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 대상자 10명 중 2명이 심리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1만6268명)와 자가치료 대상자(639명) 1만6907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위험군은 전체의 21.4%인 3611명으로 파악됐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고위험군 비율은 20.9%(3405명)로, 자가 치료 대상자의 32.2%(206명)보다 낮았다. 증세를 살펴보면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증 호소(51.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4.7%), 심리적 고통(13.2%), 자살 위험성(10.4%)의 순이었다. 이들 고위험군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 복귀에 대한 두려움(40.6%)이었다. 격리생활의 답답함(32.6%), 신체 후유증 걱정(13.7%), 타인 전파 걱정(7.4%),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불안감(3.2%)이 뒤를 이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강화해 하루 200명 넘는 대면·비대면 심리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고개를 든 지난해 3월 도내 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41.4%, 주요 버스정류소 이용량(1∼3월 기준)은 84.2%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27.0% 줄었다. 연구원 측은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을 연계한 안전 중심의 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원 강사인 박모(45·여)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극심한 불안 증세를 드러냈다. 수강생과 학부모로부터 쏟아질 싸늘한 시선을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황장애까지 앓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대면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은 박씨는 약물 처방 뒤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치료 대상자 10명 중 2명이 심리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1만6268명)와 자가치료 대상자(639명) 등 1만6907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위험군은 전체의 21.4%인 3611명으로 파악됐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고위험군 비율은 20.9%(3405명)로, 자가 치료 대상자의 32.2%(206명)보다 낮았다. 증세를 살펴보면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증 호소(51.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4.7%), 심리적 고통(13.2%), 자살 위험성(10.4%)의 순이었다. 이들 고위험군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 복귀에 대한 두려움(40.6%)이었다. 격리생활의 답답함(32.6%), 신체 후유증 걱정(13.7%), 타인 전파 걱정(7.4%),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불안감(3.2%)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고개를 든 지난해 3월 도내 버스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41.4%, 주요 버스정류소 이용량(1∼3월 기준)은 84.2%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27.0% 줄었다.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6348억원)이 포함됐다. 소득상위 12%의 도민 252만1000명과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29일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의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 신청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2∼29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득 상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올해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니 재정 부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1∼3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37조6531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애초 제출한 금액보다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액수다. 앞선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는 5조1907억원(16%) 늘었다.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서민 주거시설이나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만 1468억원 규모의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5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시행된다. 이번 조례 의결로 도 산하기관인 GH는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이다. 앞서 도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례 공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의회 심의를 다시 받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적립될 도민환원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가 온라인스토어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15일 하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와 경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역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업체다.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업체에는 홍보동영상 제작,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쇼핑검색광고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2%)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이나 하남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온라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대회에서 하남시는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하남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남형 전자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참가해 159곳의 전국 지자체와 경쟁했다. 앞서 하남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시민 참여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정 전반에 전자민주주의를 적용해 운영해왔다. 심사에선 정책자문회의기구인 백년도시위원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성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시민 주관 온라인 정책참여회의, 하남시 자체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투표하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개별이 아닌 전체를 강조할 것”이라며 “특별함이 아닌 일상, 미래가 아닌 현재에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잇는 ‘고기교’ 확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나섰다. 고기교는 2003년 용인시가 건설한 길이 25m, 폭 8m의 소형 교량으로 성남시가 다리 확장을 반대해 용인시 부분만 5m가량 확장된 기형적 모습을 띠고 있다. 앞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도 용인시와 성남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아 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최우선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15일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부단체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대 난개발 방지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지속해서 실무 협의를 벌여 올해 말까지 ‘고기교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그동안 고기교 확장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용인시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다리 확장에 나선 지난해 3월부터 표면화됐다. 고기교는 용인시가 다리를 설치하면서 관리해왔지만, 고기교가 들어선 땅의 80%는 성남시에 있어 인허가권을 성남시가 쥐고 있다. 용인시는 성남시의 반대로 지난해 2월 발주한 실시설계도 중단한 상태다. 용인시는 동천동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차량 통행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고기교 통행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홍수 때는 하천이 범람해 교량 확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성남시는 교통량 분산 대책과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측은 수지구 신봉2지구 등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로 유입되는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개설을 둘러싼 두 지자체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에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잇는 7m 도로 개설을 놓고 양 측 주민들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사업자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편도 1200원(소형차 기준)에 이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취소…공단과 마찰 빚을 듯 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소 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며, 확정 직후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다. 도는 공단에 대한 보상액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공익처분과 관련해 “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이 통행료 무효화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도가 나서 공단 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도는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놓고 공단 이사장 면담과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쳤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지자체가 일산대교㈜ 지분 100% 인수 추진…보상 추산액 최대 5000억원 차이 도는 공단이 소유 중인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인수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규모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상응하는 보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기에 업계에선 비용을 최대 7000억원으로 추산해왔다. 반면 이날 이 지사는 “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으며 MRG를 고려하더라도 보상 금액은 2000억대로 추산된다”고 못 박았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의 일산대교는 1784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하루 7만2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으나 두 차례 인상됐다.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데다 통행료도 1㎞당 652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나 비싸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주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공단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서의 이자수입 등을 챙기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용 개고기를 사육하는 ‘전국육견인연합회’가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개고기 금지 대선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육견인연합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정한 규정대로 신고하고 식용견을 기르는 농민들의 직업을 박탈할 자격은 누구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가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민들을 정치에 끌어들여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는 개고기 식용 금지 공약을 내세우기에 앞서 식용견 사육농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 식용 금지 공론화” vs “식용견 농가 직업 박탈” 육견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식용견 사육 농가는 2000곳이 넘는다. 사회적으로 개고기 소비에 대한 반감이 일면서 이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7년 일찌감치 ‘전통시장 불법 개 도축 금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정책 발표에서 반려동물 인식 변화를 감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논란이 심하다. 일부에선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과하다’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 존중,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계곡 정비처럼 합리적 대안 마련…생계 수단 보완” 그는 개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안도 언급했다.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를 했던 것처럼 합리적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보상대책이라든지 새로운 생계 수단을 보완해드리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폐쇄를 끌어냈고, 도지사 취임 이후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고민해왔다. 특히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폐쇄는 당시 성남시의 숙원 사업으로,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자진 철거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협력기관을 모집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실무형 인재 양성 협력기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가 지원하고 재단이 추진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에게 3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실습을 최대 5개월까지 제공한다. 재단은 이번 모집에서 △소프트웨어(SW)·핀테크 △반도체 △영상·콘텐츠 △무역사무 분야 등에서 협력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 외에 취업 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제안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도내 대학교 외에 협회, 교육훈련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일 넘게 네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의 업주와 손님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 경찰청 풍속팀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으로 꾸려진 200여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린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된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이뤄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수도권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방 운영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합동단속에선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과 노래연습장 7곳이 적발했다.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유흥주점은 27일 오후 10시30분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사전 예약 손님만 받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주점 안 5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이 업소의 주점 카운터에서 매출 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를 압수했다. 매출 내역에는 해당 업소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4억100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세무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안양시 평촌 번화가에 있는 유흥주점은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단속반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과 여성 접객원 등 15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형사처벌 외에 영업 증빙 자료를 확보해 과세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