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지구에 이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위례개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행정 사무조사를 추진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위례개발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를 세운 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AMC인 위례자산관리 외에 SK증권 등 6개 금융사가 SPC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13.5%, 성남도시공사가 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부국증권(19.4%), 미래에셋증권(2.5%), 메리츠종금(14.9%) 등 금융사가 동참했다. 수권주식주는 4000만주(주당 5000원)였지만 실제 발행주식은 100만주에 그쳤다. 보통주 10만주, 우선주 90만주였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000만원이 배당됐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전반을 지휘했고, 대장동 개발의 투자자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그 부인 A씨가 관련 회사의 투자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의 부인이 기자로 재직했던 MBC 제3노조는 이날 “전 MBC 기자 A씨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 신분으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고 비판했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 수갑을 찬 채 탈주했던 20대가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다 달아났던 A씨가 이날 오후 8시20분쯤 하남경찰서에 부친과 함께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의정부로 이송해 탈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경은 A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과 수색견 등을 투입해 의정부교도소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사복 차림이던 A씨는 도주 직후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한편 금은방 털이 등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일명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이 중 1명이 달아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B군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C군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강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린 차량 3대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경기지역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B감사는 업무를 등한시하다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됐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했지만, 수년간 이를 무시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C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도의 감사에 걸렸다. 이 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분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기본적인 관리 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외부에 맡겨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입주자대표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도 건의했다. 앞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할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벌여왔다.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칼을 빼 든 것은 ‘아파트 권력’으로 지목받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종 비리와 갑질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동대표, 부녀회장 등은 관리사무소장과 결탁해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아파트 관리비와 회계정보를 한 군데서 검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망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내일을 위한 내 일(my job)찾기’를 개최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를 곧바로 짝짓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기존 박람회와 달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기업의 취업정보를 얻은 뒤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한 자리에서 마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인공지능(AI) 모의 화상면접과 인·적성검사 등이 제공되며 취업특강도 이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기간에 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등을 미리 올려놓아야 한다. 참여 기업들이 구직자의 입사 지원서 검토 후 화상면접이나 추가 대면면접을 거쳐 입사 여부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선 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에게 지급한 50억원에 대해 “회사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라고 밝혔다. ◆ 퇴직금 총액 6년간 2억5900만원…곽씨 “나는 오징어 게임 속 ‘말’” 화천대유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 당시 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곽씨도 이날 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50억원이 대가성 뇌물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면서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지난 4월30일쯤 계좌로 받았다”면서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것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대리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했던 곽씨를 포함해 올해 퇴직자에 지급한 화천대유의 퇴직금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곽씨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급여 고려한 법정 퇴직금은 2000만원대 추산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2020년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5903만원에 불과했다.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이 곽씨 1인에게 지급된 셈이다. 곽씨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한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입사 첫해인 2015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의 그해 퇴직금 지급 총액은 699만원이었다. 이후 퇴직금 지급액은 2016년 2745만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5만원으로 다시 줄어든 뒤 2018년 365만원, 2019년 8980만원, 지난해 1억2989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곽씨는 세전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순수 법정 퇴직금은 2000만원대로 추산된다.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 주인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모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A씨 모녀를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딸은 올해 5월26일 오후 7시쯤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를 빌미로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일부 누리꾼들이 후원금을 보내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2년간 15개 기업에서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증대, 1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은 220%, 고용 효과는 39% 증가한 수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7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경우 실증비용 외에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500만원을 제공한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개발한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스스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오전 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로 제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공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현재 A사는 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으면서 호출·운송 건수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억원가량을 투자 유치했고,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 넘게 증가했다. 도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정의를 추가하거나,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스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곽을 잇는 ‘경기 둘레길’의 김포∼가평 구간이 이달 말 개통한다. 12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5개 시·군의 기존 도보 여행길을 연결하는 경기 둘레길(총연장 860㎞) 구간 중 김포시 대명항∼가평군 설악터미널의 340㎞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인 2018년 11월부터 추진된 경기 둘레길 조성 사업은 ‘평화누리길’(김포∼연천 186㎞), ‘숲길’(연천∼양평 245㎞), ‘물길’(여주∼안성 167㎞), ‘갯길’(평택∼김포 262㎞)의 4개 테마로 나뉜다. 이곳에선 평택 섶길, 안산 대부 해솔길, 안성 박두진문학길 등 기존 걷기 여행길과 여주 신륵사, 화성 궁평항, 안산 동주염전, 시흥 연꽃테마파크, 양평 산음 휴양림 등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모두 60개 코스로 이뤄지며, 이번에 개통하는 김포∼가평 구간은 경기 둘레길 4대 권역 중 하나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을 경유해 평화누리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산정호수 둘레길, 서해랑길 등 기존 걷기 여행길을 포함한다. 김포∼가평 구간을 비롯해 경기 둘레길 전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올 가을부터 경기 둘레길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걷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자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웃 인천과 서북단 대청도에서도 고령자들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유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A(88)씨의 유족에게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담겼다. ◆ 88세 노인, 접종 2시간40분 만에 사망…보건당국 “피해보상 대상 아냐”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낮 12시37분 남양주시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다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뒤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나눴지만 심정지 발작으로 숨을 거뒀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은 두고 나흘 뒤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다. 이후 사망 넉 달만인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선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A씨 사인을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로 판단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족들은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지난해 혈액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 혈압도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뱃길 4시간’ 대청도에선 80대 남성 접종 뒤 사망…인천 사망자 아들, 국민청원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거리인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B(82)씨가 접종 사흘 만인 지난 10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7일 대청도 보건지소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설사, 구토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인근 백령도를 거쳐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단둘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들은 B씨가 “의료시설이 열악한 작은 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육지까지 나와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 사망했다”며 “이송 대책 없이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 등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B씨는 이용하지 못했다. 같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며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화이자 백신 접종 2주 만에 저희 아버지의 심장이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아버지가 지난달 26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했고 나흘 뒤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인근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이달 8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쓰러졌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심장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대기하던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용역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용역 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A(44)씨와 용역업체 대표 B(50)씨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B씨의 지인 C(53)씨와 그의 가족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LH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19일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으며 당시 토지 매입가는 4억원가량이었다. C씨는 같은 날 자신의 아내와 누나의 명의를 빌려 4억원 상당의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모두 8억원 상당에 사들인 4573㎡ 규모의 토지 매매가는 현재 16억원가량으로 2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