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며 9억원 넘는 빚을 져 매달 이자로만 230여만원이 나갑니다. 준공검사까지 늦어지면 상가주택을 임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살길이 막막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연장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면서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시 예산재정과, 도시균형발전과 등이 참여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다음달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친 뒤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지연의 불똥은 대장동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원주민에게 튀었다. 이주자택지에 상가주택을 짓던 원주민 일부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장동 땅을 평(3.3㎡)당 200만∼400만원에 보상받고, 이주자택지를 1400만∼1700만원에 분양받은 원주민 상당수도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A씨는 “보상금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를 얻고, 빚을 얻어 소규모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며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택지 분양금을 갚기에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주민 B씨는 “빚을 얻어 건물을 올렸는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준공 승인 없이 등기도 나오지 않아 어떤 가게주인이나 임대인이 상가주택에 들어오려 할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해양경찰관으로 일하며 두 차례 헬기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30대 후반이던 2005년 10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헬기가 인천시 중구 한 낚시터 인근에서 추락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비사였던 A씨를 포함해 기장과 부기장 등 3명이 모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년 뒤인 2007년 5월 재난 대응훈련을 마치고 헬기장으로 돌아오던 중 기체 이상으로 강제착륙했다. A씨 등 3명이 탄 헬기는 강제 착륙 과정에서 동체 꼬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2년 뒤인 2009년 사지 마비 증상을 느낀 A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했고,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와 수술까지 받았다. 첫 사고 후 13년 만인 2018년 명예퇴직한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첫 사고 후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항공단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당하고 근무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남성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과거 헬기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 소견까지 제시됐지만, 법원은 주치의 견해여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헬기 사고에 따른 외상이 현재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원고는 첫 사고 후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경추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골 이상 없음’ 판독이 나왔고 두 번째 사고 후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의도 2차례 사고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20대 군 복무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가 3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재심 과정에서 당시 보안사령부가 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고문당해 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62)씨는 23살이던 1982년 12월 같은 내무반에 있던 부대원을 도와 부대 내 화장실에 ‘민주 구국 투쟁 선언문’을 붙였다. 몇 시간 뒤 A씨는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잡혀 연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983년 2월 보통군법회의(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4월 고등군법회의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했을 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억울함을 품고 살던 A씨는 2019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체포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과정에서 A씨는 체포 당시 영장 없이 보안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26일간 구금됐으며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해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A씨를 불법 체포·구금하는 등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도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동희(사진)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1억원대의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법인 관계자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 운영비 1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인의 공동 운영을 맡으며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정을 이끌어온 이재명 지사가 10일 여당 대선후보에 선출되면서 향후 도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90일 전인 12월9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퇴가 예고된 이 지사의 공백은 지난 8일 부임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대신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7월에 새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8∼9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 통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특유의 조직 장악력으로 도정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성을 지닐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지사 특유의 리더십이 공백을 맞으면서 반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이 지사의 사퇴 시점은 불투명하다. 그동안 이 지사는 “도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지사직 사퇴 시점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지사의 선거캠프도 지난 6일 “이 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에 예정대로 임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 주 18일과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까지는 피감기관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한 뒤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경우 다음달 2일 시작되는 도의회 정례회에도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이 지사의 의지보다 대선 캠프의 전략적 판단이 앞설 것이란 얘기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국감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달 부임한 오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경제실장(2016년)과 기획조정실장(2016∼2018년)을 지낸 뒤 3년 가까이 도청을 떠나 있다가 복귀했다. 도 안팎에선 이 지사를 돕던 정무라인이 대거 이탈해 캠프로 향하면서 도정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함께 남은 정무라인마저 나가면 일시적으로 정책사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관리형 행정체제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도 관계자는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그동안 기조대로 누수 없는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재임 시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의 영화투자를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처럼 대규모 도시개발에 이용되는 기법인 PFV는 금융회사 등 투자사들이 지분을 투자한 뒤 사업 성패에 따라 배당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에 종종 활용되는데, 유 전 사장이 사업구조 다각화를 외치며 지분투자 방식의 영화제작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 경기관광공사에서 지분투자 영화사업 설계…“영화산업에 문외한” 10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2018년 10월 취임 뒤 이듬해부터 영화산업 투자를 구체화했다. 본부장으로 일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이 마무리되던 단계로, 주주들의 고액 배당이 가시화되던 때였다. 유 전 사장은 영화투자가 좌절된 뒤 지난해 12월 임기를 9개월이나 남기고 사임하기까지 ‘전략사업’으로 영화투자를 첫손에 꼽았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화산업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수백억원을 ‘올인’하려던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한양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부동산개발 등에 관여했지만 문화사업과는 인연이 없었다. 취임 직후 안팎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무슨 관광공사 사장이냐”는 핀잔을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영화 촬영지와 일부 비용을 제공하는 PPL 방식의 투자로는 영화가 대박이 나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유 전 사장이) 직접 영화 기획·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지역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직접 제작자로 투자하면 수익창출과 PPL은 물론 저작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형은 전략투자였지만 공사 연간 예산을 웃도는 388억원의 투자금은 논란을 빚었다. 당시는 공사가 수백억원을 투자한 ‘화성 관광단지’ 영화지구 사업도 15년째 표류하던 때였다. 도 관계자는 “영화는 기획안과 시나리오, 종잣돈만 있으면 부동산개발처럼 펀딩을 받을 수 있다”며 “요구한 388억원 중 영화제작과 직접 연관된 돈은 198억원이었다. 이를 쪼개 PFV 방식의 투자를 하려던 것으로 보였다”고 기억했다. 실제로 유 전 사장과 공사는 2019년 11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화산업 연구용역을 마쳤다”며 “신한국 문화창달을 위해 영화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도의회 상임위에선 “공사 미출자 자본금 출자건의를 통해 영화제작 지원을 하고 콘텐츠 생산과 확산, 제작비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자립형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자체 예산 포함 투자비 388억원…“계획 무산됐지만 사적 활용 의심”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높은 리스크와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전 사장은 ”(일단) 내년에 5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불평했다. 도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유 전 사장이 성남도공에서 대장동 사업을 함께 기획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원오가닉’이란 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 같다. 공사 영화투자를 개인 사업에 이용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유 전 사장과 동업관계라고 밝힌 유원오가닉을 설립한 건 지난해 11월로, 준비 기간은 수개월에 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유원홀딩스로 개칭된 이 회사의 사업목적에는 영화 및 드라마 협찬 대행업,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의 ‘키맨’이자 대학 선배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1007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미국 체류 중 종적을 감춘 남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이익 환수를 어떻게 볼 지를 두고 사업 초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며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는데, 실제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도 했고, 환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로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 시장은 4,6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주려 했고,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고도 설명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며 “추가 이익의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확정된 사전이익을 얼마나 양보할지 판단 문제도 또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평당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주주협약서에서 돌연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포함된 초안 대신 공영 부문의 수익을 제한한 주주협약서를 확정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하고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배당금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0여억원만 받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삭제된 것을 두고 유 전 본부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특혜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캠프 총괄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경기도 정책실장)도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거주하고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장 부원장이 보유한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다. 이어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초기 분양가가 7억∼8억원대로 비쌌고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 잔여 가구가 발생했다. 장 부원장은 처음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이후 예비당첨자(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6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 올 7월 입주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로,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곳이다. 장 부원장은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대금 출처에 대해선 “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올 1월부터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직을 맡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직원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로 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을 가리켜 “우리에게 시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사업파트너로 성남도공 팀장 등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 회장에 대해선 ‘그 양반’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부동산이나 개발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동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만난 A씨는 자신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20여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화천대유 창립멤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발사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라며 “(김씨가) 뭘 안다고 여기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설계도를 그려봤겠냐, 토지 취득을 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느냐”며 “그냥 돈을 ‘태웠는데’ 운 좋게 많이 받아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천대유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개발사업에 문외한인 김씨가 어떻게 대주주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운 좋게 (공모에서) 당첨됐다. (사업이) 무산됐으면 (초기 투자금을) 날려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데려온 외부 인사라고 소개받았으며 성남도공 팀장 등과 같이 만났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간 송전탑 지중화 소송에서 원고 측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돌연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 4명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사임 이유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측이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