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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경기도 국감 정상 수감”…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의지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는 20일 국감을 마친 뒤 지사직 사퇴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후보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 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했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원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민간 개발업자에 다 갔을 것”이라며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 관할 인력이 5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 일부가 부정부패했다는 생각이 상당히 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해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며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 이익(세력)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들어가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하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8:00:00
경찰,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국수본서 진행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분실됐던 휴대전화의 습득자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을 불러 습득자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 습득 과정, 휴대전화 상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은닉을 시도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이같이 개시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국수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을 맞춘 흔적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또 다른 수사주체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 파손됐을 수 있고, 보안성이 강화된 최신 기종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을 불러 협조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민 A씨도 불러 휴대전화 확인과 함께 점유이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탐문 끝에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A씨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16:36:18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정영학 모른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0일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자신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의 오피스텔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헀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3년간 1000억원 넘는 배당금을 받게 만든 구조를 자신이 강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전날 자신의 오피스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수사관에게 설명했다”고 했다. 자신과 이 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말에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엮으려 하지 말라”고 답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선과 함께 그해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건축사무소와 건설사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0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거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듬해인 200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이 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다. 당시 시 관계자 등은 유 전 본부장을 가리켜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렀다. 이 지사가 시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과 함께 재판장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재직 시절 사장 직무대리로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로부터 종종 인사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쓰던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30 22:34:06
경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수사 착수… ‘뇌물 주장’ 규명될까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시민단체는 최근 고발장을 통해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곽 의원에게 무엇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곽 의원 부자를 뇌물수수,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각각 맡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지난 28일 모두 넘겨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첩보로 용산경찰서가 살펴보던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1.09.30 20:11:15
화천대유 관계자도 갸우뚱한 ‘AMC 포함 공모’
“자산관리회사(AMC)의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공모가 앞서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20여년간 수도권 개발사업에 참여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한 임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때 AMC를 사업 공모단계부터 참여시킨 ‘이례적’ 사업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가 방식을 전환해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화천대유 관계자 “AMC 포함 전례 몰라”…업계 “건설사 PFV 제외 드물어” 특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방식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 설계단계부터 민간업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 공개한 대장동 사업 당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중 AMC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손발 역할을 할 AMC를 공모단계부터 미리 구성하라는 특이한 주문이었다. 이는 과거 공사가 진행한 위례·백운사업의 공모지침과도 상반되며, 대형개발사업 현장에선 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다. 결국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성남의뜰’은 급조된 AMC인 화천대유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았다. AMC를 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는 화천대유가 유일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공고되는 날인 2015년 2월13일보다 불과 일주일 앞선 2월6일 설립됐다. 성남의뜰은 2015년 3월26일 제안서를 제출했고 당일 심사를 거쳐 이튿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당시 평가에선 운영계획평가(350점)에 관련 점수가 배정됐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운영계획을 상세히 기재하라며 비중을 뒀다. 수사당국은 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모 변호사가 공모 3개월 전인 2014년 11월 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략사업실은 공모지침서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정 변호사는 민간개발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남욱(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남 변호사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유원’이란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장동 심사참여 성남도공 직원들 주요 보직에…성남시 “독립법인은 자체 책임”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모지침에 미리 손을 댔거나 내용을 미리 안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에 앞서 2013년 공사가 진행된 위례 사업부터 손발을 맞췄다. 하지만 위례 개발에서 PFV에 포함됐던 건설사는 정작 규모가 더 큰 대장동 사업에선 배제됐다. 위례 사업에선 시공사인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했지만, 대장동에서는 대형 사업에 ‘잔뼈가 굵은’ 건설사가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아예 제외돼 관여할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PF 약정에서 제외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라며 “다른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틀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에서 16억원가량을 공사 관계자 등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임 사장과 임원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사 사장이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에 참여했던 직원 4명은 모두 승진 등을 거쳐 감사실장과 개발처장, 사업단장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참여한 심사와 관련해 허점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본지는 통화 등을 통해 이들과 접촉하려 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공모 당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공사에 대장동과 인접한 제1공단 공원 조성공사비(2561억원)와 4만7806㎡의 A11블럭 임대주택용지, 서판교연결 터널공사까지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 측은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제시한 배당금 1822억원을 받는 것을 택했다. 관리·감독권을 지닌 성남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독립법인인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한 것”이라며 “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권한만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당시 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 측은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로 인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21.09.30 18:36:06
경기 공무원勞 “국감 탓 행정마비… 일정 줄여야”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 일정을 줄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상임위 외에 의원들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일상 업무가 전면 중단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3000건의 자료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면서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국감 일정 2개를 1개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다음달 18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국감 요구 자료는 2800건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00여건)의 1.3배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자료 요청이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10건 중 7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인 야당이 요청한 것들이다. 이번 경기도 국감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를 놓고 선거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책 감사’보다 ‘정치 감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21.09.30 01:05:00
"친이재명 인사가 '대장동 타당성' 용역… 3주 만에 마무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재명 지사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인사가 참여한 용역은 불과 3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돼 용역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22일까지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았다. 용역을 수행한 이 연구원의 A본부장은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성남정책포럼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당시 3명의 공동대표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B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B의원은 민선 6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재명 열린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초단기로 이뤄졌다”며 “공정하게 계약돼 진행된 용역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용역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대장동은 3주 만에 끝냈다”면서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친민주당 조직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일하는 연구원에 조사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1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3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용역에선 비용편익분석(B/C)이 1.03으로 나와 경계선인 1을 가까스로 넘겼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앞서 2011년 시가 의뢰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사가 추진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약 1조원 투입, 사업 기간 8년 동안 3100억원 수익’이라고 기재됐다. 시가 직접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점은 이 지사가 시장 임기를 막 시작한 2011년 초쯤이다. 시는 같은 해 3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당초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가 공영개발에 나선 것이다. 당시 성남시가 1조원대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건 무리였기에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힘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외부기관 용역을 모두 A씨가 일하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은 것이다.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는 이 연구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직원 수 30명 안팎으로 기재돼 있다. 1995년 출범해 최근 20억∼26억원의 연매출을 냈고, 월간 ‘물가시세’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시 연구용역의 절반가량을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관내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어 특정 업체에 쏠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성남정책포럼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었다”고 기억했다. 본지는 A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21.09.29 19:30:00
서류·면접·입사 ‘온라인 원스톱’… 평택 일자리박람회 29일 팡파르
경기 평택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내일을 위한 내 일(my job)찾기’를 개최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를 곧바로 짝짓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기존 박람회와 달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기업의 취업정보를 얻은 뒤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한 자리에서 마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인공지능(AI) 모의 화상면접과 인·적성검사 등이 제공되며 취업특강도 이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기간에 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등을 미리 올려놓아야 한다. 참여 기업들이 구직자의 입사 지원서 검토 후 화상면접이나 추가 대면면접을 거쳐 입사 여부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선 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01:21:50
‘아파트 권력’ 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결과 미공개·수의계약 적발
경기지역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B감사는 업무를 등한시하다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됐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했지만, 수년간 이를 무시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C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도의 감사에 걸렸다. 이 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분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기본적인 관리 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외부에 맡겨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입주자대표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도 건의했다. 앞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할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벌여왔다.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칼을 빼 든 것은 ‘아파트 권력’으로 지목받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종 비리와 갑질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대표, 부녀회장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결탁해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아파트 관리비와 회계정보를 한 군데서 검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망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6 16:13:12
교도소 정문서 탈주한 20대 행방 묘연… 검·경, 수색 재개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을 대기하던 중 도주한 20대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추가 인력과 수색견 등을 투입해 의정부교도소 일대에서 수색을 재개했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 차림으로 도주한 A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전날에도 150명의 인력을 동원해 심야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5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대기하며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도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추가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25일 A씨를 검거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A씨의 신병을 의정부지검 측에 인계했고, 검찰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입감 시키는 과정에서 탈주 사건이 발생했다.
2021.09.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