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한 영입’이라고 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재형을 종로에, 조경태를 부산시장에 공천하려 했느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에는 룰이 있고,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지명할 수 없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며 집안 말다툼 이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김태호, 박진 의원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을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캠프를 이끌어가게 된다. 경남지사 출신 김 의원은 PK 지역, 심 전 의원은 수도권지지 확대, ‘외교통’ 박 의원은 공약 수립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는 게 새 정치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이라면서 “마치 당을 장악한 듯이 선관위에도 압박을 가하고 참 어이없는 검찰당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홍 의원은 “그러다 한방에 훅 가는 게 정치”라며 “분노한 민심과 당심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날 거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출마를 위해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사직 퇴임을 앞두고 출근을 하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쉽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원래 성남시장도 3선이 목표였는데 도지사 선거 때문에 마지막에 일찍 사퇴했고, 성남시민께 매우 죄송스러웠다”면서 “이번에 (경기지사도) 초선조차 8개월여 미리 그만두게 돼 정말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캠프 상임고문을 맡는 원팀 구상’에 대한 물음에는 “(이 전 대표가) 원팀이 아니라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후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방문, 확대간부회의 주재, 도의회 방문 등 경기지사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지사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은 코로나19 대응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7월부터 3년 4개월째 민선 7기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날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 사퇴 후 남은 8개월여 동안 도정은 8일 부임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는다. 이 지사가 그동안 내세운 핵심정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이다. 도내에선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채비를 마쳤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도를 발판 삼아 시험대에 오르며 찬반 이견을 불러왔다.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중소 상권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롤모델로 삼은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 1월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선 혜택을 본 청년 1만1335명의 행복도가 기존 5.661에서 6.03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부터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을 설정해 사회실험을 벌이는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도 시행 예정이다. 대선공약에 포함된 기본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건강과일,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도 이미 틀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을 지닌 이 지사의 사퇴로 경기도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정무직들이 대거 사임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한 데다 향후 예산 편성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리시는 지난 8월 교문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번째 기본주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지원사격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기본소득 등 일부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 의결 등을 남겨둔 상태다. 이 지사가 업적으로 꼽은 청정계곡 정비사업의 경우,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지난 7월 하천 사유화와 불법점거 현상 등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일부 정책은 이미 이 지사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확대 재생산될 예정이지만, 도내에선 이 지사의 사퇴로 어느 정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통지서에 26일(0시 기준)을 사임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식적인 지사직 수행은 25일 24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돼 그해 7월부터 3년4개월째 지사직을 수행해왔으며, 남은 8개월여 도정은 이달 8일 부임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런 이 지사가 그동안 내세운 핵심정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이다. 도내에선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채비를 마친 것들이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도를 발판삼아 시험대에 오르며 찬반 이견을 불러왔다.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중소 상권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롤모델로 삼은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 1월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선 혜택을 본 청년 1만1335명의 행복도가 기존 5.661에서 6.03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부터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을 설정해 사회실험을 벌이는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도 시행 예정이다. 대선공약에 포함된 기본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건강과일,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도 이미 틀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을 지닌 이 지사가 사퇴하면 경기도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정무직들이 대거 사임해 선거캠프에 합류한데다 향후 예산 편성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구리시는 지난 8월 교문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번째 기본주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지원사격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청년기본소득 등 일부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 의결 등을 남겨둔 상태다. 이 지사가 업적으로 꼽아온 청정계곡 정비사업의 경우,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 된 지난 7월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점거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경기도가 공공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중 우리말로 대체가 필요한 55개 단어를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대체 공공언어는 코로나19 확산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다. ‘웨비나→화상 토론회’,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언택트→비대면·비접촉’ 등이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로 지목됐다. 이어 ‘계도→홍보’, ‘내주→다음 주’, ‘숏폼→짧은 영상’ 등이 목록에 올랐다. ‘MOU→업무 협약’, ‘어젠다→의제’ 등의 단어도 언급됐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한양대학교 한국문화원과 도·산하기관 공공문서에 쓰인 영어 약어,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선별한 뒤 도 공무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대체 사용이 필요한 공공언어를 추렸다. 도민이 쉽고 정확하게 공공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였다. 도는 선정한 공공언어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도 전체 부서와 공공기관, 시·군에 단어 목록을 제공했다. 앞서 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0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정확하고 어려운 용어를 지속해서 발굴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종속회사 천화동인 1∼3호를 해산해달라는 경기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성남시민들을 대리한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신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해당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한 일의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청 원인을 따져서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대 군 복무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3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재심 과정에서 당시 보안사령부가 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고문당해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62)씨는 23살이던 1982년 12월 같은 내무반에 있던 부대원을 도와 부대 내 화장실에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붙였다. 몇 시간 뒤 A씨는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잡혀 연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983년 2월 보통군법회의(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4월 고등군법회의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을 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억울함을 품고 살던 A씨는 2019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체포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과정에서 A씨는 체포 당시 영장 없이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26일간 구금됐으며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해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진앙인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법무과와 예산재정과, 도시균형발전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부당이득 환수 TF 구성과 대장동 주민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기소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 무효로 하는 것이다. 성남도공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공에 요청했다. 근거는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공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이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성남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의 계획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6월 첫 고시 이후 지난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계획보다 상향조정돼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서민주거용 국민임대아파트는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86.2% 줄면서 공영개발이라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분실했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던 전화기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 주번에 설치된 CCTV 영상들을 분석해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는 이날 오후 김만배씨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또 수사팀은 외교부에 미국서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이다. 한편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경기도 측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의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지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행정절차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성남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수사당국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나서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사업의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이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후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를 직접 시행했으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186가구 늘어났다. 또 서민주거용 국민임대아파트는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남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도 이날 오후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모 회계사와 개발1팀에서 근무한 이모 파트장도 소환조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입장과 달리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의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하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지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