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분양매출 이익이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종속회사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4000억원대의 배당수익까지 합하면 8000억원 넘는 수익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특정 민간인들에게 흘러간 셈이다. 27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성남의뜰’ 출자자로서 5개 블록의 부지를 경쟁 없이 받아 직접 시공했다. 화천대유가 연립주택용지(B1블록)에서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 SK뷰 테라스’의 경우, 이달 17일 청약 마감 결과 292가구 모집에 9만2491건이 접수돼 평균 3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3.3㎡당 3440만원에 책정됐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판교 SK뷰 테라스의 분양매출원가를 3.3 ㎡당 20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해 분양매출이익이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연립주택(판교 SK뷰 테라스) 1개와 공동주택 4개 등 총 5개 블록을 직접 시행하기로 성남의뜰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는 대장동에서 시행하는 5개 아파트·연립주택 사업에서 모두 4500여억원의 분양매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분양매출이익은 1530억원, 2019년은 822억원 등 모두 2352억원이었다. 이는 4개 공동주택용지에서 아파트사업을 시행해 거둔 것이다. 올 5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들에서 올해 추가로 거둘 분양매출이익은 700억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연립주택 분양매출이익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된다. 한 대형 시행업체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은 토지매입, 인허가 등 위험 부담을 모두 공공에서 해소해 준 덕에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사업을 3년 만에 마쳐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분양매출이익 외에 출자금(5000만원) 대비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의 배당금 이익을 거뒀으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금융이나 법률 지식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로,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줄여 ‘댈입’이라 부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생 3명 중 2명이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3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217명(66%)이 이처럼 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심각하다’ 12%, ‘대체로 심각하다’가 54%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도 34%에 이르렀다. 대리입금은 통상 업자 등이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 환산 시 1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다. 설문에서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고 털어놓은 청소년은 15명(0.45%)이었다. 이들은 연예인 기획 상품과 콘서트 티켓 구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에 돈을 썼다고 답했다. 빌린 금액은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했다. A학생은 1000원을 빌린 뒤 수고비·지각비 등을 합해 모두 2000원(이자율 200%)을 냈으며, 10만원을 빌린 B학생의 경우 수고비·지각비로 10만원(이자율 100%)을 지불했다.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은 대리입금을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용자들의 경각심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용자 15명 중 11명(73%)은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 업자 처벌 강화(41%),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청소년 대상의 소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가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피해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는 표집된 도내 38개 중·고교생 2만7215명 중 만 14세 미만 중학교 1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뒤 설문에 참여한 3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69%포인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포천·남양주·파주시와 연천군이 참여한 올해 경기북부 인도 시장개척단 화상 상담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도내 중소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포천시 등 4곳의 지자체에서 31개 기업이 참여해 287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인도 현지 바이어와 1대1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진동리퍼를 생산하는 파주시의 A기업은 인도에서 재개발·건설업을 운영하는 B사로부터 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천시의 C기업은 알루미늄 휘핑 카트리지를 커피숍에 유통하는 기업인 D사와 11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향후 품질테스트 등을 거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과원은 상담 이후 샘플 배송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인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과원은 전날 유한킴벌리와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식에는 경과원 유승경 원장과 유한킴벌리 지속성장경영부문장 최호연 ESG위원장이 참석해 동반성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유한킴벌리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속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은 ESG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ESG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유한킴벌리는 협력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진행한다. 경과원은 2014년부터 8년간 유한킴벌리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윤리경영 및 동반성장의 이해’ 등 54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지속성장을 위해 ESG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ESG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지역의 신규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76% 줄어든다. 유치원 교사 정원을 교육부가 정하는데 전국의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선발 인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원을 충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 1934명의 선발 계획을 담은 ‘2022학년도 경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이처럼 공고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108명 △초등학교 교사 1493명(지역 구분 모집 15명 포함) △유치원 특수 교사 128명 △초등 특수 교사 205명 등이다. 장애인 선발 141명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6명과 사립학교에서 선발을 위탁한 특수(초등)교사 1명도 별도로 선발한다. 전체 선발 규모는 올해 1950명보다 16명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451명에서 108명으로 무려 343명(76%)이 급감했다. 반면 초등 교사는 올해보다 274명(22.4%), 특수 교사는 53명(18.9%)이 늘었다. 이에 교원노조는 유아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확대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고 공립유치원 중 과밀 학급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도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차 시험일은 오는 11월13일이다.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경기도의회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15일 의결됐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6348억원)을 포함한 37조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속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등 약 253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9일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의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 신청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2~29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2~15일 나흘간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득 상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니 재정 부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께 보상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3차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과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금액을 의결했다. 앞선 2차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16%) 증가한 것이다. 주요 조정액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귀중품 온라인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 14일 경기도는 고가의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대상으로 오는 23∼29일 온라인 공매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공매에는 샤넬·루이비통 등 가방 87점과 까르띠에·롤렉스 등 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 일반미술품 35점, 자동차 90대 등 총 604점이 망라됐다. 감정가 700만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원의 귀금속 등이 대표적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에서 공매물품을 미리 볼 수 있고,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찰기간을 거쳐 10월1일 오전 10시 낙찰자가 발표되며, 낙찰자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되면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물품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해 공정 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진행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거리인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80대 노인이 접종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작은 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육지까지 나와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 사망했다”며 “이송 대책 없이 노인들에게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12일 보건당국과 유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9분쯤 인천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82)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10시40분쯤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이후 배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인근 백령도로 옮겨졌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내와 단둘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나왔다. 그는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9일 0시30분쯤 2시간 동안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같은 날 오후 들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A씨는 2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3번째 심정지가 온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지자체가 육지와 먼 섬에서 노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후유증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신접종 후 통증을 호소하며 대청도의 보건지소를 찾았으나 의사가 없었다”며 “섬에서도 이상 반응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 등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A씨는 이용하지 못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시에선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B(88)씨의 유족에게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4월23일 낮 12시37분 남양주시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다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나눴지만 심정지 발작으로 사망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과 관련해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한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0% 고리의 이자를 챙긴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는 (언론의) 비판이 황당하다”고 했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율 20%의 셀프 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을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를 올려 받는다. 도민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면서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옹호한다. 국민연금이 공익처분으로 당장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통행료와 MRG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과 함께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소 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주 사용층인 고양·김포·파주시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국민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고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된 20대 해양경찰관을 찾기 위한 군경의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지점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9㎞가량 떨어진 곳인 점을 고려해 북한과 중국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수색과 구조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500t급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된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27) 순경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이날 수색에 함정 15척을 투입했으며, 해군도 함정 5척을 지원했다. 해경과 해·공군 항공기 8대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8척, 민간 어선 6척도 수색을 돕고 있다. 전날 해경은 해군 함정 등을 포함해 선박 27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조명탄까지 쏘며 야간 수색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소청도 남동방 30㎞ 해상을 순찰하던 518함에서 사라졌다. 함정 내 지하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실종됐다. 함정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순경이 근무 중 함정 뒤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으나 이후 CCTV 사각지대에서 사라졌다. 해경은 A 순경이 실종될 당시 복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7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배치돼 518함에서 기관실 운영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처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B씨에게 7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로이드는 일부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약물로 오남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6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