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씨 별세, 김강일(평택시 소통홍보관)씨 부친상=24일 오후 10시, 송탄제일장례식장 203호 발인 26일 낮 12시 (031)611-1144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광명시의원들의 수사를 위해 23일 광명시청과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전 광명시의원 2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시청과 시의회에 보내 A씨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며 “부패방지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중교통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착용을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킨 273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155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방해 59명(21.6%), 협박 19명(7%) 등이 뒤를 이었다. A(54)씨의 경우 지난 6일 광명의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밀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5월 오산의 한 택시 승강장에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27)씨가 구속됐다. 또 같은 달 화성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연달아 폭행한 C(49)씨가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관할서 강력팀이 사건을 맡아 전담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실내외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외에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해 경기도에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대부액은 35억원에 달했고, 올 3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1명)과 징역 4개월∼1년6개월(6명)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도내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A씨가 제보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3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긴 연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이른다. 제보자 A씨가 받은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000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로 금융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 외에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19건에 대해선 총 2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제보한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경유 2000ℓ 불법 저장·취급,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제보한 이들에게도 수십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한 학교 영양사 B씨와 교외체험학습·성적 특혜를 저지른 도내 중학교 교장 C씨의 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B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C씨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한 상태다.

유력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삼복 더위 속에서 ‘생명 존중’의 키워드를 뽑아 들었을까. 9일 이 지사는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생이 과거에는 기쁨이고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며 양육·보육의 국가 책임론을 강조했다. 최근 부모와 친인척의 영유아, 어린이를 상대로 한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 “출생이 부담과 고통 되어가는 상황”…국가 책임론 강조 그는 “출생은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양육·보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시중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고, 가급적 무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에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남인순·권인숙 의원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은 자리에선 개 식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말복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 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동물을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동물을 생명 아닌 물건으로 거래해 문제”…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대선 경선을 앞둔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으로 돌리기에는 선이 굵어 보인다. ‘여심’과 ‘팻심’을 저격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안팎에서 불거진 생명 경시 풍조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법원은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의 20대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다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부부에게 중벌을 내리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었다. 앞서 경기 용인에선 이모 부부의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는 무려 18명에 달한다. 2018년 6명, 2019년 9명에 이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 말고도 수많은 아이가 어른의 무책임과 폭력에 생명을 빼앗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런 반인륜적 아동학대에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특별감경’ 사유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배제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논란에 대해서도 “생명 존중이 취약해진 탓”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 6월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드러냈다.

경기 오산시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제6회 전국학생 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첫 대회가 열려 올해 6회째를 맞은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77개팀 231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의회식 대립토론을 기반으로 한 ‘3대 3 오산식 디베이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중·고 급별 리그전과 초·중·고 통합 토너먼트전으로 나뉘어 전개됐다. 이번 온라인 대회에는 도내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구·원주·구미·천안·인제·무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격전을 치렀다. 본선에선 미리 공지된 사전 주제와 현장에서 주어지는 즉흥 주제에 따라 개별 토론이 이어졌다. ‘사전 주제 토론’에서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초등학교) ▲학력에 대한 사회적 차별, 원전 확대, 우주 상업화 산업(중학교) ▲비혼 출산, 차등적 투표권 부여, 사회신용시스템(고등학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즉흥 주제 토론’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반려견 상해 문제와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연예인에 대한 퇴출문제, 온라인상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재치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최종 입상팀은 폐막일인 7일 발표된다. 이번 토론대회는 시와 한신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교가 공동주관했다. 또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산중학교 등이 후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례없이 비대면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참가학생과 심사위원의 열정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미래 시민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 1300여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34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교대로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관내 노래연습장 721곳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와 별도로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곳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다”며 “업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수원시는 전날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는 시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 등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을 위한 전방위 유치 활동에 나섰다 6일 관련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광주·이천·여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전날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주민 서명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시는 GTX-A 노선을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과 연결해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중첩규제로 차별받는 이들 지역에 GTX 노선이 통과하도록 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 4개 시의 주장이다. 앞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이춘구 광주부시장 등 해당 시의 대표자들은 지난 3일 청와대를 방문해 GTX 유치를 위한 청와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면담에선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GTX 노선에 포함해 수도권 내 불균형·불공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서역 접속부 설치 시기를 놓치면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4개 시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GTX 유치를 위한 공동 민간협의체(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민간협의체는 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GTX-A 수서역 공사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개 지자체는 GTX-A 노선 수서역에 300여m의 접속부를 뚫어 수서∼광주선과 연결하자고 주장한다. GTX 유치에 필수적인 공사로 공사비 212억원을 공동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서∼광주선이 뚫리면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GTX―A 노선을 끌어올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서울 수서역 인근 주민 반발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등 장애를 넘어야 해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시흥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접종 하루 뒤 숨져 보건 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들어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밤 9시쯤 집에서 남편과 TV를 보던 중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2시간여 뒤 안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오전 7시쯤 숨졌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같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의사들이 급성 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라며 “평소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했던 아내가 백신 접종 직후에 이런 일을 당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할 시흥시보건소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현재 경기도에 보고하고 역학조사관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30명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의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 중 1곳은 지난해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위생 불량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김밥집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체 점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중독’ 김밥집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위생 불량으로 행정지도…성남시 추가 점검 없어 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다수의 식중독 유증상자가 신고된 분당구의 유명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 중 1곳은 지난해 8월 위생 불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당시 접수된 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배달음식점 등 426곳에 대해 진행한 위생상태 점검에서 이 김밥집을 배제했다. 해당 음식점은 통상 2년에 한 차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감시원이 직접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데서 제외되면서, 첫 행정지도 이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시 직원은 ‘4000곳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이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해당 김밥집이 불과 한 달 전 위생점검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식업계에 대한 집중점검을 앞당긴 가운데 성남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투루 이뤄진 식품위생점검 등 행정 편의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달 전 위생점검에서도 배제…“행정 편의주의 손봐야” 한편, 지난 2일 첫 발생 이후 2곳의 김밥집과 관련해 신고된 식중독 증상자 수는 전날까지 134명(A지점 94명, B지점 4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A지점을 다녀간 손님은 1100여명,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B지점을 방문한 손님은 3000여명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당시 판매했던 김밥의 재료가 남아 있지 않아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