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난 20대가 50㎞ 가까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선 지역 경찰 간 공조가 힘을 발휘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용인에서 택배 차량을 훔친 뒤 옷을 갈아입고 택배 기사로 위장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그는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경찰을 피해 충남 아산 지역으로 도망쳤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은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는 서장 지휘 아래 순찰차 등 6대를 긴급 출동시켜 오전 9시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차선을 넘나들며 순찰차를 5차례 들이받는 등 거칠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한 거리는 46㎞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도 종업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링(sparring)’을 한다며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파링을 빌미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군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의 폭행을 도운 B군도 상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쯤 친구 B군을 통해 동급생 1명을 화성시의 한 학교 체육관 앞으로 불러내 ‘스파링을 하자’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코뼈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을 안산시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 안산시가 도쿄올림픽에 참가 중인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20·광주여대)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자단체와 남녀혼성단체에서 이미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안 선수의 이름은 안산(安山)시와 한자까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27일 오전 SNS에 안 선수의 시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이튿날인 28일 오전 9시까지 2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첫 경기 봤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멋진 생각’이라거나 ‘이름이 지어진 그 순간부터 안산이었고, 안산 그 자체인 사람’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그냥 응원이나 합시다’, ‘가본 적도 없다는데’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안 선수의 선전이 안산시민에게 뜻밖의 선물이 됐다”며 “올림픽 양궁 최초의 3관왕에 오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선수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양궁단체 결승에서 강채영(25·현대모비스), 장민희(22·인천대) 선수와 함께 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꺾고 2관왕에 올랐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목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남편 B(27)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B씨는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경기 하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했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2회 ‘비건 데이’를 지정해 운영한다.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저탄소 생활 확산과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청과 일부 산하단체 직원 식당에서 비건 데이마다 채식 식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기존 ‘가족 사랑의 날’과 병행해 ‘시청사 소등의 날’을 운영한다. 소등의 날에는 오후 8시부터 30분간 시청사 모든 사무실이 불을 끄기로 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김상호 시장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집행위원들 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은 환경을 살리는 행동을 함께하고자 96개 지역단체 시민 370여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뒤 올 4월 공식 출범했다. 하남시도 해당 단체 출범과 함께 매달 1회 기후변화, 생태에너지,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며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시 모든 부서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 공공청사 만들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시청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은 운동 동참 이전과 비교해 하루 50%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성인 10명 중 9명은 노동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2차 기본소득 일반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일을 계속한다’, ‘일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86.3%, 4.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줄인다’,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은 각각 8.1%, 1.5%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19∼29세의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한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기본소득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노동활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월 50만원 지급 구간 이하까지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10% 이내(10만원 이하 5.4%, 21만~30만원 6.2%, 41만~50만원 9.0%)였지만, 월 51만~100만원과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각각 14.0%, 22.7%로 높아졌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응답자(808명) 중에선 일을 줄이는 대신 여가 활동(39.5%)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의 순이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하는 사회효과(항목별 5점 척도 분석)로는 내수경제 활성화(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기 분당신도시에서 추진돼 온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자연 생태계 보전과 교통·교육 문제 등 주민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공공주택 사업도 잇달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文정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경종…국토부 항고에 다시 주민 손 들어줘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항고를 이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서현동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현동 주민 536명은 같은 해 7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구에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에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열린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하면서, 향후 2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은혜 의원 “집행정지 유지는 정의로운 판단”…최종 판결까지는 험로 예상 현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과 정부·성남시 간 정치 다툼으로 확전된 상태다. 개발을 반대해온 서현동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역구 시의원 소환까지 추진했다. 일부 주민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은수미 시장을 겨냥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은 시장의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했다. 분당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1심판결에서 패소한 뒤 꺼내 든 건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면서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 삼으면서 정부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항고를 거쳐 최종심에서 지더라도 지구지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지구 재지정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LH가 택지지구의 땅 주인에게 보상을 진행해온 만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곳에서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공공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와 TV조선 ‘불법 언론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3개월여 만에 이뤄지면서 공수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한 2건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이 고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한 데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공수처가 이 같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취재 기자의 영상입수 경위 등을 파악해 언론 사찰 논란이 일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직권남용 등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 달라고 진술했다”며 “(TV조선 관련) 공수처가 정당한 내사 규칙에 근거해 내사했는지, 만약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 내사라면 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닌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연속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30분쯤 화성시 필탄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A(33)씨가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다 장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모두 3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들과 함께 일하던 내국인 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남기고 전날 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형 압축을 마친 뒤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상체를 숙여 머리를 가로·세로 60㎝ 크기의 압축기에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축기에 유압 가스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 등의 근무 형태에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연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에 불량이 생겨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잔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용 확대를 위해 비대면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26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배달특급의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배달특급 활성화에 협조한다. GH는 배달특급 쿠폰을 자체 격려·포상제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작한 서비스다. 배달의민족 등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중개 수수료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