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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구 국가수사본부장 “대장동 사건, 검찰과 협의체 구성”
남준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과 수사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을 방문한 남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수사는 국수본의 집중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동시에 수사하면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검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조체제를 만들었다.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이 경찰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을 격려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전담수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경찰에 통보한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건 등 3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1.10.14 21:00:00
성남시의회도 로비 연루 가능성에 ‘긴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정관계 로비를 넘어 지역 의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성남시의회 등이 거론되면서 감사·감독권이 있는 시의회가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사업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2010년 6월 3∼4명의 시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원 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의원들의 소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덕분이다. 2012년 7월에는 대장동 개발 등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이 시의회에서 불거지면서 고소 사태를 겪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시의원이 당 지침을 거슬러 야당이던 시의회 민주당과 비밀각서를 교환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등의 처리가 각서에 담겼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 현안들은 결국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해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대장동 개발 방식과 ‘판박이’인 2조7000억원대의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을 지난달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021.10.02 06:00:00
이천시, 모든 시민에 1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 이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5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대상에는 8000여명의 외국인도 포함됐다. 1일 이천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민 23만여명에게 이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예산은 모두 34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내년 1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시는 또 종교단체 500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0명 등에 100만원씩 특별보상금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1.10.02 01:00:00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의외로 겁 많아”… 긴급체포된 유동규에 상반된 증언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꼬리를 문 다양한 의문들이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과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 천화동인 실소유주라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주변에선 “공사 재직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과 함께 “의외로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다. 1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평소 현금 사용을 고집했다. 스마트폰을 거부한 채 2G폰을 썼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공사 재직 시절 감사·관리주체인 시의원들과 식사와 술자리를 빈번하게 가졌고, 이때 씀씀이나 행동이 남달랐다고 한다. 사내 입지도 두터워 사장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발언권을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에 배치한 뒤 무척 신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퇴직 이후 ‘유원’이란 회사를 차려 동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유 전 본부장을 두고 “겁이 많다”는 주변 평가도 나왔다. 유 전 본부장과 경기관광공사 시절 접촉했다는 도 관계자들은 “의외로 소극적이어서 ‘큰일’을 저질렀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그의 ‘입’이 향후 대선정국을 좌우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당선과 함께 그해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건축사무소와 건설사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0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거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듬해인 200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이 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다. 당시 시 관계자 등은 유 전 본부장을 가리켜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렀다. 이 지사가 시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과 함께 재판장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재직 시절 사장 직무대리로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로부터 종종 인사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10.01 22:00:00
‘대장동 설계자’ 남욱·정영학 다른 공영개발에도 개입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지구 외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다른 공영개발사업에도 투자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자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2013년 11월 첫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 이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정 회계사의 가족이 이사로 등재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으로 불린 위례 사업에서 최소 수십억원대의 이익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투자사 천화동인 4∼5호로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겼다. 앞서 정 회계사는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이 겹치는 2014년 2월 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업도 의왕도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SPC)를 꾸리는 방식이었다. 올 8월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는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대장동개발 당시 남 변호사가 만든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바꾼 업체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방식을 택해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돌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20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에도 자문단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당시 LH의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기소됐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했던 김모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3월) 3개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실장과 팀장을 지냈다. 사업 설계자들과 특수관계인 이들은 공사에 입사한 뒤 모두 비위로 인해 사실상 강등 처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어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공사를 그만뒀다. 정 변호사는 퇴사한 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10.01 20:00:00
화천대유 임원도 "'공모단계 AMC 참여', 이런 사례 몰라"
“자산관리회사(AMC)의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공모가 앞서 있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20여년간 수도권 개발사업에 참여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한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시 AMC를 사업 공모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이례적’ 사업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가 방식을 전환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방식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민간업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 탓이다. 30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 공개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중 AMC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손발 역할을 할 AMC를 공모 단계부터 미리 구성하라는 특이한 주문이었다. 이는 과거 공사가 진행한 위례·백운사업의 공모지침과 상반되며, 대형개발사업 현장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다. 결국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이 유일하게 일주일 전 급조된 AMC인 화천대유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았다. 2015년 3월26일 제안서를 제출한 성남의뜰은 이튿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수사당국은 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모 변호사가 공모 3개월 전인 2014년 11월 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략사업실은 공모지침서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정 변호사는 민간개발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의 대학 후배로, 남 변호사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유원’이란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모지침에 미리 손을 댔거나 내용을 미리 안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에 앞서 2013년 공사가 진행된 위례사업부터 손발을 맞췄다. 하지만 위례 개발에서 PFV에 포함됐던 건설사는 정작 규모가 더 큰 대장동 사업에선 배제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PF 약정에서 제외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라며 “다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틀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에서 16억원가량을 공사 관계자 등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임 사장과 임원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다음달 초 사장이 시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 참여했던 직원 4명은 모두 승진 등을 거쳐 감사실장과 개발처장, 사업단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은 통화 등 본지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성남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독립법인인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한 것”이라며 “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권한만 갖는다”고 밝혔다.
2021.10.01 06:00:00
경기도 공무원 노조 “코로나 대응에 육체·정신적 한계…국감 일정 줄여달라”
경기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 일정을 줄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수원시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 野, ‘정치 감사’ 예고…“자료요구 벌써 지난해의 1.3배” 노조는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상임위 외에 국회의원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쌓이는 자료를 챙기느라 일상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3000건의 자료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면서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감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감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국감 일정 2개를 1개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18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2800건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00여건)의 1.3배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자료 요청이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10건 중 7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인 야당이 요청한 것들이다. ◆ 노조 “육체·정신적 한계”…이재명 지사 국감 출석은 불투명 이번 경기도 국감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를 놓고 선거 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책 감사’보다 ‘정치 감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가 국감에 직접 모습을 내비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이 지사가 후보 확정 직후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직을 사퇴하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감에 참석해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지사 측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국감 이후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이 지사가 사퇴하면 증인 신분으로라도 국감 출석울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09.29 13:40:48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 전반을 파헤칠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근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사건’의 2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자금 흐름을 내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김씨와 이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고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해왔다. 이번 전담수사팀 구성은 사건수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대장동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팀장을 맡고,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27명과 서울청 11명 등 38명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FIU 첩보와 관련한 또 다른 조사 대상자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고 이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한 차례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일원화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29 13:17:40
경기도 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 시·군과 공동 관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가 전담해온 재택치료자 관리를 일선 시·군과 분담하기로 했다. 도 ‘홈케어운영단’이 관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인원수를 1000명으로 보고, 대상 인원이 이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시·군에 관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재택치료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620명으로 2주 전인 지난 14일 450명에서 급격히 늘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23일 494명을 기록한 뒤 증가세를 탔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하루 확진자(0시 기준)가 14일 691명, 23일 708명, 28일 721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 내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 확진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 50세 미만의 성인 1인 가구로 한정해 재택치료를 허용해왔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의 성인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25일부터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자 확진자로 확대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 재택치료 전담팀인 ‘홈케어운영단’ 인력을 충원하고 증가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앞으로 시·군과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도 재택치료 관리 조직을 구성해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건강 확인과 격리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홈케어운영단의 간호인력을 최근 9명 충원해 운영단 전체 인력은 의사 18명, 간호사 30명으로 늘었다.
2021.09.28 20:29:27
“대장동 개발업자들, 택지 분양하며 수용가 6배 넘는 돈 요구”
“원주민 이전을 위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용가의 6배 넘는 평(3.3㎡)당 1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공영개발을 믿고 150년간 조상 때부터 지켜온 선산과 고향 땅을 내놓았는데 결국 업자들 배만 불렸습니다.” (대장지구 원주민 이모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주민 부담이 늘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대장지구 입주민 김모씨) ◆ 원주민 “협의택지 분양하며 수용가의 6배 요구”…입주민 “사기당한 기분”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는 번잡한 모습을 드러냈다. 단지 안팎으로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함께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난개발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상가 등 막바지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안에선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오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이곳 대장지구는 이른바 ‘남판교’로 불린다. 지난 5월 이후 4개 단지, 3500여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입주민들은 불만부터 토로했다. 6월 입주한 한모(32)씨는 “당초 예정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지옥을 연상시킨다”며 “중간에서 초과 이익금을 빼돌려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입주민 김모(42)씨도 “이익금을 모두 환수해 교통 개발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곳을 떠난 원주민들도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인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이주한 이한기(72)씨는 “당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씨는 조만간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8월 대장동 원주민 38명과 5명은 대장지구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당시 보상대책위원장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 철석같이 믿어…투자자들, 공영개발 전부터 큰 그림 그려” 이씨는 대장지구 개발 초기부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는 “시행사 측에서 소송 취하를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개발회사인 ‘씨세븐’이 추진한 민간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드나들면서 백지화했다.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용권 발동에 찬성했는데 결국 수천억원대 공영수익금만 먼저 챙긴 뒤 화천대유에 넘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 무얼 알겠느냐. 성남시가 결합개발 얘기를 해 사람 정신을 빼놓더라”면서 “개발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화천대유 종속회사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 빈번하게 현장을 오갔다는 얘기도 전했다. “(화천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공영개발 이전부터 동네를 빈번하게 오갔다. 공영개발로 바뀐 뒤에도 그랬다”며 “이들은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주민 이기흥(63)씨도 “땅을 강탈당한 것”이라며 “2016년 평당 280만원 안팎에 수용됐는데 수용가격이 당시 실거래가(700만원)의 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용된 논·밭들은 입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상가가 책정됐는데, 평균 2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경작하며 살던 사람 중 주어진 보상금으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의 약속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됐다. 정상적인 분양 과정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혜 논란의 중심인 화천대유 측은 최근 언론에 보낸 의견문에서 ‘반토막 보상’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산정된 보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도 많았다는 게 화천대유 측 설명이다. 아울러 대장동사업은 성남의뜰의 AMC인 화천대유가 보상에 관한 모든 절차, 보상금 집행, 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2021.09.28 17: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