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 30대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신의 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등교시켜 A씨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B군의 담임 교사를 교체해 A씨는 현재 다른 학급을 지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공공버스 운행업체 21개사가 참여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13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지난 8일 진행된 제4차 임금교섭에서 결렬이 선언돼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닌 경기도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초 파업을 위한 투표 강행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사 가운데 올 상반기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 업체의 조합원은 1600여명, 소속 버스는 620여대다. 노조는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원가량 적은 임금 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 이층버스 운행 수당과 심야 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버스 운송원가의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도의 교섭 참여를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자신들에게 노조의 요구안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거리인 서해 북단 대청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80대 노인이 접종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작은 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육지까지 나와 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 사망했다”며 “이송 대책 없이 노인들에게 백신 주사만 놔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12일 보건당국과 유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9분쯤 인천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82)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쯤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이상반응을 호소했다. 이후 배를 타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인근 백령도로 옮겨졌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육지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내와 단둘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의료진의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9일 0시30분쯤 2시간 동안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같은 날 오후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A씨는 2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세 번째 심정지 끝에 결국 숨졌다. 유족은 “백신접종 후 통증을 호소하며 대청도의 보건지소를 찾았으나 의사가 없었다”며 “섬에서도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 등을 타고 육지 병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A씨는 이용하지 못했다. 한편 경기 남양주시에선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시간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B(88)씨의 유족에게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온 경기도의 3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일 경기도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를 쌓았다는 주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돼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면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첫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등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일해온 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행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0분쯤 시흥시의 한 거리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과 친구 C군을 “같이 놀자”고 유인해 인근 자신의 집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범행을 당한 뒤 집으로 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추행 전력이 있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다. 경찰이 6개월마다 정보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왔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골라 연 3000% 넘는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경찰과 함께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 나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를 모집한 뒤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모두 411명, 불법 대부액만 63억1900만원에 이른다. 입건된 23명 중 15명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불법 대출 관련 전단을 뿌렸다가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나선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사경이 현장에서 압수한 전단만 3만9000장이 넘는다.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260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3억15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연체될 경우 연 최고 3338%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8명에게 약 2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자 3100만원을 받았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거나 다른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31명과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맺는 치밀함을 보였다. C씨는 약 28억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3억2700만원을 챙겼다.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뒤 경매도 벌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불법 광고전단을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가정주부 D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린 뒤 43일간 이자만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피해구제, 회생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내 체육시설들을 대거 적발했다. 31일 도는 지난 3∼6월 일선 시·군과 함께 등록 체육시설 점검을 벌여 101건(72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총 162곳의 등록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골프장 70곳과 스키장 1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72곳에서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안전관리 미흡 사례도 수백 건 적발됐다.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의 시설에서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등이 발견됐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정밀점검과 보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선 시·군에 통보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첫 해외조직이 출범했다. 31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의 하이파크 지역에서 ‘토론토본부’ 출범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장은숙(토론토시민연대 대표) 토론토본부 상임대표는 출범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경제 제도”라며 “기본소득이 이곳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서는 한국본부 강남훈 상임대표와 김남국·용혜인 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밴쿠버를 비롯한 미주지역에 추가 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수원시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18개 광역본부와 60여개 시·군본부가 활동 중이다.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김세준 국민대 교수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여주에서 일어난 10대 학생들의 60대 여성에 대한 폭행·조롱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25일 오후 11시30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노상에서 발생한 이 시건은 10대 학생 4명이 노점상으로 보이는 여성의 머리와 어깨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담배를 사 오라’고 위협하거나, 이를 보고 함께 조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파문을 불러왔다. 31일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여주에서 일어난 우리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했다”며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인성 교육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청소년들은 어른과 사회에서 배운다. 요즘은 학교도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문화를 배운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참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도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도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직후 가해 학생 일부가 소속된 고교에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대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경기지역 학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년째를 맞은 경기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부터 산하 3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내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협의회’는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교육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다. ◆ 양평 양서초에선 전교생 승마교육…‘1인 1특기’ 교육 정착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전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때 시작됐다. 2011년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사업이 모태로,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까지를 ‘시즌1’,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확장한 2016∼2020년을 ‘시즌2’로 분류한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마을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이 목표다. 예컨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변에 위치한 양서초등학교는 전교생 84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승마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전교생이 1년에 4차례씩 총 20시간가량 인근 승마클럽에서 승마를 배우는 교외활동을 이어간다. 아이들은 단순히 말타기를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클럽의 자체 승급심사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일정이 연기됐지만, 수년간 활동에 참여해온 고학년 학생들은 홀로 구보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양평군의 학교들도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1만1000여명의 학생이 한가지 특기를 배울 수 있는 ‘1인 1특기’ 교육이 대표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은 3년 전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이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교육 발굴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착했다. 90% 가까운 예산을 양평군이 지원한다. ◆ 올해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 31개 시·군 참여 여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여주시와 함께 ‘세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우는 지역학습복합센터다. 매달 책 한 권을 선정해 읽은 뒤 다 함께 모여 토론하는 ‘책밤’을 이어간다. 이천이나 양평 등 이웃한 지역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이 같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으로 퍼진다. 지자체가 대부분의 예산을 부담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지원 비율과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도교육청은 올해가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시즌3’ 운영의 첫해라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협력모델 정착과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이라는 혁신교육지구의 가치가 지속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개진된 의견은 내년 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