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을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에 나섰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작된 진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2575곳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70여만명이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한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스스로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도교육청이 개발한 진단 도구를 올해부터 개선해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구성 문항 비율 확대, 서술형 문항 추가, ‘교육과정 민주주의’와 ‘학교자치’ 강조, 개인 ID 부여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 지난 6년간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앞서 모의 설문조사와 지역별 토론회도 마쳤다. 일선 학교에선 올 12월 초쯤 학교별 2021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발판”이라며 “학교공동체 모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시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시의 종합감사 거부에 대해선 “시장이 진두지휘한 반헌법·국기문란 행위”라며 기관 경고했다. 17일 경기도는 감사 거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조처했다. 도는 시 감사관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26일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특정 감사 기간 중 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도의 요청을 시가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에 이어 올 5월 정기감사에 들어갔고, 시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별조사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음주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9분쯤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복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의 정확한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을 파악 중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는 일단 직위 해제됐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163억원을 들여 퇴촌면 우산리 일대 40ha 임야에 휴양림을 조성한다. 임야가 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광주시의 첫 자연휴양림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너른골 자연휴양림’은 시작의 숲, 포근한 숲, 색다른 숲, 누림의 숲, 생태의 숲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시작의 숲은 휴양림 진입부로 편익시설과 방문자센터, 곤충원 등이 들어선다. 포근한 숲은 메인 시설로 트리하우스 15동, 숲속의 집 24동 등 숙박시설이 자리한다. 산림체험시설인 색다른 숲은 힐링데크로드(1.8㎞), 숲속야영장, 오토캠핌장, 잔디광장 등으로 꾸며진다. 누림의 숲에는 힐링카페와 숲속치유센터가, 생태의 숲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숲길이 각각 조성된다. 방문자 누구나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임야가 67%를 차지함에도 산림휴양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다양한 산림을 체험하기 어려웠다”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브레인’으로 불리는 이한주(65) 경기연구원장이 이 지사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정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을 이끌며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연구원은 “이 원장이 오는 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 원장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이 원장의 사표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경기연구원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배우게 됐다”며 퇴임 인사를 했다. 이 원장과 이 지사의 인연은 30여년 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맺어졌다.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원장 측 인사들을 변론한 것이 단초가 됐다. 대학교수 출신인 이 원장은 이후 이 지사의 정책 멘토로 일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201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는 이 지사의 정책공약을 총괄했고, 2019년 9월부터 경기연구원 수장을 맡았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이 지사의 대선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는 공동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함께 이 지사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은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영대학원장·경상대학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말 가천대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61)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서 16,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책 10권을 기부하고 그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 유권자에게 4만5000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구청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이 구청장과 현직 교사 A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근무지인 인천 모 중고등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절반 지분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A씨는 현직 교사로 활동해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426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A씨가 이 구청장의 토지지분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최근에도 경찰에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 농지법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일 경기 양평군은 시민모임인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서종면의 한 창고시설에 만든 ‘정인이 추모 갤러리’에 대해 이처럼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가지,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을 모아 지난달 21일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은 추모 갤러리 외에 한 유튜버의 사무실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건물은 농림진흥구역 안에 있고,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이라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추모 공간으로 사용해 시정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인이 갤러리 측은 “창고에 사진 등을 전시해둔 것뿐이어서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시정 명령 통보를 받는 대로 군과 면사무소 등과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의 ‘보은인사’ 비판을 두고 “아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과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소방진압 당시 현장에 가는 건 사실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은인사 비판에 “아는 사람 쓰지 말라는 얘기”…관련 문건 작성한 공공기관 노조는 ‘청사 이전’ 놓고 갈등 이 지사는 31일 오후 도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경기도로 모셔다 일을 맡겼더니 ‘보은인사가 수십명’이라는 희한한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90여명의 명단을 최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노조가 작성한 문건에는 경찰 간부로 재직할 때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용된 A씨와 성남시 출신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전 본부장 B씨,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망라됐다. 노조 측은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관련 명단을 계속 취합한 뒤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공기관 노조는 도내 소외지역으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한 이 지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인사 채용이 외부인 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반박했지만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등 야당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보은인사”라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 “현장 모르는 상급자에 대한 업무보고는 방해”…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여진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대선 출마에 따른 ‘레임덕’ 우려에 대해선 “저는 아직 다리를 절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도지사 선거 때문에 사퇴하기 전날까지 제 할 일을 다 했다. 언제가 이 직을 떠날 텐데 떠나기 전부터 할 일을 못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소방진압 당시 현장에 많이 가는 것은 사실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성이 중요하기에 현장을 모르는 상급자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느라 방해만 된다. 하지만 (쿠팡 화재 당시) 일찍 못 간 것을 변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라 재난 현장 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있다”고 설명한 뒤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에 대해 “저의 판단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경기도가 이색적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개최지 17곳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경기도 관광과와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경기 유니크 베뉴’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파주) △한국민속촌(용인) △수원전통문화관(수원) △허브아일랜드(포천) △신구대학교식물원(성남) △더힐하우스(양평) △쁘띠프랑스(가평) △아트벙커B39(부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고양) △원마운트(고양) △광명동굴(광명) △에버랜드 리조트(용인) 등이다. 유니크 베뉴는 지역 이색 회의명소를 일컫는 용어로 전통적인 회의 시설인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독특한 정취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도는 지난 4월 후보지 37곳을 추천받아 인프라, 접근성, 경영역량 등을 검토한 뒤 학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심사단의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도는 유니크 베뉴 홍보영상과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국내외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취를 갖춘 경기 유니크 베뉴 선정을 통해 경기도 마이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회의 행사를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