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A쇼핑몰은 경보설비를 임의로 차단한 기록이 화재수신기 작동 이력에 남아 최근 소방당국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B유통점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이 확인됐고, C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이 가운데 화재수신기 차단 등 경보기 임의 조작은 지난 6월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은 비상벨을 6차례나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나 초기에 불을 진화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 복합건축물 1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530여명이 동원됐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한 바 있다.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에 대해 입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 이천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고용률 순위에서도 도내 수위를 차지했다. 29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서 시의 상반기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3%포인트 높은 65.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시 지역(58.9%)과 군 지역(60.6%)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폐업 등을 고려해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1300여명의 시민과 15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읍면동별로 별도 채용행사를 열고 계층별 취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이천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준 시장은 “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기업 유치 노력으로 SK하이닉스 증설, 산업단지 조성 등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 감찰을 받은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국장급)이 이처럼 징계를 받았다. A 경무관은 징계가 확정되면 조만간 3급에서 4급의 총경으로 한 계급 강등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여자는 전쟁이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고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과 분당 거주자는 ‘호랑이’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 4월 감찰에 나섰고, 해경청은 A 경무관의 본청 국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직위 해제했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에서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 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일각에선 특채 출신인 A 경무관이 조직 내에서 반감을 샀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청와대 감찰 이후 조처를 했다”며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외부 기관(인사혁신처)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가 소속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시 소속 선수들은 6개 조항으로 이뤄진 기존 계약서 대신 21개 조항으로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맺게 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대상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봉제 등급은 1∼16등급에서 14등급으로 줄었고, 최저 연봉도 21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600만원 상승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직장운동부 선수를 하다가 군 복무를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됐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휴직(무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예산 감소로 감원이 되거나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른 시·군보다 먼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선수들이 기존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조정·검도·볼링·유도·태권도 등 6개 종목의 선수 40명과 지도자 6명이 소속돼 있다.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으로 24년 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임원이 26일 급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종권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학생들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던 20대 청년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상임이사인 정의찬(49)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복역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정씨는 지난해 2월 월드컵재단 관리본부장을 거쳐 올 4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정씨는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다른 남총련 간부 5명과 함께 전남대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던 이종권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각목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이 남북공동투쟁 결의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저조하자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해 반전을 시도할 계획을 강구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5년 복역 후 만기 출소했고 2002년 1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이후 정씨는 더불어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재단 사무총장직은 공모를 거쳐 재단 이사장인 이 지사가 임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 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지받았다”며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임용됐으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에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부적격 논란이 일자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경찰 간부(경무관)를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도 지난 19일 이 지사 측 인사 4명을 본부장과 팀장에 부정 채용했다며 재단의 채용 담당자 2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한 끼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희(사진) 경기도 복지국장은 25일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먹거리그냥드림 코너’를 꼽았다. 복지국에 처음 출근한 뒤 먼저 찾은 곳도 일선 먹거리그냥드림 코너라고 했다. 문 국장은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이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갑자기 생활고와 맞닥뜨린 사람들이 곧바로 정부의 복지 프로세스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조금만 고비를 넘기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많다. 주변에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낙인효과’ 없이 당장 오늘 저녁 굶지 않도록 하는 게 복지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부액은 12억8000만원에 이른다. 지금도 장기 기부와 협약처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기부만으로는 코너 운영이 어려워 내년부터 일정 규모의 예산을 함께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복지정책을 압축하는 철학으로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를 언급했다. 일각에서 ‘경기도식’ 복지정책들을 두고 ‘도덕적 해이’ ‘퍼주기식 복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장 굶어야 할 누군가에게 한 끼 걱정을 덜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극저신용대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갚을 능력이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돼 온갖 경제제재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 사업의 취지는 고금리 악성 가계부채를 일부나마 저리 장기채무로 바꿔 저소득 저신용자가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5년 만기 대출을 5개월도 안 돼 조기 상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실직 후 코로나19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50만원을 빌려 생활비를 해결하고, 이후 일자리를 얻어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소개했다.

출범 20년째를 맞은 경기관광공사가 사장 인선을 놓고 장기간 공백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장으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자진 사퇴로 이른바 ‘황교익 리스크’를 걷어냈지만, 도 안팎에선 여당 대선 경선과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후임 사장 선임이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전임 사장의 사퇴 이후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황교익 리스크’ 걷어내니 새 사장 선임 난항…“내년 6월까지 어려울 수도”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황씨가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며 스스로 물러난 뒤 도와 공사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02년 공사가 출범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내정자가 물러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사 내규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내에선 전임 사장 사퇴 이후 7개월여 만에 내정된 황씨의 사퇴로 당분간 사장 선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최종 임명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낙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와 공사는 사장 재공모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공모를 거쳐 다시 선임에 나서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여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까지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임 유동규 사장이 사퇴하면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경기여행 플랫폼’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신규관광콘텐츠 발굴,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시·군 마이스(MICE) 산업 지원, 한류 콘텐츠 개발 등이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관광업체와 관광지를 보유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이다. ◆ ‘포스트 코로나’ 사업 추진에 장애…“경기도에 가장 많은 관광업체 둥지” 이를 두고 도의회 야당 관계자는 “수장이 있고 없고는 사업 추진력에 차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대표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겨지면서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5월 출범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경영기획본부와 사업본부의 2본부 체제로 정원 90명에 86명이 근무 중이다. 황씨가 내정되기에 앞서 공사 사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8명으로 관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초대 김종민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고 2대 신현태 사장은 16대 국회의원, 3대 임병수 사장은 문화관광부 차관보 출신이다. 4대 김명수 사장은 에버랜드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도 관료와 기자 출신 등이 임명됐는데 이들 모두 대표이사,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일하며 조직을 꾸린 경험을 지녔다.

경찰이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아들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 아들 김모(29)씨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검찰에 불송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김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총장의 직업을 드러낸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직업란이 있는 응모지원서와 직업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응모지원서가 혼용됐던 당시 사정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블라인드 테스트 관련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2019년 이후 민간까지 확대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출연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지원했던 전형에는 4명 모집에 김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6일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와 관련해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의 일환이다. 대상은 산하 공공기관 전체 26곳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20곳이다. 도는 2019년 12월 이후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뒤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는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 행위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소속 노조원을 고용시키기 위해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6일 과천시 갈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현장에선 한국노총 조합원 29명이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을 점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