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도내 거점형 아동돌봄센터인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돌봄문제를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아돌돌봄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 도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 함께 돌봄센터, 돌봄형 작은 도서관,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돌봄 시설의 운영을 권역별로 체계화해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 6∼12세의 아동이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심사해 화성(대도시형), 광명(복합형), 파주(산업단지형)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출생이 과거에는 기쁨이고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며 양육·보육의 국가 책임론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각적인 개입 외에 일상 안정화 지원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아동 1만명당 성폭력 피해 건수는 1.9건(2015년)에서 2.5건(2019년)으로 0.6건 늘어난 반면 경기남부지역에선 1.5건(2015년)에서 2.6건(2019년)으로 1.1건이나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집계한 경기북부의 경우 1.4건(2016년)에서 2.0건(2019년)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드러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유형이 다양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2019년 기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었다. 가해자도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친척 13.4% 등이었다. 반면 지원책은 초기 사건 개입과 위기·응급 지원에 그쳐 제자리를 맴돌았다. 실제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등 32곳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지원이 미흡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지원(19.4%),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13.4%)을 꼽았다.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측은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요청했다. 이에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책과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안정적 보호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의회를 향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전 도민 100%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 지사의 최측근인 곽 시장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경기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듯…“절박한 도민 어려움 외면하지 않아야” 12일 도와 오산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개 시·군 단체장들과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동참에 합의했다”며 “시·군마다 다른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것”이라며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차별 없는 보편지급에 동참해 준 시·군 단체장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을 도와 도의회에 넘겼다. 곽 시장은 “이제 도와 도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보편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절박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도와 도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곽 시장의 이런 의사 표시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도 안팎과 도의회에서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일각에선 조만간 이 지사의 입장표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련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이번 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면 아래에선 이미 이견 조율을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 도의회에서도 이견…“4000억원 예산 자영업자 등에 집중 지원해야” 앞서 도의회 야당 의원 6명과 여당 의원 8명은 지난 10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4000억원의 예산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의회 지도부가) 의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지급을 결정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가 지난달 28일 “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지급하자”고 긴급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이 제안 직후 수원·용인·성남·화성·안산·부천·남양주시의 7곳은 지난 1일 긴급회동을 거쳐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20대 우체국 집배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숨져 보건 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다. 이 집배원은 지난달 받은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을 만큼 신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집배원 A(26)씨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날 오후 10시쯤 자택에서 잠이 들었고, 숨진 당일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깨우려 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사망 사흘 전인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8∼9일 근육통과 몸살 등 증상을 가족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의 유족은 “백신 휴가가 있었지만 A씨가 집배원으로서 사명감에 지난 9일 출근을 했었고 퇴근 후 몸이 안 좋다고 어머니에게 자주 얘기했다”며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나왔는데 부검에서는 사인 미상으로 나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인과 관련해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내년부터 차츰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내에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키웠거나 키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공사 중인 도내 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 실태를 조사하면서, 적정 높이를 갖추도록 권고해왔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높이 2.7m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259개단지(76%)가 도의 권고를 따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단지 내 지상 도로를 없애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택배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택배기사와 주민 간 중재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등 전국의 지상공원형 아파트 곳곳에선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없는 기존 탑차 대신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해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돌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배노조가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저상차량 도입을 허용한 일부 택배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였다. 이에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의무반영 대상은 160개단지에 그친다. 도는 그동안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폐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충돌해 이송을 지연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이 소개되며 공분을 샀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송 지연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이 사건 유족 김모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하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최씨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았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사회에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요”라며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 측의 앞선 ‘기본대출’ 비판에는 “혈세를 안 갚은 건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날을 세웠다. 1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과 기득권층이어야 한다. 솔직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도덕적 해이의 화살은 대기업·기득권층으로”…국가 책무 강조 그는 ‘부정식품’ ‘기본대출’과 관련한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측 관계자의 말을 잇달아 인용하면서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부정식품이라는 건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윤 전 총장),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 있게 상황을 만드는 건 나쁜 정책’(윤 전 총장 캠프)이라는 발언들이다. 이어 “사람을 보는 눈과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부정식품과 관련해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워온 썩은 과일을 먹은 경험과 검정고시 학원비 7000원이 없어 저임금 소년공으로 살았던 과거를 끄집어냈다. 그는 “(결코) 자유롭다 생각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온전한 과일을 실컷 먹는 것, 돈 걱정 없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것은 그저 꿈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밑 빠진 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보인다”면서 “저는 ‘말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송파 세 모녀와 대기업 중 누구를 보호?”…정글자본주의 비판 이 지사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 모녀,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 민낯이 부끄럽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대출은 저신용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리도록 하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기본시리즈’의 중추를 이룬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을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민주권국가의 주권자로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페친님께 드리는 부탁’이란 글에서 “누구를 후보로 선택할지는 여러분 몫”이라며 이처럼 2차 경선 선거인단 비대면 모집에 뛰어들었다. 그는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당원도, 일반 선거인단도 모두 한 표”라며 “안 하신 분은 가족과 함께 꼭 해주시라. 불편하면 친구, 지인에게 메시지 전달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글 말미에 선거인단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쓸모를 생각합니다’라는 글에선 ‘코로나 블루’와 ‘고독사’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의 대선경선 캠프는 지난 20일부터 2차 경선 선거인단 비대면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19명과 지역위원장 7명이 나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식이다. 한편, 이 지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첫 전국순회에 나선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는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전주, 전북, 대전, 충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전국을 ‘U자’로 순회하는 1200㎞의 강행군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간 현직 단체장이라는 제약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거나 지자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식으로만 경기도를 벗어나곤 했다. 이번 일정에서도 평일인 30일에는 휴가를 쓸 계획이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11.3%인 8만869명, 시흥시는 9.6%인 5만4117명이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반월산업단지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지난 16일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확진자는 24명에 달한다. 인근 단원구 내 한 식품제조업체와 고시원과 관련해서도 식품제조업체의 외국인 직원 1명이 24일 확진된 뒤 28일까지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명이 외국인이었다. 안산지역에서는 이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하루 평균 52.6명씩 모두 1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51.9%인 82명이 외국인이었다. 사정은 이웃 시흥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및 시화MTV 등으로 연결된 시흥시에선 26일 관내 전체 확진자 17명 중 3명, 27일 19명 중 3명, 28일 36명 중 8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26일 이후 사흘간 두 지자체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 231명 중 41.6%인 9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재직 중인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직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안산시는 2곳, 시흥시는 1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각각 추가 설치하거나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휴일 등에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끼리 어울려 다녀 감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하루 경기도에선 469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5만4864명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내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27일·557명)보다 88명이 줄면서 400명 중반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23일째 3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았고, 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0곳(총 3647병상)의 가동률은 78.1%로 올라갔다.

경기도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입 2년째를 맞은 거래질서 도우미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단속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간제 노동자 신분으로, 단속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과 함께 활동한다. 현장에선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등의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명시 위반과 수수료 초과 수수, 확인설명서 교부 위반 등의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지난해 도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조사 2만2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점검하는데 활용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8~11월 활동할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모두 12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이 채용됐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군·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예산 5억2500만원을 배정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