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259억원의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CC)TV 증설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인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는 최근 시가 역점을 둔 사업이다. 현재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646곳에 2830대의 어린이안전 CCTV가 설치돼 있다. 매년 꾸준히 설치 대수를 늘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4년간 744대를 증설했다. 시청사 10층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선 어린이안전 CCTV 등 6394대의 방범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일부 CCTV에는 통합관제센터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이 설치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센터에 근무 중인 3명의 경찰관과 32명의 관제요원도 사건·사고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처인구 성산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이가 비상벨을 발견해 도움을 요청했고, 관제요원이 112에 신고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105곳 인근의 횡단보도에 공항 활주로처럼 LED 조명을 매립하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아이들 스스로가 사고에 대처하도록 안전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꿈이룸 안전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다.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지진을 비롯해 응급처치, 화재진압, 화재탈출, 완강기, 선박안전, 교통안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3만5909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9.5t짜리 대형트럭을 개조해 지진 대피와 감염병 예방 등 12가지 안전 체험을 진행한다. 백군기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 공무원의 전화 응대 친절도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군포시의 경우, 오히려 친절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군포시는 외부전문기관인 효성ITX에 의뢰해 지난 6월14일부터 7월2일까지 본청,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총점 90.3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7점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면접원이 민원인을 가장해 전화하는 ‘미스터리 쇼핑 콜’(Mystery Shopping Call) 방식이 적용됐다. 맞이단계, 응대단계, 종료단계, 만족도의 4개 단계 9개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신속한 수신 등 맞이단계는 지난해보다 6.3점 오른 91.9점, 경청태도 등 응대단계는 6.7점 상승한 92.9점이었다. 특히 마무리 인사 등 종료단계의 친절도가 88.7점으로 작년보다 29점 상승했다. 응대단계의 적극성은 만점에 가까운 99.6점, 경청 태도는 94.8점, 맞이단계의 수신 신속성은 98.1점으로 높았다. 반면, 첫인사와 담당공무원 부재 시의 연결 태도는 84∼86점대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친절도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선 자체교육 등을 거쳐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부서별 전화친절도 1위에는 문화예술과(본청)와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사업소·동행정복지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응대 최우수공무원에는 청소년청년정책과 유승찬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우수 부서에는 포상금을,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공무원 1위에 선정된 유 주무관은 “군포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과의 통화에 임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고민을 최대한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B씨가 갚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어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으로 찾아갔다. 이후 B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리에서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동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다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보육교사 A씨에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느냐”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원장 B씨의 행동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B씨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어린이집이 있는 기초지자체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원장 B씨와 어린이집 운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에 사직서에 B씨와 관련된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일일이 적었다. 화가 난 B씨는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의 사직서를 공개하고, 과거 A씨가 저지른 과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가 ○판 됐고요”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충격과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냈다.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현장에 있던 교사들을 조사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B씨의 행동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사직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A씨도 영상 공개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A씨가 사직서와 영상 공개에 동의했더라도 B씨의 발언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아파트 중심의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뛰어겠다는 뜻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는 고양·안양 등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부천·남양주·안양·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명·군포·오산·구리의 12개 시에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다. 이 범위 안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각종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수리를 마친 집에서 세입자가 최소 4년 이상 거주하도록 협약서 작성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해제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했다. 도는 해당 시·군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비로 모두 1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 23만1900여동(2019년 말 기준)이 있다. 도 전체 단독주택 36만2000여동의 64%에 달한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 등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자정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한 뒤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를 놓고 살인을 저지른 대형견의 신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피의자가 키우다 유기한 개와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이 같은 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는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귀 모양과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해 개의 신원 입증을 보강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등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를 놓고 살인을 저지른 대형견의 신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피의자가 키우다 유기한 개와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이 같은 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는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귀 모양과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의 신원 파악에 적용된 뚜렷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향후 법리 다툼을 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해 개의 신원 입증을 보강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등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유기견 생활을 한 개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현아(51) 전 의원에 대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명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어”…‘이웃’ 오세훈 서울시장에 견제구 29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각종 인허가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 ‘50대 사장’ 김현아 vs 이헌욱 정책 맞대결?…서울시의회 ‘부적격’ 의견 도 안팎에선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을 놓고 보수 야권으로 넘어간 서울시정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 해석했다. 현재 경기도의 도내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는 이 지사 최측근인 이헌욱(52)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꼽힌다. 이 지사의 사법고시 후배인 이 사장은 민생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년 전 GH의 역대 최연소 사장에 이름을 올렸다. 앞선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 지사가 자신의 후임 시장후보로 지명할 것이란 얘기가 돌 만큼 이 지사의 신뢰를 얻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이 SH 사장에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 사장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깔을 내며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주택 정책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김 전 의원이 연배가 비슷한 이 사장과 주택정책에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이란 뜻이다.

집단 술 파티가 의심되는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제주도에선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조천읍 세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두 15명의 이용·투숙객이 확진됐다.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의 지표환자는 수도권에서 건너온 2명의 투숙객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을 의심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확진자 대부분이 20대로, 투숙 과정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대화 등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선 경기 양주시 옥정동 헬스장과 어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22일 이후 모두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헬스장의 트레이너가 처음 확진된 뒤 이곳을 방문한 인근 어학원 강사 1명이 확진됐고, 학원생 등 18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두 시설의 집단감염이 헬스장과 어학원 중 어느 곳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일하는 직원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청사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이 한 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포구 음식점과 관련해서도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대본은 전체 확진자 중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확진자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인 5명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시장 내 한 건물에서 일하는 상인들로, 방역 당국은 주변 469곳의 가게 종사자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외국인 식료품점에서는 지난 24일 이후 나흘간 28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최근 하루 평균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심상찮은 확산세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과 관련해선 14일 이후 지인, 이용자, 종사자 등 14명이 확진됐다. 한편,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한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등 특정 부문에 집중돼 지역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