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교육도시’ 오산, 생활체육 활성화 주목… 걷기챌린지 등 높은 평가
‘교육도시’인 경기 오산시가 리듬체조 청소년 대표 선수 2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지역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로, 생활체육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산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리듬체조팀에서 청소년 국가대표 2명과 꿈나무대표 1명이 최종 선발됐다. 오산스포츠클럽은 2014년 국가공모사업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선정돼 무너져가는 학교체육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한국형스포츠클럽시스템을 통한 체육 인재 육성이 목표로, 매년 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2018년부터 오산시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G-스포츠클럽에 참여해 축구, 수영, 배드민턴, 리듬체조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역에서 팀이 해체됐거나 해체 위기인 종목의 팀을 재창단해 운영 중이다. 수영종목의 경우 오산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학교운동부가 아닌 오산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선수단으로 편입돼 활동한다. 국가대표를 배출한 리듬체조팀도 지난해 G-스포츠클럽 사업공모를 통해 창단된 이후 오산지역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를 선임해 학교체육시설에서 훈련을 이어왔다. 오산시는 이 밖에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걷기 앱을 이용해 진행하는 ‘오 친구 운동하자’가 대표적이다. 일종의 비대면 챌린지로 걷기 챌린지에선 일주일간 3만보 이상 걸은 시민을 추첨해 7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관련 앱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걸으면 된다. 곽상욱 시장은 “모두의 스포츠를 지향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고 있다”며 “시민들에겐 매달 다양한 주제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1 01:00:00
법원, 미쓰비시 국내채권 압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길 열려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의 길이 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신청한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배상금을 수령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 국내 현금자산의 압류는 처음이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부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LS엠트론이 거래한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란 자회사여서 이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인 상표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주식과 상표권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배상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 중에 있다” 정도로 대답했다.
2021.08.20 06:00:00
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이동식 모듈러 교실(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조립식 건물) 설치에 나선다. 19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7조469억원보다 1조7310억원 증가한 18조7779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과 전면등교 등에 대비한 과밀학급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등교 일수 감소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833억원을 도내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제정된 관련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조만간 결정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414개의 이동식 모듈러 교실 설치도 추진한다. 792억원을 들여 초·중학교 특별교실과 유휴 교실 52개를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여유 교실이 없는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듈러 교실은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늘어나는 교실만큼 인건비를 315억원 늘려 정규교사 434명과 계약직 교사 905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 밖에 이번 예산안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1043억원), 18개 유치원 및 50개교 신·증설(826억원), 방역 인력 및 물품지원(417억원), 교원과 학생 대상 심리 및 정서 회복 지원(21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또 IT 기반 교육 환경 조성과 원격수업 지원 강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학생용 태블릿pc 31만1616대를 지원하는 등 미래교육 대비 관련 사업에 총 2846억원을 편성했다. 29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 협력사업, 공·사립 1415개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에 3583억원, 재정 건전성 확보에 4563억원도 배정됐다.
2021.08.19 19:14:46
생활수칙 포스터 속 '레고 손'이?… 인천 지하철 '남혐' 논란
‘레고’를 닮은 손가락 모양이 사용된 인천지하철 역사의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철 인천2호선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이 포스터 속 등장인물이 남성을 혐오하는 듯한 손동작을 취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따르면 전날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천 지하철 세이프도어 근황(feat. 그 손모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포스터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그린 사람도 저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느냐’며 ‘레고 손가락을 붙여놨다’고 주장했다. 해당 포스터는 황사·미세먼지와 관련한 생활수칙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벌린 채 창문을 열거나 닫고 과일을 씻는다. 이를 본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손 모양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백퍼센트 의도적이다” “이제는 정말 지친다” 정말 심했다”는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인천지하철을 관리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부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접하고 인천지하철 역사에 포스터가 부착돼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있다”며 “같은 포스터가 행안부와 인천시를 거쳐 공사로 왔으나 역사로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포스터 속 손동작이 남성 혐오 논란을 불러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경찰청은 직접 배포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홍보 카드뉴스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손동작이 담겼다는 지적을 받고 해명에 나섰다. 경기 평택시도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수정 작업을 벌였다. 당시 시가 공개한 ‘2021년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 공모전 홍보물’과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이 C자 모양의 손동작을 취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GS25 등도 이와 비슷한 논란에 빠져 해명과 함께 수정에 나선 바 있다.
2021.08.06 14:00:00
일산대교 지자체 인수 쪽으로 가닥… 경기도, 예산 확보 협의 중
27개의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처리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과도한 통행료 논란을 빚은 일산대교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최근 고양·파주·김포시의 3개 기초지자체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수 비용 분담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도는 전했다. 이전에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도의 협의 요청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으나 최근 긍정적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3개 시와 인수 비용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안팎에선 난관에 봉착한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인수 비용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분담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를 마쳐야 국민연금공단과 본격적인 인수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며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다.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이었지만 2009년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인수 이후 2차례 인상이 이뤄졌고,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이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이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비싼 통행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08.06 13:21:44
이재명 “대선 경선보다 지사직 사수”…도지사 사퇴 압박 일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가운데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정치권 일각의 도지사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 “경선 완주보다 지사직 유지”…與野 사퇴 압박 일축 이 지사는 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지사직 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해 선거 운동하겠다고 사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이 제게 맡긴 책임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무를 지위나 권리로 생각하느냐, 책임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경선을 거쳐 여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지사직을 유지하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으냐”며 “불공정 문제가 아니라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여당 경선에 뛰어들며 지사직 유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제주도지사를 사퇴한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 일을 해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태산 같은 공직의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 이재명 “태산 같은 공직 책무 함부로 버릴 수 없어”…원희룡 “‘지사찬스’ 매표 행위” 비판 그러면서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하거나 대선 출마를 사적 욕심의 발로로 여기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무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크지만, 저는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지사찬스’를 이용한 매표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 지사를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기 다른) 시장·군수님 입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급안에서 제외된 도내 소득 상위 12%에 대해 시·군과 분담해 지원키로 하는 전 도민 지급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이 지사의 이날 2차 백신 접종은 지난 6월 1차 접종을 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50대인 이 지사는 1차에 이어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때보다 2차 접종할 때가 더 아팠지만 괜찮았다”며 “국민들도 2차 접종을 끝내고 마스크를 빨리 벗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8.06 11:56:28
어머니 흉기로 찌른 '촉법소년' 아들…경찰 "입건 안 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아들은 형사 입건이 되지 않아 경찰이 법적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고, 함께 있던 아들 B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B군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상 아들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아들이 형사미성년자로 파악돼 형사 입건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08.05 13:40:00
[부고] 김원준(경기남부경찰청장)씨 모친상
▲성숙희씨 별세, 김원준(경기남부경찰청장)씨 모친상 = 2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나원장례식장 1층 3분향실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053)615-4000
2021.08.03 02:00:00
경기,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아파트 중심의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취지다. 2일 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는 고양·안양 등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등 집수리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부천·남양주·안양·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명·군포·오산·구리의 12개 시에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다. 이 범위 안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해제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1.08.03 01:30:00
'오리너구리' '독약'… '비유'로 때리는 이재명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유’가 연일 회자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에,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독약’에 각각 비유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를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대권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 기본소득은 오리너구리?…“보지 못한 사람이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 2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리너구리를 봤다면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려 논쟁을 촉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을 양면성을 지닌 오리너구리에 비유했다.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비 분배 정책”(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는 다른 정치인의 비판을 일일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일제히 야권 대선주자들의 표적이 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리너구리 비유를 놓고 ‘죽도 밥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 “복지정책으로 낙제점인 기본소득이라는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기존 성장론에 기본소득을 얹어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걸 성장정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아진다”고 꼬집었다. 야권 대선주자 수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해 기본소득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싸잡아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 전 감사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가리켜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으로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독약은 약이 아니다?…“부정식품은 독약” 하지만 이 지사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다시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려 부정식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부정식품은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G-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께서 대통령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애초 기사화되지 않았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쟁점화됐다. 이 지사는 물론 윤 전 총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도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2021.08.02 18: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