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치러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6일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달 수능 모의평가에 앞서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 시험지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지난 4일 담임교사에게 자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A학생은 시험지가 사전 유출된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이 확보한 A학생의 진술을 종합하면 A학생은 9월 수능 모의평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다른 교사와 학생들이 귀가한 뒤인 오후 10시쯤 다시 학교로 갔다. 이후 A학생은 진학상담실에서 모의평가 시험지를 발견한 뒤 세계지리 과목을 빼내 스마트패드로 사진을 찍었고, 다시 시험지를 원상태로 봉인한 뒤 학교를 빠져나왔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남교육청은 범행동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이 다른 과목 시험지도 불법 촬영했는지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학생은 시험지를 찍은 사진 파일을 모의평가 당일 아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과외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과외 신청을 받은 민원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한 때문이다. A학생은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들기 위해서는 모의평가 결과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예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의 A펜션은 매달 수백만원을 ‘숙박앱’에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숙박앱을 거치지 않고선 영업 자체가 어려운 까닭이다. A펜션 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와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광고 노출과 비용 책정 등의 기준에 대해선 여태껏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경기도의 숙박업체들은 월평균 300만원 가까운 광고비와 수수료를 숙박앱에 지출하면서도 거래조건에 대해선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불투명한 계약 조건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성수기 예약의 절반 이상을 숙박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는 올 6∼7월 모텔(290곳)과 펜션(170곳), 소규모 호텔(33곳), 리조트·콘도(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업체 중 연 매출 10억원 이상은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에 불과해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성수기 예약 가운데 54.8%는 숙박앱을 통해 이뤄졌다. 또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는 130만6000원으로 여기에 중개수수료를 합하면 업체 1곳당 매달 293만원을 숙박앱에 지출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하 중복응답)은 ‘야놀자’(85.0%), ‘여기어때’(73.2%), ‘네이버플레이스’(20.6%)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업체에 월 평균 16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했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였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수수료·광고비 기준 공개(61.8%), 광고 노출 순위 기준 공개(44.4%)를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으로는 계약사항과 광고상품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법 위반 플랫폼사에 대한 책임·처벌 강화(25.0%) 등을 꼽았다. 이들 업체 가운데 15%는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휴·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매출 감소는 평균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8조5000억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교육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6일 도교육청은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농협에 이어 차기 교육금고 운영을 맡게 될 기관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18조54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23∼24일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 금리(23점) △교육수요자·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와 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 용인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만3000여명의 미취학 아동들은 올해 도에서 재배된 토마토·배·딸기 등 19종 제철 과일을 꾸러미나 지역화폐(구매권)로 지원받는다. 도내 어린이집(36만5000명)과 지역아동센터(2만3000명), 그룹홈(1000명), 다함께 돌봄센터(3000명)에 맡겨진 어린이 외에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19만1000명)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6월 시작된 이 사업은 애초 어린이집 원생 등 위탁교육 아동이 대상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역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위탁교육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대신 과일 꾸러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가정보육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9월30일까지 도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확인 뒤 11월부터 과일이 공급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에 예산 87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아동 1인당 연간 4만5800원의 친환경 과일을 지원받는 셈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이제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도 제철 과일을 집까지 배송받게 됐다”며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과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미취학 아동에게 ‘친환경 건강과일’ 지원 도민 생활 속으로 파고든 민선 7기 경기도의 복지정책들이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외에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 등은 모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돼 순항 중이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가장 극적인 복지서비스로 평가받는다. 하루 800명 넘는 취약계층이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찾는 이 코너는 복지관이나 노숙인시설, 푸드뱅크 한쪽에서 만날 수 있다. 무료 식품·생필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43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내디딘 이 사업의 단초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다.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9일 광명·성남·평택의 푸드마켓에 그냥드림 코너가 동시에 문을 열자 반응은 뜨거웠다. 성남점 이용자는 하루 평균 87명, 평택점은 60명, 광명점은 29명에 달했다. 올 1월 노숙인시설(7곳), 2월에는 복지관(33곳)에 같은 코너가 마련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모두 9만9542명이 다녀갔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10대 학생이나 80대 노인도 컵밥, 라면, 햇반, 스팸, 쌀, 생리대 등을 스스럼없이 가져간다. 1인당 주 2회 이용이 가능하며, 수령 물품은 5개로 제한된다. 경기 성남열린푸드마켓점을 방문한 60대 여성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어 늘 고맙다”고 했다. 광명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관계자는 “이곳은 긴급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올 4월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점에선 간암을 앓던 홀몸노인 B씨가 현장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B씨는 의료·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극저신용대출’등 다양한 복지정책 펼쳐 도민들 속으로 파고든 도의 복지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1만3197명에게 220억원가량의 도움을 줬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외계층에게 간단한 재무상담 직후 5년 만기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일반 심사대출 외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 대출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일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무심사 50만원 대출을 받은 김모(50·남)씨는 “(코로나19로) 부채가 늘고 어려워지니, (뒤늦게) 우리나라도 살기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 나쁜 생각도 했는데 힘을 얻었다”는 글을 보내왔다. 긴급전환대출을 받은 이모(56·남)씨도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며 “소중한 돈을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도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김모(23)씨의 경우 지난해 3월 부대에서 작업 도중 눈을 다쳐 후유장해를 얻었지만 최근 상해보험을 통해 11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그는 이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 김씨처럼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난 2년간 3087명, 지원액은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11월 개시된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별도 가입 없이 군 복무 시점부터 혜택을 받는다. 덕분에 도는 광역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6위에 머물렀던 복지 영역이 올해 1위로 수직 상승한 영향이 컸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시책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년간 주권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일었던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조감도)가 내년 상반기 예정대로 착공된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가 들어설 이곳 산단은 전체 415만㎡ 규모로 이 중 280만㎡가 분양·임대된다. 24일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이처럼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3월 용인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은 것으로 이날 용지 분양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고시까지 마치면서 궤도에 안착했다. 올 하반기 산단 용지 처분계획 협의까지 끝내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계획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단지를 조성한다. 분양과 임대 등 처분 대상은 전체의 67.6%인 280만7000㎡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일었던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상반기 예정대로 착공된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가 들어설 이곳 산단은 전체 415만㎡ 규모로 이 중 280만㎡가 분양·임대된다. 24일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이처럼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3월 용인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은 것으로 이날 용지 분양 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고시까지 마치면서 궤도에 안착했다. 올 하반기 산단 용지 처분계획 협의까지 끝내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계획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부지는 산업시설(244만6000㎡), 복합구역(2만2000㎡), 지원시설구역(6만1000㎡), 공공시설구역(85만9000㎡), 녹지구역(61만5000㎡), 주거·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제외구역(14만8000㎡) 등으로 나뉜다. 분양과 임대 등 처분 대상은 전체의 67.6%인 280만7000㎡이다. 산단 내 입주 대상 업종은 SK하이닉스 부지와 협력화 단지, 집단에너지 시설, 복합 용지 등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유해물질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입주가 제한된다. 대신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따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 앞서 시는 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 3월 조성 계획을 승인해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 전 간부공무원과 LH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이었다. 이후 지난달에는 부지 조성과 관련한 보상절차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민과 마찰을 빚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사정당국의 투기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군기 시장은 “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현안인 만큼 산단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가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 24일 광주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해 배우자 복지 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복지 수당 외에 참전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월 1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광주시에는 참전유공자 1500여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00여명,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상되는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수당은 도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6일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와 관련해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의 일환이다. 대상은 산하 공공기관 전체 26곳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20곳이다. 지난해 12월 설립돼 운영한 지 1년이 안 된 경기교통공사 외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출자지분 20% 미만), 킨텍스(고양시가 직접 감사),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가 직접 감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권익위가 직접 감사), 경기도의료원(채용협의 이행 여부만 감사) 등 6곳은 감사에서 제외됐다. 도는 2019년 12월 이후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한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전수조사’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도 산하기관 인사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 올해 2차 통합공채 시험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문화재단(24명), 경기교통공사(15명), 경기신용보증재단(6명), 경기관광공사(2명) 등 산하기관 22곳의 직원 114명을 채용하는 이번 공채의 필기시험은 10월2일 치러진다. 응시원서에는 학력, 가족관계, 출신지 등을 적는 항목이 없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외부 면접관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블라인드 면접도 진행된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경기도 통합공채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곳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에 한해 최대 300%의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전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처인·수지·기흥구 일대 18곳 택지개발지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들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가능 용적률이 170∼210%로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된다.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도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 지역의 용적률(290%)을 적용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비율 10%가 추가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수원·성남의 용적률(280%)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용적률 조정으로 세대수 증가와 주거전용면적 확대를 하지 못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던 택지지구 내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10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가 협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용적률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