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이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환수를 실현한 모범적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23일 도의회 김명원(부천6) 건설교통위원장 등 도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주도해 결국 5503억원을 시 세수로 확보했다”며 도의원 67명이 서명한 회견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라고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한 것으로 민간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종속회사) 7곳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6년간 3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1000배 수익률 아니냐,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수익률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화천대유 등이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라는데 그럼 수익률은 24%”라면서 “이보다 수익률을 부풀려 문제 제기하는 건 무식하거나 이를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도의원들은 대장동 공영개발 사례를 토대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이 활동 중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민간업자에게 거액 배당을 가능하도록 만든 투자 구조와 당시 성남시의 초고속 심사, 화천대유에 몸담았던 법조·정치권의 호화 자문단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지적받고 있다.

“‘교복 입은 시민’인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순간만큼 짜릿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경기 하남시 청소년의회 의장인 김진주(15·하남중 3년)양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짜릿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일정이 연기돼 무척 아쉬웠다”면서도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마련한 정책들이 시에 전달되고 반영돼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양이 몸담은 하남시 청소년의회는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다. 교육·국제외교·문화체육·안전환경·인권소통의 5개 상임위에 속한 30여명의 중고생 의원들은 7명의 대학생 청년 보좌관의 도움을 얻어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자료를 조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문을 올리면서 정책의 틀을 잡아간다. 때로는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강소도시’ 비결은?…청소년 의회·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자치 인구 31만명의 ‘강소도시’ 하남시가 청소년 자치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인구 6명 중 1명이 청소년(만 9∼24세)인 하남에선 어느새 청소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사업 집행권을 행사하는 시정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운영위원을 청소년 가운데 선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에 뿌리내린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관장제’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이 있다. 민선 7기 김상호 시장 취임 이후 첫발을 뗀 것들이다. 이 정책들은 독일 작가 헨리 빈터펠트의 소설 ‘아이들만의 도시’를 떠올리게 만든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바뀌는 아이들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또래 중고생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는 청소년의회는 하남형 청소년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린다.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제2대 의회를 꾸렸다. 격주로 대면·비대면 회의를 열어 쏟아내는 아이디어들은 심의·의결을 거쳐 정제된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청소년 조례 제·개정과 참여예산에 적잖은 영향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실현된 제안 가운데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밀키트(식재료·양념·조리법이 담긴 쿠킹 박스) 제작, 청소년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난달 열린 하남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포·도(청소년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선 청소년의회 인권소통상임위가 내놓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 노동인권센터 설립안이 금상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청소년 행복주간 지정,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이동 편의성 확대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 시장은 “임기 첫해부터 청소년정책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색다른 시선과 지적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시 청소년의회는 오는 11월 입후보와 서류 심사를 거쳐 제3대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에 들어간다. 김시영 부의장(17·미사강변고 2년)은 “의회 활동이 공부에 방해가 되진 않는다”면서 “자신의 진로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건설적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처음 편성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은 이 같은 청소년의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업공모와 청소년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각 1500만원의 청소년 제안사업이 올해부터 본예산에 반영됐다. ◆10대 청소년수련관장에 예산 집행권… 학교 밖 청소년의 연대도 강조 시는 하남형 청소년참여예산제 틀을 잡기 위해 9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사업심의위원회도 꾸렸다. 이곳에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 관계자는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능력을 함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 청소년 자치의 중심은 청소년수련관이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을 표어로 내걸었다. 개관 전부터 9명의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수련관 건립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출발부터 남달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청소년관장제는 이렇게 빛을 발했다. 시는 관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의 30% 이상을 청소년으로 뽑도록 했다. 청소년을 기관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참여권을 확대한 셈이다. 10대인 김어진 청소년관장은 예산 집행권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약·정책 사업을 실행 중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매달 두 차례 열려 시설과 프로그램 등의 모니터링 작업을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자치기구 운영과 동아리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 매달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소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이벤트(HI)’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꾸리는데, 신학기를 맞은 청소년에게 선물상자를 주는 ‘우리의 새 학기를 응원해’(3월)와 페트병 재활용으로 화분을 만드는 ‘내 손에 텃밭’(4월) 등이 주목받았다. 올 11월에는 자치기구와 동아리연합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하남형 청소년민주주의 혜택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향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너나들이’가 중심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대의식을 갖도록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이 묻고 시가 답하다’란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과 시 사이에 소통의 단면을 드러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40여명의 청소년은 현장에서, 나머지 40여명은 온라인 ‘줌’을 통해 참여했는데, 예상 밖 질문이 쏟아지면서 분위기를 달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방치 대책, 코로나19 백신 불안 해소책 등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장의 급여는 얼마인지’ ‘시장이 되고 힘든 점은 무엇인지’ 등 가감 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배은진(18·미사고 3년) 양은 “거리를 좁히고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최근 5년간 인구의 50% 가까이가 늘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적과 문화, 환경 외에 청소년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들에게 다음달 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업소는 1만2000여곳, 검사 대상자는 3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6일 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이용 인원 확대(최대 6인)와 영업시간 연장(오후 10시까지), 추석 연휴를 앞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분당구 소재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2단계는 13일부터 26일까지 수정·중원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3단계에선 관내 모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종사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워크스루), 야탑역광장(워크스루)의 5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일 경기 광주시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정모(37)씨는 오전 6시에 집을 나선다.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0여개 정류장을 이동한 뒤 서울 5호선 강동역에서 ‘콩나물시루 지하철’로 갈아타 15개 역을 거쳐야 비로소 광화문에 닿는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왕복 3시간 넘는 여정이다. 정씨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2025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연장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 연장 놓고 지자체들 합종연횡… “지역 발전에 사활” GTX의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GTX 유치가 지역 발전과 집값 급등의 보증수표로 여겨지면서 곳곳에서 정차역 추가와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TX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뚫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로 운행하는 고속 광역철도망이다. 노선 유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안팎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유치전이 과열된 만큼 교통 편익 외에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지역마다 GTX를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재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합종연횡’하면서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경기 화성·오산·평택시는 손을 맞잡고 국토부에 GTX-C 노선 연장을 요구 중이다. 경기 동두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대열에 합류했다. 경기 광주·이천·여주시는 강원 원주시와 함께 GTX-A 노선 연장을 주장하며 주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양주∼수원을 연결하는 GTX-C의 남측 연장과 병점역 환승을 ‘구애’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용역·평가위원 공모에 들어갔다. 만약 노선이 연장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30여분으로 단축돼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비용은 8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오산시와 평택시에서도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용역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왔다. 동두천시도 GTX-C의 북측 연장을 주장하며 종점을 기존 양주역에서 동두천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의왕시가 제안한 GTX-C 의왕역 정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올 11월 착공 예정인 GTX-A 노선의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광주·이천·여주·원주시는 공동으로 GTX-A 노선 연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TX-A 수서역과 수서~광주 복선전철~경강선을 연장해 GTX를 이들 지역으로 끌어온다는 복안이다. 수서역에 광주복선전철과 연결하는 접속부 설치를 요구 중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공사 시작이 임박하면서 이들 지자체는 다급해졌다. GTX-A가 터널로 수서역을 관통하는 만큼 공사 시작 전까지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면 노선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근 접속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212억원을 공동 부담하겠다며 ‘승부수’까지 던진 상황이다. 유치전이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으로 확대됐지만 GTX-A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 탓에 정부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GTX의 정치학… “사업성만 충족되면 연장 가능” 다른 노선들도 GTX 추가 역 신설이나 연장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기준 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업성만 받쳐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장이 검토될 것”이라면서도 “무분별한 연장보다 정부가 나서 종합 교통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는 GTX 노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는 지자체들이 임기응변적 연장안에 매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GTX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성만 확보하면 기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연장)할 유인이 높지만 결국 모든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유력 정치권과 지역의 민원은 GTX 사업의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요구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며 GTX-C의 추가역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일부 역 추가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유치 열기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달아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노선 연장 등 계획 변경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공학)는 “현 단계에서 추가 역 설치나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응 차원에서 이슈화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 민원에 따라 GTX의 역 수가 증가하면 정차역이 늘어 고속 교통망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 꾸불꾸불한 지하철 분당선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합심해 만든 비효율적인 노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선 유치를 두고 합종연횡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라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시에선 지자체 간 이견으로 협상 시기를 놓치는 걸 막기 위해 연장안을 단독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민간 기업 측과 따로 협상도 추진 중이다. 협상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노선 연장이란 ‘꿈’을 이루지만 역시 쉽지 않은 길로 보인다. ◆GTX 얘기만 나오면 아파트값 '들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따라 집값이 요동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GTX 수혜지역은 물론 정차역이 확정되지 않은 곳마저 GTX 얘기만 나오면 아파트값이 급등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지역은 상승세가 꺾였다. 실제로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상위 10곳 모두 주변에 GTX가 지나거나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들이다. 이곳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었다. 최근까지 GTX-C 노선의 인덕원역 설치가 언급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선 중소형 아파트 호가가 20억원을 훌쩍 넘기며 서울 마포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동안구와 함께 거론된 인근 경기 의왕시도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6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노선 연장 기대감에 경기 동두천시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반면 GTX의 안산선 연장을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GTX-C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경기 안산시 일대에선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GTX-D 노선이 경기 김포시에서 부천시로 줄어든 영향에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도 저조한 상태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지자체마다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건 아닌가 싶다”며 “GTX가 불러온 집값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과 교통망 구축 시점의 괴리에 따라 신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3기 신도시의 GTX 사업 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지난 7월 말까지 공정률은 19.4%에 그쳐, 정부 목표치인 22.8%에 못 미친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GTX-C 노선도 우회나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GTX가 수도권의 불균형 해소 외에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망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상반된다. 충분한 교통인프라 없이 개발이 진행된 2기 신도시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아직 서울을 오가는 전철이 없는 화성 동탄신도시는 GTX-A 노선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최소 2025년은 돼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이달 17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토지·물건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H는 이번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감정평가 시행, 12월 손실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다. 이후 5000가구 규모의 학온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간다. 앞서 GH는 지난달까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영업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를 향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명시 가학동 68만㎡ 부지에 조성되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5007가구 규모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2026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분구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분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과 정치인이 기흥구 분구에 반발하며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인구 44만명의 기흥구에 향후 플랫폼시티 등 3기 신도시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돼 용인시는 분구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지역 소외와 학군 등의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인구 유입으로 행정력 한계” vs “지역 소외 등 상대적 박탈감” 3일 용인구성구발전연대와 동백희망연대, 죽전주민연합회의 3개 단체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흥구 분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흥구는 3기 신도시 분양과 옛 경찰대 부지 개발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도 기흥구 분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거짓 정보로 주민에게 분구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66.6%의 찬성 결과가 나온 용인시의 설문 결과를 신빙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자료라고 매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흥구 분구는 2017년 시의회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최종 통과만 남은 시점에서 이를 특정 지역 시·도의원들이 일부 주민의 민원만 듣고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용인특례시 앞두고 분구에 속도…반대 추진위도 1인 릴레이 시위 현재 기흥구 분구는 용인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주민들은 지역 소외와 학군 조정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구 조정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게 분구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분구될 구성구에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면 기흥구에 남게 될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 우려한다. 이에 기흥구 분구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분구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3월 기흥구 15개 동 가운데 구성 등 7개 동을 분리해 이른바 구성구를 신설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1993년 실종된 남성이 28년 만에 자신을 애타게 찾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실종 당시 11살이던 이 남성은 마흔이 다 돼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경찰은 이번 사건 해결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993년 7월 실종된 지체 장애인 A씨가 이날 어머니, 형과 재회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 알아보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전에도 종종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적이 있는데, 그해 경기 양주에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A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체념한 채 살아왔다. 전국을 수소문했으나 행적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수사 역량이나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찾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친형은 지난 4월 경찰서를 방문해 마지막 실종신고를 했다. 이때 경찰 실종수사팀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후 유사도 매칭 조회를 통해 신상정보가 50% 일치하는 한 남성을 보호시설에서 찾았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사건 당시의 인적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의 지문, 사진 등 개인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사진이나 실종 시기, 의상 착의 등도 등록해 둔다. 경찰은 A씨 어머니의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A씨의 신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압류 취하 이유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취하 사유에 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은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으나, LS 엠트론 측은 “우리가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와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다.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알려졌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업체가 고용한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 보좌관은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뇌물 혐의가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공여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지난달 27일 열린 성남시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에선 A씨가 폐쇄회로(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가 일했던 정책보좌관직은 시 정무직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찰관 C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한 바 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성남시 직원,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의 뇌물 혐의를 밝혀 최근까지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관련 재판을 잇달아 열어 공소사실을 청취하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성남시가 주최한 게임쇼 홍보 영상물에 출연한 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지난 5월 성남시가 주최한 ‘2021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 게임쇼’ 개막식 영상물에 출연해 행사를 홍보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구두로 주의를 주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의 조회 수도 수백 건에 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와 군포시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두고 잇달아 교통망 확충과 지자체와 협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31일 정부의 2·4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와 관련해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철도망 확충과 대체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 한대희 군포시장 “광역교통망 확충…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한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국도 47번과 인접해 있다”며 “안산, 화성에서 군포를 거쳐 안양, 과천, 서울 양재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47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와 함께 최근 결정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이번 택지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 산본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비율은 8.17%로 평촌신도시의 1.16%보다 7배가량 높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늘면 해당 거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 등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은 “관내에 자족 용지가 부족해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는다”며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을 거론했다. “1997년 건립된 복합물류터미널이 개발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대형 화물차가 일으키는 소음과 매연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도권 남부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환경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 “엄혹한 현실 살펴야…교통문제·급격한 복지수요 증가 과제” 전날 화성시도 정부의 화성진안,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발표 직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성명에서 “화성시는 동탄 1·2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사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문제를 겪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화성시 신규 개발사업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엄혹한 지역사회의 현실과 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신도시정책은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진행돼 지역의 실정이 무시되거나 특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살던 주민,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불균형과 극심한 교통문제,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습이 되풀지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등을 촉구했다. 계획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보상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광역도로 신설,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교통 개선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서 시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