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자신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7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찔렀고 자신도 곧 뛰어내리겠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A씨의 집에서 부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신고자인 A씨도 20층 아래 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초등생 자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방역당국이 결혼식 하객을 친족 관계없이 49명으로 허용한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3일 국내 최대 결혼식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친족만 결혼식에 참석시키는 지침은 너무 했었고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앞둔 A 씨는 “친족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19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왕 완화하는 김에 참석인원도 조금 조정해줬으면 하지만 친구들을 부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소회를 밝혔다. 오는 10월 식을 앞둔 B씨는 “의미 없는 친족제한 지침은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서럽지만 이 시국에 결혼하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결혼식 참석 제한이) 대형마트나 직장, 대중교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완화된 지침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오는 9월 식을 앞둔 C씨는 “친족중에서 누군 부르고 누군 부르지 않는걸 고르는 게 더 힘든 것 같다”며 “그래봤자 49명인데 친구들 몇 명이나 올 수 있을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니 스트레스 받으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식을 강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혼부부들은 백화점, 콘서트장, 해변가, 집회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비교하며 방역지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모아 성토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며 결혼식·장례식에 한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인원을 허용하는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친족에 한해 참석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는 지침으로 선회했다.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재활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선고를 앞두고 허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부에서는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나흘 전에도 허씨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고, 이에 허씨를 귀가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을 배치했다. 결국 허씨는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배치됐던 A경위와 B경장이 집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경위는 허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흉기에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부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돼 행정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커피전문점 등 카페에서 식용 얼음과 음료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매장에서 사용하던 얼음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100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10건), 컵 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146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뤄졌다. 검사 결과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가운데 2건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10.0㎎/ℓ)을 각각 16.7㎎/ℓ, 24.3㎎/ℓ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당,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일컫는다. 제빙기 얼음의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로 기준치 1000CFU/㎖를 초과했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개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시켰다. 해당 업소는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가 예방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이은 후속책이다. 오산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1인당 8만5000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내외국인 등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 해당 노동자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급병가 사용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백신 접종 이후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도 대규모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가수 나훈아를 비판했다. 신대철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훈아 대선배님 참 부럽습니다.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라며 콘서트 강행 의지를 내비친 나훈아를 향해 강하게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말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를 인용하며 "가왕이시라 한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있는 비상 시국입니다. 그래도 공연을 하시겠다면 힘 없고 못 나가는 후배들이 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이라며 "다음 번에는 '백만송이 장미도' 불러주세요. 테스형과 같이 부르시면 딱 입니다.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라고 저격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하 신대철 SNS 글 전문> 나훈아 대선배님 참 부럽습니다. 후배들은 겨우 몇 십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왈,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라고 했다는데… 가왕 이시라 한번쯤 자제하시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있는 비상 시국입니다. 그래도 공연을 하시겠다면 힘없고 못나가는 후배들이 뭐 어쩔도리는 없습니다만… 신청곡 한곡 부탁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백만송이 장미도’ 불러주세요. 테스형과 같이 부르시면 딱 입니다.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같은 곡이니까요.

“4단계 거리두기 기간만이라도 학원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 주세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최근 학원 발(發)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 “학원 매개 감염 늘어…교직원도 사적 모임 자제”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선 4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학생 확진자의 경우 태권도, 보습학원, 음악학원에서 감염된 사례가 제법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학생 및 교직원 신규확진자는 52명에 달했다. 학생 확진자 49명 중 13명(26.5%)은 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에도 학생 신규확진자 43명 중 10명(23.2%)이 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가족 간 전파가 학생감염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학원을 매개로 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직원들의 희생도 당부했다. “교직원 확진자 가운데 사적 모임에 갔다가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교직원들은 교회나 결혼식, 장례식에 가는 것을 자제해주고 사적 모임도 가능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부터 교사들과 함께 학원 종사자들도 백신을 맞고 있다. 집단면역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임용 확정자를 포함해 교사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대처할 것”이라며 2학기 방역계획도 공개했다. 도내 학생 전원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데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혁신학교·혁신교육 시대 열었다…사학비리 엄정 대응” 이 교육감은 아울러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교육 중심을 ‘학생’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간이었다”면서 “오늘의 경기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현장 선생님들의 열정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09년 13개 학교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지난 11년간 도내 초·중·고의 38.1%인 931교로 늘었고, 2016년부터 시작한 혁신공감학교 1508교를 포함하면 혁신교육을 하는 곳은 전체 학교의 99.7%에 달한다”고 했다. 꿈의학교 성장과 관련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찬 도전을 이어온 우리 아이들이 일군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불거진 일부 사학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사학들의 교사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내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같은 절차로 뽑아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3선 도전’을 묻는 말에는 “선거가 내년 6월이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선거보다는 업무에 집중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그다음에 (출마 여부를)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가족과 본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대해 21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수사 과정에서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해당 의원들의 투기 혐의에 대해 이같이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불입건 통지가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경기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고 본인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김 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의원의 배우자 배모씨가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며 “이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 가깝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이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한 양 의원(당시 민주당)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양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맹지를 매입해 땅 투기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매입 1년 전인 2014년 9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개발 호재도 공개된 뒤였다. 특히 양 의원이 매입한 땅은 농지가 아닌 임야였고, 매입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양 의원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아온 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서 의원이 6년 전 다른 투자자와 함께 매입한 텃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2㎞ 정도 떨어져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매입한 지인이 지금까지 땅을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 측도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땅 매입 시점을 전후해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 측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식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변경됐다. 수원지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고발사건의 이송을 결정한 뒤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를 안양지청이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겼다.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조사 논란을 불러왔다. 공수처는 논란 이후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이천·여주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3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18일 경기도는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포천, 연천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혹은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은 농민이다.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개별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도는 총 352억원(도비 176억원, 시·군비 17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10월부터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10∼12월 한 분기에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군별 신청기간은 각기 다르다. 포천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천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6일까지 등이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도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도는 면 지역 1곳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도의 행보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핵심 딜레마인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도내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농민기본소득도 지급 당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농민 외 다른 직군의 기본소득 욕구를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이후 10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논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