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를 11일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나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은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먼 친척 관계로,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한 바 있다.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최근에는 뇌물·배임 등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될 당시 영장에 이름을 올렸다.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더해 나씨에게서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경찰은 이날 나씨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과정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7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비밀각서’ 파동을 겪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 2012년 7월 선출 당시 비밀각서說…의혹 제기한 새누리당 대표 등 고소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6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위해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자 소속당인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본회의 투표에 앞서 재출마로 방향을 틀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시의회 다수당 의장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경선을 통과한 같은 당 의장 후보를 제치고 전체 34표(새누리 19명, 민주 15명) 가운데 19표를 획득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깨졌다며 민주당과 최 전 의장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의장이 민주당 측 핵심현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쓰고,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 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차지했다”면서 “야합의 뒷거래에 따른 결과물로 각서 작성 의혹이 있다. 일부 소속당 의원들에게도 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양당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위례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 △제1공단 개발 등의 현안을 놓고 충돌 중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로, 시가 민관 공영개발을 앞세워 공사 출범과 개발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새누리당 대표 이모씨와 동료 의원 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최 전 의장 당선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사안에 묻혔고, 대장동 개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최 의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의장 당선 뒤 성남도공 설립안 통과…민주당 입당, 이재명 선대위원장,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이후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꿨고 2013년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했다. 당시 최 전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2명이 찬성해 조례안이 의결됐는데, 이들은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냈다. 이 중 1명의 동생은 성남도공에 취업했다. 이들은 소신에 따라 성남도공 설립에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의장은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최 전 의장의 공모에 따른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라며,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공사 설립 경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10여년 전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지난해부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면서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1억원대의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법인 관계자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 법인 운영비 1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인의 공동 운영을 맡으며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거래와 자금흐름 등을 분석해 강 전 감독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강 전 감독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KBL에서 제명됐다.

“원주민 이전을 위한 택지를 분양하면서 수용가의 6배 넘는 3.3㎡당 1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공영개발을 믿고 150년간 조상 때부터 지켜온 선산과 고향 땅을 내놓았는데 업자들 배만 불렸습니다.”(대장지구 원주민 이모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해 주민 부담이 늘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대장지구 입주민 김모씨)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는 번잡한 모습이었다. 단지 안팎으로 입주 축하 현수막과 함께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난개발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상가 등 막바지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단지 안에선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이 오갔다.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져 ‘남판교’로 불리는 이곳은 지난 5월 이후 4개 단지, 35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지난 6월 입주했다는 한모(32)씨는 “당초 예정된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지옥을 연상시킨다”며 “중간에서 초과 이익금을 빼돌려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입주민 김모(42)씨도 “부당하게 쓰인 이익금을 환수해 교통 개발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을 떠난 원주민들도 억울하긴 매한가지다. 인근 경기 용인시 고기동으로 이주한 이한기(72)씨는 “당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 토지수용을 받아들였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씨는 조만간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 대장동 원주민 5명과 38명은 대장지구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지구 개발 초기부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이씨는 “성남의뜰이 소송 취하를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씨세븐’이 추진한 민간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드나들면서 백지화했다. ‘민간업자한테 안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용권 발동에 찬성했는데, 결국 수천억원대 공영수익금만 먼저 챙긴 뒤 ‘화천대유’에 넘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 빈번하게 현장을 오갔다는 얘기도 전했다. 그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은 공영개발 이전부터 동네를 자주 찾았다. 공영개발로 바뀐 뒤에도 그랬다”며 “이들은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원주민이었던 이기흥(63)씨는 “수용가격이 당시 실거래가(700만원)의 반도 안 됐다. 땅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경작하며 살던 사람 중 주어진 보상금으로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약속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됐다. 정상적인 분양 과정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금융이나 법률 지식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로,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줄여 ‘댈입’이라고 부른다.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생 3명 중 2명이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전했다. 도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3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심각하다’ 12%, ‘대체로 심각하다’ 54%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34%였다. 대리입금은 통상 업자 등이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 환산 시 1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을 일삼는다. 설문에서 대리입금을 직접 이용했다는 청소년은 15명(0.45%)이었다. 이들은 연예인 기획 상품과 콘서트 티켓 구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에 돈을 썼다고 답했다.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은 대리입금을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사용자들이 대리입금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 업자 처벌 강화(41%),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꼽았다.

자본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증권사를 통한 투자자)은 4040억원을 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뜰은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가져가 전체 배당금의 68%를 쓸어 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져 부담이 늘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장동 사업을 지켜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한다며 (거의)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비싸게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행사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은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을 차지해 오는 29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자본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특혜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증권사를 통한 투자자)은 4040억원을 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시민들 “배당결의 원천 무효”…대장동 원주민, ‘부당이득금 환수’ ‘채무부존재’ 줄소송 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뜰은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가져가 전체 배당금 5903억원의 68%를 쓸어담았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한다. 반면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25억5000원·지분율 50%)와 대형은행 등 5개 금융사(21억5000만원·지분율 43%)의 배당액은 보통주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시행사가 사업 초기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는 게 소송대리인 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에도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져 부담이 늘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을 지켜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한다며 (거의)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고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행사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민간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박에도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은 표면적으론 공영개발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당시 대장동 논·밭의 경우 3.3㎡당 200만원대로 보상액이 책정됐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토주소유주, 사업시행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호가는 보상액의 2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영개발 전부터 개발 얘기가 돌던 곳으로 논·밭의 경우 3.3㎡당 호가가 500만원이 넘었다”고 말했다.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지구는 개발면적 92만㎡ 규모로 900여개 필지 대부분이 논, 밭, 임야로 이뤄졌다. 판교와 맞붙은 입지 등으로 2004년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LH가 2010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압력을 가하는 등 안팎으로 부침을 겪었다. ◆ 시의회 야당 의원들 행정사무조사 발의…통과 붙투명 이후 민간개발 방식이 제안됐지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공영개발을 결정했다. 5900여가구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공원과 터널, 도로 등을 조성하고 이익금 1800여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 측은 이렇게 성남시가 환수한 비용이 550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의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발공사가 사업비 조달 부담을 지지 않고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면서 통상 10년 걸리는 개발사업을 3년 만에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도 실적도 없는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사실상 사업 성공을 보장받는 특이한 구조를 띠게 됐다. 특히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혜택을 보는 대장동 개발에서 출자자 자격으로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연구원의 2019년 1월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대주주를 맡는 구조는 민간 택지지구 사업으로 인정된다”며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미분양 없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분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캠프 공약을 총괄하던 이한주 전 정책본부장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은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을 차지해 오는 29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2년간 15개 기업에서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증대, 1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은 220%, 고용 효과는 39% 증가한 수치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7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경우 실증비용 외에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500만원을 제공한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개발한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스스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오전 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로 제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공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현재 A사는 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으면서 호출·운송 건수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억원가량을 투자 유치했고,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 넘게 증가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투자자들과 회사에 몸담았던 법조·정치권 호화 고문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화천대유의 종속회사 천화동인 1∼7호의 투자자 명단에는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김씨의 부인, 누나와 지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SK증권을 통해 지분에 참여했는데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는 김씨, 2·3호는 김씨의 부인과 누나로 파악됐다. 또 4호의 경우 대장지구 공영개발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 개발에 관여했던 남모 변호사, 5·6호는 남 변호사와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회계사 고모씨와 변호사 조모씨였다.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일했던 후배의 부인 양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동업 관계이거나 지인 사이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4000억원대 배당금을 얻은 데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법조 인맥은 김씨가 경제지 법조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치권 인맥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지역 명문인 수원 수성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의원은 24회, 김씨는 27회이다. 이들은 ‘고교 진로의 날’ 등 동문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17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특수관계로 얽힌 정치경제공동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해 공직자윤리법 18조2의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들이 도심 번화가에서 ‘묻지 마 폭행’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수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23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시흥시 배곧동 번화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인근 식당 종업원 B(20대)씨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도 없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니 좀 맞자”며 10분여간 폭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차량 열쇠와 지갑을 빼앗은 A씨 등은 B씨에게 운전을 강요해 B씨의 차를 타고 20여분간 시흥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인 17일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과 형사 책임을 지는 건 별개”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