이오주 8곳으로, 5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식수를 찾아 거주지를 잠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오염원으로 지목된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맹독성 물질을 내뿜어 두통, 열, 구토 외에 간암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보건당국은 남조류 증식이 인근 농장비료에서 나온 인과 질소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혼란은 가중됐지만 지금까지 톨레도시의 대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규범으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선 상수원에 문제가 생겨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문제삼지 않는다”면서 “톨레도시에선 모니터링 담당자가 취수원 상태를 지켜보다가 곧바로 시장에게 직보했고 급수 중단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당시 톨레도시는 독성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연구기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마이클 콜린스 시장은 매뉴얼에 따라 6차례나 독성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등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과시했다. 이후 대응은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 정부가 인근 캐나다와 이리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수처리시설 현대화와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는 국내 수돗물 운영·관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고 가정 용수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180ℓ가 넘는다. 요금은 전국 수도요금 평균값을 적용했을 때 13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안전지수에선 8위, 미국수도협회(AWWA)의 수돗물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상하수도협회의 전국 성인남녀 대상 설문에선 수돗물 음용률이 7%를 가까스로 넘겨 OECD 국가 평균 5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물탱크나 수도관 등 지자체의 관리·운영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