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9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주자택지와 관련된 도시개발 지침이 지난해 2월 개정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곽정한)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했다. 2019년 7월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후 이후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원주민은 “공영개발을 한다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심리했다.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경기 성남 대장지구에선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폭리와 특혜는 서민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20여명은 대장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가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제 수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도시개발공사 구조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로 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공익사업이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5년간 6조9000억원을 들여 103개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아동 분야의 첫 중장기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도는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 등이다.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개 목표, 4개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103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이 중 4대 추진전략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이다. 세부과제의 총사업비는 6조9321억원(국비+도비+시·군비)으로 추산된다.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들은 다양한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을 반영해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강조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경기도 아동정책 포럼 개최 등 신규사업도 준비한다. 아동들이 놀이·학습 등을 통해 창의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양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양육 지원 강화 등도 강조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실현과 아동보호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김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대리점주의 유족이 전국택배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들이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택배대리점주 A씨의 유족은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원들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들 노조원이 30차례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아내 B씨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누구 말대로 XX인건가…뇌가 없나…멍멍이 XX같네…ㅋㅋㅋ’같은 욕설을 올려 고인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이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B씨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날 A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연 전국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A씨를 조롱하며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택배 배송 거부 등 노조원들의 쟁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구속된 수감 예정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치소 건물에 격리됐다. 17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던 30대 A씨가 전날 오후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그는 구치소에 입소하기 전 받은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치소 옆 별도 건물인 ‘가족 만남의 집’에 격리됐다. 1차 정식 검사에서는 ‘미결정’ 판정이 나와 재검사를 받았고 이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인천지법 지하 통로와 법정 대기실에 있던 직원 18명, 수용자 18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인천구치소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구치소 내 접견을 모두 취소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 구치소 관계자는 “검사를 받은 직원과 수용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이른바 ‘담배 셔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노상에서 6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행 중 한 남학생은 B씨에게 접근해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라고 말했고, B씨가 이를 주저하자 머리와 어깨 등을 꽃으로 툭툭 치고 때리며 잇달아 조롱했다. 다른 일행도 이를 지켜보며 폭행을 말리지 않은 채 구경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다. A군 등은 노상에서 장사하던 B씨의 손수레를 걷어차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은 A군 일행 중 한 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 요구한 10대,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까지 12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관할 교육 당국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55분쯤 ‘학생들이 여럿 모여있다’를 신고를 접수하고 노상에 있던 A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자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100%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돌려 사업 이익을 먼저 성남시에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선전”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각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분당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특정 민간업체가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겼다며, 초기 자본금 5000만원(3억1000만원으로 증액)에 불과한 신생업체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해 500억원 넘는 배당금을 받아 갔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92만㎡에 5900여 가구가 예정된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남판교’로 불리는 알짜 지역이다. 이 지사는 시장이던 2014년 “공공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간개발이던 이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틀을 바꿨다. 당시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제치고 선정됐다. 이들은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이 SPC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 ‘화천대유’란 신생 자산관리회사(AMC)로, 컨소시엄에 5000만원을 출자하고 3년간 배당금으로만 577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천대유는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는 경제지 기자 출신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직원 16명의 신생업체로, A씨가 사업 참여 7개월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한 기사를 쓴 것이 의혹을 키웠다. 이 지사와 화천대유가 관계가 있다거나,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종속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B씨가 이 지사의 도지사 취임 이후 산하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쟁점이 됐다. 이에 이 지사는 “모두 거짓”이라며 “B씨는 지난해 말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고, 담당자는 B씨였지만 계약내용은 내가 정했다”고 했다. 화천대유 측도 “하나·기업·국민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위탁업체로 참여한 것 뿐”이라며 “배당액도 업계에선 큰 금액이 아니다. A씨는 주주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치 커넥션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법조 커넥션으로 의혹이 옮아가는 양상이다. 화천대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변호사의 딸도 최근까지 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기자 출신인 A씨의 회사에 유력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전문가들이 모인 배경도 궁금증을 키운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2018년부터 3년간 총 배당금 5903억원 중 4073억원을 화천대유와 지분 6%의 SK증권 등 민간 주주에 배당했는데, SK증권의 지분은 A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성남의뜰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나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는 모두 A씨와 친분이 있는 성균관대 동문들이 맡고 있다.

경기 화성시가 정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77억원을 확보했다. 13일 화성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128억4000만원(국비 77억400만원, 시비 51억3600만원)을 들여 본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소통을 향상하는 것이다. 디지털도로시스템과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등의 구축에 무게를 뒀다. 디지털도로시스템은 택시와 버스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운행정보와 땅 꺼짐 등의 돌발상황 정보를 수집해 초정밀 위치정보를 융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에는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위험·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 정보안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증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도로건설 비용을 2%가량 늘리는 대신 교통혼잡은 20%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 통행속도를 15~20% 증가시켜 도로관리비용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역 주변 원도심에 역세권 개발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평택시는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현황을 공개했다. 평택역 정비 기본계획은 역 광장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여기에 역 서쪽 원도심인 원평동 역세권 개발을 연계하기로 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거쳐 추진된다. 앞서 시는 평택역 정비방안 수립계획을 내놓은 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년간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내놓은 세부 계획안은 공공성 증대와 특색 있는 광장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광장 좌우측에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 2개 동(1975년 완공)을 올해 말부터 철거하고, 광장에서 박애병원까지 2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삼리’를 폐쇄해 그 자리에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택역 서측 원평동 일원에는 주거·업무·상업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내부협의도 진행 중이다. 원평동은 ‘원래 평택’이라는 의미를 담을 만큼 오래전부터 평택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때 평택역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피폭으로 역과 관공서 등이 모두 파괴돼 평택역이 지금의 신평동으로 옮겨진 뒤 구도심으로 전락했다. 시는 이번 평택역 정비와 함께 원평동 구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평동과 안성천변 노을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숲길을 만들어 평택역에서 노을생태공원까지 80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평택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5월 착공,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장선 시장은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단 의견과 시민 설문을 반영한 만큼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 화성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한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50대 중증 환자가 경기 성남시의료원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를 받고 4개월여 만에 퇴원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던 이 여성환자는 환자의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 ECMO 치료를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한 성남시의료원과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사 시절 폐쇄한 진주의료원을 비교하는 댓글이 등장했다. 12일 성남시 산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응급환자였던 이모(53)씨가 의료진의 헌신으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최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인근 안산에 사는 이씨는 지난 5월 감기 증세로 동네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거점전담병원인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했지만 사흘 만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병세가 악화했다. 이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때 의료진은 ECMO 치료를 결정했다.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환자의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해 다시 주입하는 기계순환호흡보조 치료다. 이씨는 차츰 건강을 되찾으면서 치료 시작 49일 만에 격리 해제됐다. 59일째 되는 날에는 장치를 제거했고, 보행 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가 허락됐다. 이씨는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 기억도 안 난다.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완쾌됐다”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에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석 흉부외과 과장 등 의료진도 “환자가 위중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의료원 안에 ECMO 장비와 운영팀이 갖춰져 있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판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지사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알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쓴 반면, 다른 누리꾼은 “홍 전 지사는 (적자를 이유로) 있는 의료원마저 폐쇄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