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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청원 냈지만… 성남시, 1년 넘게 방치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 1년여 전에 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냈지만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29일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장지구 예비 주민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대장지구 도시개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장지구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였던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구성과 ‘화천대유’라는 회사명 등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의뜰 측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돼 청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원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성남의뜰에서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을 부담해 그 정도면 많이 해준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A씨는 “공원 벤치 등 시설물은 온통 구닥다리이고 터널의 경우 타일 마감이 아닌 값싼 페인트 마감을 한 데다가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청취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케이블헤드 부지와 케이블 관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남의뜰은 기존 송전선로에서 90m 이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다”며 “성남의뜰의 사업비 절감 꼼수에 시가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6:23:13
화천대유 관계자 "유동규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시어머니’로 불렸다. 회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을 가리켜 “우리에게 시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사업파트너로 성남도공 팀장 등과 함께 만났다”고 기억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 회장에 대해선 ‘그 양반’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동산이니 개발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한다”고 강조해 향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등을 가리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은 본지 취재진이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동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면담했을 때 나왔다. 이 관계자는 자신을 수도권 개발사업에 20여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화천대유 창립멤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발사업 현장에서 ‘굴러먹던’ 변호사 등 전문가”라며 “(김씨가) 뭘 안다고 여기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설계도를 그려봤겠냐, 토지 취득을 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느냐”며 “그냥 돈을 ‘태웠는데’ 운 좋게 많이 받아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천대유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개발사업에 문외한인 김씨가 어떻게 대주주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운 좋게 (공모에서) 당첨됐다. ‘나가리(무산)’됐으면 (초기 투자금을) 날려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일은 우리가 했다”며 “주식(지분)을 누가 갖던 우리와 관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식을 사모펀드에서 받든, 여동생과 나눠 먹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들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거듭된 김씨 관련 질문에는 “그 ○의 김만배, 얼굴도 모른다”며 “그 양반을 일 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시어머니’로 불렸다. 이는 화천대유 안팎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을) 잘 안다”며 “공사를 진행할 때 사업파트너로 시어머니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데려온 외부 인사라며 성남도공 팀장 등을 만날 때 유 전 본부장도 함께했다고 기억했다. 다만, 동석했던 팀장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공에 입사한 정민용 당시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성남도공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유 전 본부장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성남도공의 상급단체인 성남시의 경우, 화천대유의 몸통이자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놓고 소송을 벌일 만큼 입김이 먹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 남는 걸 갖고 가는데, (지가·분양가 등이) 폭등해 생각보다 많이 번 것”이라며 “성남도공은 절대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업구도를 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장동 관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에선 애초 국민임대아파트 1600여가구가 건설되도록 예정됐다. 하지만 최종 분양된 국민임대는 220여가구로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에 “공공개발이 퇴색했다”는 지적에 성남시는 관련 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경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들 대형건설사 출신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확인해보니 건축사무소에서 잠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마저도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1.10.05 14:46:36
성남시의회, ‘대장동’ 전후로 뇌물 수사 잇따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정·관계 로비를 넘어 지역 의회에 대한 로비 가능성으로 확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외에 성남시의회 등이 거론되면서 사업의 감시·감독 권한을 지닌 시의회가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010년 ‘대장동 로비’ 관련 시의원 3∼4명 수사…민간업체 압수수색도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둘러싼 개발사업 잡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사업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2010년 6월 3∼4명의 시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중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로부터 유세지원 차량과 선거사무실 직원 급여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증거자료와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으나, 시의원 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의원들의 소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때문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지주들로 구성된 대장동개발추진위원회가 민간개발을 주도하고, 외지 시행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던 때였다. 앞서 LH는 89만㎡ 부지에 ‘한국판 베벌리 힐스’를 개발한다며 2004년부터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했었다. 시의회는 2012년 7월에 대장동 개발 등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소 사태도 겪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당 지침을 거슬러 야당이던 시의회 민주당에 비밀각서를 써주고 당선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위례 개발 등의 처리가 각서에 담겼다는 얘기가 돌았다. 해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현안들은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전직 성남시 관계자는 “2010년은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개발을 두고 복마전이 벌어졌던 때”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사업을 두고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초과이익 환수’ 빠진 백현마이스 사업도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인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을 지난달 3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조720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자동 일원 20만6350㎡ 부지에 복합 관광·회의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과 닮았다. 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처럼 초과이익 환수 대책이 없다”며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단독으로 처리했다. 도시건설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진다. 이어 4월에는 ‘성남의뜰’같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들어가게 된다.
2021.10.01 16:54:15
“청소년은 시정 파트너의 한 축…민주사회 제 역할 하도록 지원” [지방기획]
지난달 30일 열린 경기 하남시의 일가(一家)기념관·도서관 개관 행사에는 3명의 청소년대표가 참석했다. 일가는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된 가나안농군학교를 일군 고(故) 김용기 장로의 호로, 691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13㎡의 건물이 들어섰다. 시는 코로나19로 현장 인원을 40명 안팎으로 제한했는데, 시장이 나서 청소년대표들을 손수 챙긴 것이다. 김상호(52·사진) 하남시장은 이처럼 ‘눈높이’를 강조하는 청소년 참여정책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8년 7월 시장 취임 이후에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하남형 청소년자치’의 밑그림을 그렸다.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참여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청소년 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시장은 “청소년들과 함께할 때마다 색다른 시선과 지적에서 많이 배운다”며 “이들은 더 나은 하남을 만들어 가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꿈꾸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은 하남시에선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청소년이 바로 서야 시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민주사회의 주인공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청소년은 주체적인 시정 파트너 중 한 그룹이다. 김 시장은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정책들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놀랄 때가 많다”며 “시장과 시정에 에너지를 주는 보배들”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청소년 참여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2021.09.23 02:10:00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에 임진택
경기아트센터 신임 이사장에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인 임진택(71·사진)씨가 취임했다. 임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3년 9월까지 2년이다.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로 지난 14일 임씨를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는 “다양한 국악공연 연출 및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영 및 예술 전문성을 토대로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의 문화예술플랫폼으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임 이사장은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예술단원들이 창작 욕구를 높이고 공연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되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23 02:00:00
6세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6세 조카를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건강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는 C양이 편식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월 시작돼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가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1.09.17 15:47:20
‘무면허 음주운전’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강제출국 조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 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뒤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1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씨를 붙잡아 양주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당일 정오쯤 A씨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으나 A씨는 정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1시간30여분에 걸친 수색작업 끝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검거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들 걱정에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거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가 큰 역할을 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17 10:56:18
‘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자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부모 책임 방기”
10세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귀신에 빙의됐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부모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7일에는 B씨와 가진 통화에서 폭행 사실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1.09.16 19:00:00
야당서 대장동 특혜의혹 제기하자… 이재명 “수사 100%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동의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민관 공동 개발을 문제 삼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의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제가 알기로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다시 (수사를) 요구하면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이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다.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을 결정했다”며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당시 계약조건에 대해선 “명확하다”고 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 대신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높은 배당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선 “시행 중 땅값이 많이 올라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켰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연출했다. 발언 도중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을 방해한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따지고 들었다. 그는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속된 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 지사를 더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AMC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서민 주거시설이나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만 1468억원 규모의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09.16 07:00:00
“온수도 안 나오는 병실에 산모와 코로나 확진 신생아 8명 집단 수용”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생아와 그 산모들이 온수도 나오지 않는 병실에 집단 수용됐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보건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5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구리시 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확진되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산모 4명이 함께 평택의 한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입소하게 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출산 열흘이 지난 산모라고 밝힌 A씨는 “이곳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일반 병원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신생아와 산모 8명이 한 병실에 격리돼 있다”며 “병실 에어컨이 고장이 나 땀을 흘리고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 신생아를 목욕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산모들은 수유해야 함에도 병원식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나오고, 아기 침대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병상에서 산모 다리 사이에 누워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갑작스럽게 확보한 병상이라서 아기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건 이해한다”면서도 “구리시보건소에 아무리 항의해도 ‘평택으로 넘겼으니 그쪽에 얘기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병실을 요청한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남편이 있고 외부 사람과 분리될 수 있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오전까지 해당 글에는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코로나19 치료 병원 사례가 맞는지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병원 측과 대책을 강구해 산모와 신생아가 불편을 겪는 일이 더는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같은 사례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맘카페에 올린 글에선 시설이 낡아 천장에서 물이 새고 산모들에게 고춧가루가 든 음식이 배급된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09.15 1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