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의혹으로 점철된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가려졌던 본질과 줄기가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왜곡, 선동을 통해 국민을 속였던 수많은 곁가지가 정리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 토건 세력의 연합으로 인한 불법 수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최대한 차단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예외적 사례라는 점을 국민께서 많이 인지하게 되신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도정의 일반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도 개인적으로나 성남시정에 대해 국민이 많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확정이익 설계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향해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면서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말해달라고 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는데 그게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이 중반을 넘기면서 대장동 인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해당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가며 매각이 추진됐으며, 이 지사가 시장 시절이었던 2015∼2016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 과정에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10%는 민간임대)로 전환돼 야당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국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공직이라는 것은 함부로 버리고 또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지사직 사퇴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정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후보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해오는데, 도민께 설명드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55만의 도시로 성장한 평택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장선(63·사진) 평택시장은 지역개발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1995년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곳에서 내리 세 번을 당선했다. 19∼20대 국회에선 잇달아 정치적 신념을 앞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 시절인 2011년에는 제1 야당인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 시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꼽았다. 평택 발전의 기반을 확보한 법안으로 전환점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의원 시절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발표됐다”며 “핵심은 국가정책은 수용하되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 “평택이 기지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사업이 체계화되고 연속성을 갖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당시 대통령과 여러 핵심 인사들을 만나는 등 노력한 결과 법이 제정됐다”고 회고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정 시장은 “이 법안으로 지역에 총 18조9796억원의 지원을 확보해 1421만5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를 설득해 ‘K-반도체’의 핵심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에 들어선 시설은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국제대교, SRT고속철도,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등이다. 정 시장은 “평택의 미래를 장기적 안목으로 설계해 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의 성장 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그는 “지난 3년간 시민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해왔고, 지역의 미래 기반 확보를 위해 힘썼다”면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풀어야 할 현안도 남아 있다.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소항만도시’ 협약식.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평택시였다. 협약은 2024년까지 630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 일대를 수소복합지구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대 21만㎡에 수소 생산과 액화,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용기 제조기업, 유통센터를 결합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배후항만단지에는 블루수소를 활용한 도시가 조성된다. 협약식에는 평택시와 경기도,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 국내 공공·민간기관 22곳이 참석했다. “세계 최초의 수소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친환경 수소항만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환경문제에 취약한 도시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몰린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가스 등 냉매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며 “시가 수소시대를 열어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도시 평택’의 청사진은 수소,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 투입 ‘미래 첨단도시’ 평택시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생태계 전반을 책임질 평택은 이미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까지 30분,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중심지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뛰어들었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 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기반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시는 곧바로 수소자동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같은 해 10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고, 2030년까지 3만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활한 충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충전소를 완공했다. 올 7월에는 관내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수소생태계 구축은 메머드급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에너지원 수출입 관문인 평택항 일대에 수소 생산·유통시설과 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은 원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저장고를 갖춘 국내 최대 가스 공급·생산기지다. 이곳에 구축된 배송관로 등을 이용해 미래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보급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평택항 일대에 들어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충전시설, 정비소,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포승읍 평택LNG 인수기지 인근에 구축될 수소 생산시설은 올해 말 완공된다. 이곳에선 하루 약 7t의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값싼 블루수소를 활용해 평택항 일대의 화물트럭,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기반으로 교체하고, 항만 배후도시와 산업단지의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해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시 서부권은 수소도시로 탈바꿈한다. 주택·건물·농업·관광단지 등에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고, 관련 연구소와 연료전지 및 수소차 부품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는 수소생산 국산화 기술 등 5개 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돼 1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업은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조88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년간 2만5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평택항 일대가 2040년까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연구센터 등 배후단지 조성 평택시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평택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단지가 가동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에 53층 규모의 통합사무동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평택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첨단산업 배후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화성∼평택∼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구축돼 정부 ‘K-반도체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최근 격화한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은 평택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는 전문인력 양성과 벤처 육성, 대기업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산학연구소 유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유치 후보지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이다. 이곳은 기존 산단과 달리 상업·의료·주거·대학 등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전자, 카이스트(KAIST)와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토지, 건물 등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하고, 카이스트는 반도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연구센터를 브레인시티에 설립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 대전본원에 설립될 반도체 계약학과(가칭), 산단 연구센터와 산학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시협약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창업타운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술·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경부선 연결로 서울까지 30분 평택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떠올랐다. 교통 사각지대인 서부권은 이번 발표로 안중에서 서울까지 30분 만에 이동 가능한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해선·경부고속선의 연결이다.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과 KTX가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중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4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철은 북쪽으로 화성시, 남쪽으로 홍성군을 잇는다. 평택안중역(가칭)이 신설되는 등 다른 서해안 지역과도 연결된다. 경기 남부를 잇는 평택∼부발선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평택항에서 평택역을 잇는 포승∼평택 철도를 동쪽으로 이어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연결한다. 평택에서 강릉까지의 이동시간은 1시간20분으로 단축된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6일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공에 따르면 이 회사의 A실장은 소환 통보를 받고 이날 오전 경찰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착수 과정에서 담당했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에 관해 조사받았다. A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도 맡아 진행했다. 경찰은 A실장을 상대로 두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가 진행된 과정과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도공 임직원을 연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개발사업2팀장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속했던 개발2처는 2015년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가 이후 이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만간 불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통보한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에 대해 이처럼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회사가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안다”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 했느냐는 건 결과론적 얘기”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이 오히려 (대선 일정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선 ‘어디까지 책임지겠느냐’는 물음에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결과가 나와 봐야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민이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화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예측해 부분적 공영 개발로 전환해 55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100% 민간개발을 주장한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하겠다니 부결시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랑 이익을 나눠 먹은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설마 안 해 먹었을 리가 있겠냐 생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야당의 정치적 음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내가 해먹으려면 복잡하지 않게 단박에 민영개발 허가를 내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이재명이 왜 민간개발업자와 국민의힘 둘 다 해먹는 걸 못 막았느냐며 화가 났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려 노력한 걸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현덕지구와 성남 분당보건소 용지의 지정·계약 취소 건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은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현덕지구 취소 때는 (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분당보건소 계약 파기로 300억원 이상을 더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계약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악의를 갖고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예상한 애초 수익은 6000억원대였고 이 중 70%가량을 고정이익으로 먼저 받도록 했다”며 “사후 이익 배분 방식은 업자들이 돈을 빼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용처리와 회계조작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지구 이후 추진된 의왕지구 사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예상수익이 5000억원 넘던 이 사업은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5대 5로 사후 이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최근까지 적자가 나면서 오히려 돈 한 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법률가로서 대장지구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계약을 거스르는 (현시점의)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 치를 때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며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책임론에 대해선 “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게 2018년 3월쯤이고 이후 대장동 사업의 이익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자신의 재판 거래설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예언자도 아니고 노스트라다무스인가”라며 “내가 2018년 기소돼, 2019년 판결받을 걸 당시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참혹하게 당하고 있다”며 “당시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선 또다시 선을 그었다. ‘지사의 측근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스스로) 판단하라”며 “시장 선거를 도와준 사람 중 하나인 건 맞지만 도지사 선거를 도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광공사 사장을 나갈 때도 380억원대 영화투자를 안 해준다고 (내게) 얘기도 안 하고 때려치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연루가 확인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경기지사 직을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 지사는 이날 “유동적이라 봐야 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여당 경선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경기도 국정감사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도 “상황이 복잡할수록 단순히 봐야 한다”면서 “정치는 역동적인 만큼 합리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캠프 총괄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실장은 성남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성남시와 경기도 비서실, 대선캠프로 자리를 옮기며 보좌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 부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해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초기 분양가가 7억∼8억원대로 다소 비쌌고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로,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이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지난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실장 측은 화천대유와 아무런 관련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특검 딸과 사례가 다르고 확보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대금에 대해선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에서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와의 소송전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소송이 걸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의 지하화 문제를 놓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성남의뜰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대장지구 송전탑 관련 속행재판에는 성남의뜰 측 변호인들이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요청 등이 들어온 바 없다”며 경위를 파악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다음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쌍방 불출석이 2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간주된다. 한편, 원고 측 법무법인은 불출석 사유에 관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이 안 되는 회사생활을 마치고 50억원 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간 300만명에 육박하는 퇴직자 10명 중 7명은 1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간 퇴직자 296만4532명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49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 자료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다 50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퇴직금 1000만원 이하인 하위 구간 근로자는 220만1699명(74.3%)에 달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낮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2.4%), 최상위 구간인 5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도 5471명(0.2%)이나 됐다. 5억원 넘게 퇴직금을 받은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8억358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58배에 가까웠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수사팀 출범과 함께 첫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사건’의 2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수사팀 출범 직후 이뤄지는 고발인 조사는 향후 경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을 예고한다. 경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한 차례 했다.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자금 흐름을 내사해온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도 넘겨받은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씨와 이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고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해왔다. 이번 전담수사팀 구성은 사건수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팀장을 맡고,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27명과 서울청 11명 등 38명이 참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일원화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