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총책 A(38)씨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청도에 심박스 등을 설치한 콜센터를 차린 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모두 189명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2600만원까지 피해액이 32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사용한 심박스란 다량의 유심칩을 장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기기이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떠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없이 전화를 받는다. A씨 등은 대출회사 등에 대출을 문의한 이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뒤 전화를 걸어 대출 대가로 수수료를 내라고 꼬드겼다. 또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범행했다. 애초 이들은 충청지역에서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직접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고 조직을 결성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고 결국 꼬리를 잡혔다. A씨는 부총책 등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심박스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기기를 유지·관리해왔는데 방역 강화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7개월여 만에 범행을 중단하고 하나둘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국내에 머물고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매각·이전 계획과 관련,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3일 열린 비대면 브리핑에서 “평택공장 이전으로 우려되는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쌍용차는) 목표로 한 공장이전 비용 외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공장이전 비용 외에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원”…부지 가치 9000억원 평가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9일 쌍용차와 공동업무협약을 교환해 공장이전 및 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쌍용차 회생에 일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정 시장은 브리핑에서 “평택시와 시민의 노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 향후 쌍용차의 항구적 발전 보장, 고용안정 확보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회생절차 이후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용차 노사, 시민,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회생절차를 마지막으로 쌍용차가 지속 가능한 평택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길 56만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미래차 선도할 기업 인수 주체로”…특혜 논란 감수하며 쌍용차 지원 그러면서 쌍용차 매각에 9개 기업이 인수 의향을 보여 쌍용차 회생에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된 만큼 쌍용차는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인수 주체로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쌍용차 매각 인수의향서 제출에선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 국내 전기버스 전문업체 에디슨모터스, 국내 중견기업 삼라마이다스(SM)그룹 등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평택시 안에서 이전 용지를 확정해 공장을 신설하고 현 공장 부지는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1979년 지어진 쌍용차 평택 공장(85만㎡)은 최근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부지 가치가 9000억원가량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백신 구매비의 64.7%를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 구매비 5조852억원 중 3조2876억원이 미집행돼 1440만9500명분의 백신만 지금까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5182만1669명)와 비교하면 국민의 27.8%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와 청소년도 포함한 것으로, 정부는 이달에만 약 2800만명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공개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해와 올해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으로 총 5조852억원의 백신 구매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2일 기준 1조7976억원(35.3%)만 집행한 상태다. 특히, 4개월 전인 올 3월25일 1차 추경으로 국회가 의결한 백신 구매비 2조3484억원의 경우, 5845억원(24.9%)만 집행돼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선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563만4500명분, 화이자 708만5000명분, 얀센 111만4000명분, 모더나 57만6000명분 등 총 1440만9500명분의 백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향후 소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계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늑장 대처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 중 9곳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로 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의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9곳이 이처럼 심사를 통과했다. 이 중 5곳은 ‘적정’, 4곳은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4곳에 대해선 ▲개교 6개월 전 군사보호구역 해제·통학구역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이전 확정 뒤 추진 등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이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82%로 앞선 올 1차 심사의 35%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도내 상당수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 통과된 4곳에 대해선 적기에 학교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2곳과 관련해서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처음 시행한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이 정부부처와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 경기도 외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기관을 선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의 이날 선도기관 지정은 지난 5월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안건의 후속 조처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식별번호로, 그동안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로 인식돼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개가 법령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개방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018년 9월부터 ‘도의 재정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데이터 또한 도민이 주인’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 및 계약 데이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에 개방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2004년부터 체결된 경기도 계약 데이터와 2015년 이후 지출 내역이 담긴 데이터 등 약 613만건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는 로컬푸드 인증정보 현황, 공방사업자 현황 등을 더해 모두 6개 공공데이터를 개방 중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결합·분석을 통해 폐업·휴업·이전 등과 관련된 기업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예컨대 포털사이트 등에 음식점 등 개별 업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다른 공공데이터도 선도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이 정부부처와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안건의 후속 조처로, 이날 선도기관을 지정해 사업자등록번호 데이터 개방을 즉시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식별번호로, 그동안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로 인식돼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개방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는 경기도 외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앞서 도는 2018년 9월부터 ‘도의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데이터 또한 도민이 주인’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 및 계약 데이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에 개방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2004년부터 체결된 경기도 계약 데이터와 2015년 이후 지출 내역이 담긴 데이터 등 약 613만건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는 로컬푸드 인증정보 현황, 공방사업자 현황 등을 더해 모두 6개 데이터를 개방 중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결합·분석을 통해 폐업·휴업·이전 등과 관련된 기업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예컨대 포털사이트 등에 음식점 등 개별 업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업체의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다른 공공데이터도 선도적으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경보기를 6차례나 끄면서 초기 진화가 지연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처럼 정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용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사가 일종의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이 운영사인 쿠팡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책임은 화재 당시 고의로 비상벨을 6차례나 끈 외주 시설관리업체의 직원들과 이들이 소속된 회사에 물을 방침이다. ◆ “외주업체 직원들이 6차례 경보기 초기화…스프링클러 가동 10여분 지연”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이천 물류센터에서 지난달 17일 불이 났을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고의로 6차례나 끄면서 초기 진화가 지연된 정황을 확인했다. B씨 등은 화재 당일 오전 5시20분쯤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나고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현장 확인 없이 경보기 오작동을 의심해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했다. 이들이 ‘화재 복구키’를 반복해 누르면서 스프링클러 가동이 10여분 지연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경보기가 처음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는데, 스프링클러가 가동된 시각은 오전 5시40분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방제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통신 내역 조사했지만 쿠팡 측 지시 없어…지하 2층 물품 창고에서 발화” 경찰은 이들이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직원들 가운데 사망자나 부상자가 없었고, 방재 관련자에 대한 통신 내역 수사에서도 (초기화 버튼을 누르라는 쿠팡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기존에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20분쯤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돼 발생 6일만인 같은 달 22일쯤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당시 쿠팡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구조대장(52·소방령)이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화재가 확산할 때 미처 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향한 검·경(檢·警)의 수사망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좁혀지고 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은 시장의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됐고, 7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 ◆은 시장 보좌관 A씨, 지난해 3월 사직…檢, 뇌물공여 혐의 포착 A씨는 은 시장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B씨 측에 유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자료 유출을 살펴보던 검찰은 이권 개입 외에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한 뒤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은 시장과 관련된 폭로들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급작스럽게 정책보좌관을 그만뒀다. 정책보좌관(5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다. 검찰은 이달 초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6급)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씨는 경찰관 B씨와 연관이 있는 업체 쪽에 공사를 밀어준 뒤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은 시장 피의자 전환…警, 다음 달 소환할 듯 이번 수사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지난 1월 “경찰인 B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은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쯤 은 시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서류 분석 등이) 90% 이상 진행돼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소환은 사건과 관련된 은 시장의 주변 인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40대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경쟁률 26대 1의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