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음식점 가운데는 유흥주점과 같이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 수원·성남·안산·고양의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한 곳의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이들 지역에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7080·라이브’ 노래카페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과 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음식점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성남시 한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기도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이 작성돼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건 작성자는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인사시스템을 보고 한 달간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됐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서는 모 과장이 내게 전달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A씨가 문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장으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자진 사퇴 후 도와 공사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02년 5월 공사가 출범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내정자가 물러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사 내규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내에선 전임 사장 사퇴 이후 7개월여 만에 내정된 황씨의 사퇴로 당분간 사장 선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최종 임명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낙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와 공사는 사장 재공모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공모를 거쳐 다시 선임에 나서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지사가 여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까지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임 유동규 사장이 사퇴하면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경기여행 플랫폼’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신규관광콘텐츠 발굴,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시·군 마이스(MICE) 산업 지원, 한류 콘텐츠 개발 등이다. 도의회 한 야당의원은 “수장이 있고 없고는 사업 추진력에 차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대표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겨지면서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경영기획본부와 사업본부의 2본부 체제로 정원 90명에 86명이 근무 중이다. 황씨가 내정되기에 앞서 공사 사장을 지낸 8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초대 김종민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2대 신현태 사장은 16대 국회의원, 3대 임병수 사장은 문광부 차관보 출신이다. 4대 김명수 사장은 에버랜드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도 관료와 기자 출신 등이 임명됐는데 이들 모두 대표이사,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일하며 조직을 꾸린 경험을 지녔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0명을 넘기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로 불명 확진자도 3명 중 1명 이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도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10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62명(51.2%)이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도 200명(39.2%)으로 집계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치료병상은 김포 뉴고려병원에서 32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 1731개로 늘었다. 일반과 중증 병상을 합친 치료병상 가동률은 84.1%로 전날(87.5%)보다 3.4%포인트 낮아졌다. 중증 환자 병상은 202개 중 131개(64.9%)를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11곳(4192병상)의 가동률은 68.8%로 전날(70.4%)보다 1.6%포인트 낮아지며 60% 후반대로 내려왔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건설 현장에선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지난 13일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 의심 증상이 다수 발생해 7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14일까지 11명이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선 용인시 기숙학원(누적 39명)에서 6명, 파주시 식품제조업체(누적 78명)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같이 형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승리 측의 변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선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의 11억5000여만원 추징은 군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구형했다. 승리는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거나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각적인 개입 외에 일상 안정화 지원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아동 1만명당 성폭력 피해 건수는 1.9건(2015년)에서 2.5건(2019년)으로 0.6건 늘었다. 하지만 경기남부지역에선 같은 기간 1.5건에서 2.6건으로 1.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집계하기 시작한 경기북부의 경우 2016년 1.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유형이 다양했다. 2019년 기준 피해자의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친척 13.4% 등이었다. 반면 지원책은 초기 사건 개입과 위기·응급 지원에 그쳐 제자리를 맴돌았다. 재단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등 32곳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지원이 미흡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지원(19.4%),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13.4%)이 꼽혔다.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측은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책과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안정적 보호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가 ‘2020 도쿄 올림픽’ 펜싱에서 메달을 획득한 시청 직장 경기부 소속 김준호, 송재호 선수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포상금을 12일 지급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김 선수는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송 선수는 에페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시청 로비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김경오 시 체육회장, 김선근 시 펜싱협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다만 송 선수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 격리 조처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한편, 화성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은 5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내년부터 차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는 도내에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키웠거나 키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공사 중인 도내 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 실태를 조사하면서, 적정 높이를 갖추도록 권고해왔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높이 2.7m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259개 단지(76%)가 도의 권고를 따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단지 내 지상 도로를 없애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택배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택배기사와 주민 간 중재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등 전국의 지상공원형 아파트 곳곳에선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없는 기존 탑차 대신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해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돌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배노조가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저상차량 도입을 허용한 일부 택배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착상태에 놓였다. 이에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의무반영 대상은 160개 단지에 그친다. 도는 그동안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칙 개정에 앞서 2018년 5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에 지하주차장 높이 개선안을 담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이란 효과도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30대 남성 간호사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잠에서 깬 피해자 B씨는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영양사 A씨는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결국 공익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교육 당국은 최근 A씨를 해임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에는 A씨의 횡령 배임 건 외에 도내 한 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성적 특혜 건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B교장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성적 일부를 인정해줬다. 또 교외체험학습이 금지된 시험 기간에 해당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후 B교장을 경징계했다.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매년 두 차례 지급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의 경우, ‘안심호루라기 변호사’제도를 이용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