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인프라 구축 경쟁, 도심 충전소는 골칫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의 가속페달을 밟으며 생태계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 떨어지는 수소충전소의 추가 확보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땅값 비싼 도심에 용지를 마련하고 주민 반대를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자체들의 수소차 보급은 궤도에 올랐다. 2000대 넘는 수소차를 보유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차 값의 절반가량인 3350만원을 보조금(국비 포함)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올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은 대당 900만∼3300여만원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속속 마련 중이다. 서울·부산·인천은 이미 편성했고, 경기·충남·전북·울산·대구 등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은 “공공영역 주도의 수소차 보급은 수소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수소인프라 구축 열기는 충전소 부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돼 개당 30억원 안팎의 설치비용이 드는데, 수소차 운영 가능 대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지난달 기준 12곳의 충전소를 보유한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 19일 관내 화성시에만 세 번째 충전소가 개장하는 등 시·군별로 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간충전소가 아닌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적잖다. ‘수소 도시’를 표방한 울산은 9곳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동해남부선 태화강역 등에 3곳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1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충북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충전소 8곳이 있다. 청주 1곳, 충주 2곳, 보은 1곳 등 6곳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480여대인 수소차는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남은 7곳, 서울·광주·충남은 각 4곳의 충전소를 갖고 있다. 수소차 부품 실용화에 매진한 충남은 내년까지 16곳의 추가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과 대전은 각 3곳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전북은 내년까지 충전소 14곳 이상 구축과 수소차 2210대 보급을 추진하며 선도 지역으로 떠올랐다. 대전도 올해 안에 4곳을 추가 조성하며 수소차 보급대수가 기존 600대에서 1000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반면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충전소가 각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은 6곳, 대구는 2곳을 내년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소가 1곳뿐인 경북은 내년 하반기까지 4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도내 충전소가 성주IC 인근 고속도로에 위치해 전체 수소차 대수도 버스와 승용차를 포함해 29대에 그친다. 일반 전기차 보급에 주력해온 제주의 경우, 수소충전소와 수소차가 하나도 없다. 제주는 내년에 첫 수소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충전소 부지 물색에 들어갔다. ◆수소차 민원 10건 가운데 8건은 충전시설 부족 불만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45곳에 불과했던 수소충전소는 1년 만에 100곳을 기록해 2배 넘게 확충됐다. 서울의 경우 국회 충전소에 하루 평균 90대 이상 이용자가 몰렸지만, 올 3월 양재충전소 재개장으로 수요가 분산됐다. 이용자들이 수도권까지 ‘원정 충전’에 나섰던 강원지역도 지난 1월 춘천휴게소, 지난달 초 춘천 동내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불편이 개선됐다. 이처럼 충전소 숫자는 빠르게 늘지만 운전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도심 충전소 설치는 여전히 숙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을 분석했더니 10건 가운데 8건은 충전시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서울시민 정모(56)씨는 “30분 이상을 가야 충전할 수 있다”며 “도심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옆에 충전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다. 2019년 강원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퍼진 탓이다. 충전소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대전시는 관련법상 학교 등 교육시설과의 거리규정, 비싼 임대료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충전소 도심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수소충전소,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등에 대한 폭발위험성 우려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전했다. 4곳의 충전소와 1000대 넘는 수소차를 보유한 광주에선 추가 설치 논의가 한창이지만 실질적 인허가권을 지닌 기초지자체가 유보적 입장을 띠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동구에선 수소충전소를 세우기 위한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져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울산의 경우 동구 남목고개 인근 충전소 확충 계획이 집단민원 제기로 무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늘리는데, 도심 LPG 충전소들은 비싼 땅값 등으로 여유부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대 외에 대다수 수소충전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보급 증대로 경제성을 키우고, 주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천 계명대 교수(미래형자동차공학)는 “수소차 보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도심에 짓기 힘들기 때문이지만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기차가 그랬듯이 수소충전소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선도 나섰던 日도 韓도 로드맵 삐걱 최근 폐막한 도쿄올림픽 성화는 액화석유가스(LPG) 대신 수소로 타올랐다. 수소의 공급은 일본 최대 정유업체인 에네오스가 맡았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려 했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파이낸션타임스(FT)는 “일본이 요란을 떨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수소차를 가장 먼저 내놓은 일본 외에 수소차 보급률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수소경제 시대의 개막을 알린 건 2019년 1월 정부가 ‘그린 수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면서부터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선 수소 차량 보급을 2018년 1800대에서 2022년 6만5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충전소 역시 2022년까지 31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반면 업계에선 규제 완화 외에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구매력 상승, 민간 기업의 참여 독려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의 1㎏당 가격은 8800원에 형성됐지만 원가는 6700원 안팎”이라며 “마진이 높지 않아 충전소들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밝혔다. 충전소 1곳당 연간 정부 지원액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전도사’로 불리는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수소경제의 문제점을 두고 “아직 익숙지 않아 두려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수소는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며 “일본은 어린이집 옆에, 병원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다.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치고 나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수소경제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별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우려된다. 다른 곳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그린수소가 많이 생산되는 전북에선 인근 전남·충남 등으로 수소를 수송·분배해 전반적인 생산시설 과잉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장과 기업이 끌어가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민간주도로 전환되지 않은 수소경제를 국내에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빠르게 민간주도로 바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용인시가 현대자동차,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의회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가 수소차 홍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는 시승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과 직원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를 구매하면 현대자동차가 선착순 100대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용인에서 수소차를 구매하면 시비 1000만원, 국비 2250만원을 더해 모두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수소차 74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이달까지 38대를 지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성호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구형 용인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이번 협약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손잡고 평택항 일대를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날 도청사에서 20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선포 및 투자·업무협약식’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협약식에선 수소 분야와 관련된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 2024년까지 6000억원 투입…평택항 일대 수소복합지구 조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사업은 수소특화단지·수소도시·수소기반항만으로 구성된다. 수소특화단지는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1만㎡에 6399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소 생산·액화,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용기 제조기업 유통센터를 결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GS칼텍스 등 10곳이 참여했다. 수소 기반 항만은 2040년까지 평택항 배후항만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호 관광단지에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항만을 대체하는 블루수소 항만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등 10곳이 동참했다. 평택 현덕·만호지구에는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공급받아 활용하는 수소 도시도 조성된다. ◆ 강금실, 이재명 지사 ‘든든한’ 후원군으로…후원회장도 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신속하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늘 협약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평택시는 환경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곳에 몰려있는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가스 등 냉매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수소시대를 열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참여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수소복합지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타개할 엄청난 상징이 될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출범한 이 위원회에서 경제·산업체계 전환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이사장으로 활동해온 그는 최근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 지사의 후원회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사 7층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지난 24일부터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뒤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확진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직원 3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의 자녀가 다니는 시청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사 등 170여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직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300m가량 표류한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은 그는 준설선에 올라탄 뒤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공사채 1500억원을 발행한다. 7년여 만에 공모를 통해 발행되는 이번 공사채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GH에 따르면 GH의 공사채 공모는 이날 오후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기 5년 일시상환, 3개월 이자 후급 조건이다. 모두 기관에 입찰을 개방했고, 낙찰자가 입찰 시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하는 ‘단일금리방식’이 적용됐다. 공사채는 지방공기업도 일반기업과 같이 채권을 발행해 고유사업 경비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공사채는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특수채의 성격을 지닌다. 사채발행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순자산액의 4배) 안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개발공사의 경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상 부채비율 300%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GH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GH는 경기도시공사 시절인 2014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 300% 넘는 부채비율을 4년 안에 200%까지 감축시켜야 했다. 이에 대대적인 부채비율 감축을 시도해 320%(약 8조3000억원) 수준이던 부채비율을 2019년 140%까지 절반 이상 끌어내렸다. 행안부는 이 같은 노력을 고려해 지난 19일 GH에 추가 공사채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락했다. 완화된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적용해 부채비율도 350%까지 허용했다.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과천 등 4개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9500억원의 공사채 가운데 우선 1500억원을 발행한다. 나머지 잔여 발행액인 8000억원도 보상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헌욱 GH사장은 “GH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수행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대인배상 보험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경찰관은 직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했지만, 2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보험사와 소급 적용에 합의한 덕분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 9월21일부터 2018년 9월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공무원 484명에게 다음 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최근 DB손해보험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찰공무원은 직무 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는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이름으로 경찰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대인배상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무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 15일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금을 일부 경찰관에게 소급 보상하는 합의안을 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치료비 외에 간병비, 후유장애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보험사 등과 지속해서 논의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약관을 시정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가칭)‘GO구리FM’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5월 개국이 목표다. 공동체 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10W 이하 소출력 방송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과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매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3월 정식 공모했으며 지난 21일 사단법인 GO구리FM 등 20여 개 업체를 선정했다. GO구리FM은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전파 혼·간섭 등이 지적됐으나 ‘구리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8년간 운영한 경험, 구리시의 적극적인 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GO구리FM은 시민 참여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개국 전까지 시험 방송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가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체육인프라 확충과 정비에 나섰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체육대회를 유치한 시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60억원)과 시비(10억1000만원)를 활용해 일부 종목의 경기장을 새로 짓고 기존 체육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도체육대회와 도생활체육대축전, 도장애인체육대회,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린다. 도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시는 대회가 열리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연 뒤 시 전역의 경기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 남사읍 남사시민야구장은 28억1000만원을 들여 야구장 1면을 새로 조성한다. 또 기존 구장(1면)은 인조 잔디 교체, 안전 펜스 설치, 주차장 포장을 진행한다. 유림동 궁도장은 7억원을 투입해 가림막과 과녁·펜스, 화살수거 레일 등을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수지구 수지아르피아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농구경기가 벌어질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은 마루를 교체하고 화장실과 관람석을 정비한다. 모현읍 모현레스피아 야구장과 축구장도 10억원을 투입해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야구장 외야펜스와 홈런보호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양지면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는 18억원을 들여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인 론볼링장을 새로 만들고 가림막 등 부대시설도 설치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도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벗어나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 혐의에 대해선 무죄, 호별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